노동자의 힘을 남김없이 동원해, 공황기의 반동의 물결을 잠재우자!
거대한 경제위기의 물결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자본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파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나아가서 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몇 배로 포악해지고 있다. 포악해져 날뛰는 그만큼 사장들을 대변하는 자본가 정부의 반동성은 더 노골화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을 내세워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들을 향해 미친 사냥개처럼 덤벼들고 있다.
치열해지는 계급투쟁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투쟁은 전면화될 수밖에 없다. 자본가들은 악법이든, 경찰이든, 직장폐쇄든, 정리해고든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을 총동원한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또한 자신이 가진 힘을 총동원해야 한다. 총동원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깨져나갈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힘은 단사와 정규직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전체 노동자를 총단결시키는 힘으로 뻗어가야 하며, 자본가 정부와의 전투를 감행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잘 조직돼야 한다. 나아가서 직장폐쇄나 청산위협, 적자 등 자본가의 소유권과 이윤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앞세운 투쟁으로 진격해야 한다.
전면전 없이는 노동자의 생존이 박살나는 이 비상한 시국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전면적 투쟁을 조직하는 대신 한가로이 의회 내 입씨름과 선거에서 표를 구걸하는 행각에 몰두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상층 지도자들의 대부분도 전투를 회피하면서 타협 - 사실상 양보와 투항 - 에 매달리고 있다. 이들의 투항 논리를 거부하고 우리 노동운동은 다음의 좌우명을 치켜들어야 한다: “결사적으로 투쟁하라! 하나로 총단결하라! 자본의 이윤논리를 정면 거부하라! 정부와의 투쟁을 피하지 말자!”
노동자의 힘을 드러내는 과감한 전투를 조직하자!
노동자의 힘을 남김없이 동원할 수 있는 투쟁전술과 연결될 때만 비로소 전면전을 제대로 감행할 수 있다. 공장점거파업 등 작업장 점거파업전술을 과감히 집행해야 한다. 점거파업전술은 우선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자본을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작업장을 점거함으로써 현장을 노동자들의 토론과 집회, 총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그래서 ‘작업장의 주인은 사장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임을 선포한다. 재고가 쌓여 있다면, 장기 점거파업전술로 더 완강하게 투쟁하면 된다. 생산에 미치는 타격을 거론할 수 없을 만큼 회사가 부도, 청산 등의 상태에 놓여 있다면, 작업장점거파업은 “노동자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작업장과 시설을 함부로 매각할 수도, 청산할 수도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을 지켜내는 전술이다.
노동자의 힘은 얼마나 많은 수의 노동자가 폭넓게 단결하느냐에 좌우된다. 당연히 전면전이 필요한 비상한 국면에서는 노동자들을 최대한 폭넓게 단결시킬 수 있는 투쟁전술이 전면에 솟구쳐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을 아우르는 ‘원하청 비상투쟁위원회, 완성차 부품사 공동투쟁위원회’ 등을 조직해야 하고, 계급 대 계급 전선을 긋는 전면적 연대파업을 보편화시켜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실업자, 가족 등을 아우르는 대중파업을 지역별로 조직해나갈 수 있다면 더더욱 좋다.
작업장 점거파업, 연대파업과 대중파업 등 결사적인 투쟁은 당연히 경찰과 검찰, 즉 정부를 부른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서워서 자본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라면 우리의 투쟁을 대담하게 확대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투쟁을 연대의 망을 통해 정치파업으로 성장시키자!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먼저 치고나가면서 이런 길을 보여주었다. 훨씬 규모가 큰 쌍차 노동자들이 공장점거파업으로 선두에서 치고나가고, 이것을 전체 노동자의 연대파업으로 뒷받침하자. 그래서 97년 정리해고반대 총파업을 능가하는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치고나가면서, 이명박 정부를 포위하자. 우리 노동자가 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비상한 시기에 다른 길도 없지 않은가?
최영익
우리가 나아갈 길을 대우버스 노동자가 보여주다!
단호한 점거파업으로 정리해고 저지하다
노동자가 물러설 때, 대우버스 자본은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다. 2009년 3월 11일 전체 생산직 928명의 절반이 넘는 507명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직감했다.
3월 31일 800여명의 노동자들이 전포, 동래, 반여 공장을 점거했고, 수출 물량 출고까지 과감히 저지했다. 사측은 반격했다. 4월 9일 직장폐쇄를 발표했고 경찰투입 협박을 가했다. 노동자들은 물러서는 대신 더 멀리 진격했다.
생산이 집중되는 울산공장 정문까지 봉쇄하고 압박했다. 부산, 양산 노동자들은 연대투쟁으로 화답했다. 1000여명의 연대집회가 전포 공장에서 열렸다. 결국 견딜 수 없게 된 사측은 뒤로 물러났다. ‘정리해고와 직장폐쇄가 철회되었다!’ (관련기사 : 5면 상단)
이명박 정부가 노동유연화를 통해 모든 노동자를
마음대로 짜르고 혹사시키려는 사악한 계획을 발표하다!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은 ‘노동유연화’를 연말까지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인 최대 국정과제”라고 선언했다. ‘노동유연화’란 거창한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장들은 언제든지 노동자를 마음대로 짜를 수 있어야 하고, 변형근로제 등의 방식으로 가장 값싸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이 한국의 현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더 철저히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정리해고도 더 쉽게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짜를 수 있는 비정규직 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끄나풀인 노동부는 즉각 ‘파견허용업종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
절대 마음대로 안 된다. 노동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공화국이 아니라 정규직 공화국, 나아가서 노동해방 공화국을 향해 진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