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바로 이 체제의 실체다!
박연차 리스트 - 한통속인 정부와 자본
얽히지 않은 자들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 국회의원들까지 온통 박연차와 얽혀있다. 박연차는 태광실업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노동자들의 피땀을 갈취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이 부는 자본가 정부와 정치인들의 호주머니로도 풀려 들어갔다. 이 정부가 부자들을 지켜주고 노동자를 갈취하고 때려잡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겠는가?
수퍼 추경 - 부자를 위한 퍼주기
28조 9,000억원 규모의 수퍼 추경이 탄생했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이라 말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짤려나가고 임금삭감에 신음하는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정부가 털어서 사장과 부자들을 지원하는 것, 이 따위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CD금리 대폭 인하와 은행 대출금리 요지부동 - 누가 이익을 얻는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2월부터 2.00%로 급락했다. 그렇다면 노동자에게 은행 빚은 가벼워졌는가? 대출금리는 낮추는 시늉만 한다. 게다가 경제위기로 노동자의 신용등급은 추락해 더 높은 가산금리를 물고 있다. 결국 누구만 배를 불리고 있는가? 바로 은행가들이다. 정부가 하는 짓은 항상 이렇다.
쌍용차 사측 구조조정안 - 노동자를 학살하라!
‘일자리 창출’을 입버릇처럼 떠벌이는 것이 정부 관리들과 자본가들에게는 최신 유행이다. 정리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하는 것만큼 확실한 일자리 창출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단은 무려 40%에 육박하는 2,64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이 체제는 일자리 창출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일자리 제거를 통한 노동자 죽이기’가 이 체제의 경제위기 해법이다.
정부의 6조원 민생대책 - 가난한 사람들, 자살로 내모는 살인 대책!
변변한 사회보장제도 하나 없어, 짤리면 바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것이 한국사회다. 정부가 6조원을 풀겠단다. 그런데 하루에 만 명이 파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게다가 수많은 비정규직이 악소리 못하고 짤리고 있다. 그나마 저항할 수 있는 쌍용차 노조원들마저 2,646명을 짜르려 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6조원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경제위기 이전의 민생자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것도 6개월 한시적으로 투입한단다. 이 따위 생색내기로는 ‘자살공화국’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추방 계획 - 추방당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다!
일자리를 창출한답시고 정부는 이주노동자 수를 확 줄이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인간 토끼몰이가 모든 곳에서 잔인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저 위험한 작업장에서 그토록 적은 돈을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보호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진정 추방당해야 할 기생충은 놀고 먹는 착취의 하얀손들이다.
공안탄압
이런 어처구니없는 체제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다. 저항을 잔인하게 진압하는 것이다. 공안탄압이 활개치고 있다. 악법을 만들어 탄압을 합법화하려 정부는 발악한다. 경찰병력이 증강되고, 그들의 무장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 “미친 쥐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