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기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고
노동자운동의 10년 후퇴를 끝장낼 돌파구”
- 쌍용차 연대총파업을 필사적으로 조직하자!
어둠을 사르는 횃불처럼 치솟은 쌍용차 공장점거 파업
자본주의 세계공황에서 비롯된 자신들의 위기를 떠넘기려고 자본가들이 노동자민중에게 파상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눈물과 한숨을 삼키며 일자리를 잃거나 위협받았다. 임금동결·임금삭감·임금반납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자본가들을 대표하는 이명박 정부는 포악스럽게 노동자민중을 공격했다. 건설자본의 이윤을 위해 용산에서 다섯 철거민의 목숨을 앗아갔고, 비정규직 단결을 막으려고 화물연대를 탄압하면서 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개별 자본가들은 노동조합들에게 단협 개악안을 들이밀었고, 이명박 정부는 전체 노동자민중에게 비정규직·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악과 집시법·미디어법 등의 개악 이른바 ‘MB악법’을 들이밀었다.
노동자민중은 투쟁으로 맞섰다. 용산 철거민 학살을 규탄하는 투쟁,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투쟁 등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투쟁들은 힘차게 뻗어나가지 못한 채 고립되거나 패배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자본가들과 이명박 정부의 파상적인 공세를 뚫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밀려가는 형국이었다.
바로 그 때 칠흑 같은 어둠을 사르는 횃불처럼, 쌍용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의 불길이 기적과도 같이 힘차게 솟구쳐 올랐다.
쌍용차투쟁의 승리는 전체 노동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단호한 공장점거파업은 대나무를 쪼개듯 정세를 휘어잡았다. 노동자민중의 관심과 지지 또한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제 쌍용차투쟁은 단순히 쌍용차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투쟁이 되었다. ‘강철 같은 노동자부대’로 성장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단호한 공장점거파업에 이명박 정부는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공장을 틀어쥐고서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임을 당당히 선언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은 ‘정리해고 철회’만이 아니라 ‘(외주용역화의 다른 이름인) 분사화 철회’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을 내걸고 있다. 쌍용차에서 정리해고와 분사화를 철회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총고용 보장을 쟁취해낸다면, 이는 쌍용차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큰 의미를 갖는 승리가 될 것이다. 이제 자본의 위기를 핑계 대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라는 ‘사회적 살인’을 시도하는 어느 사업장에서도 노동자들은 쌍용차투쟁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갖고 단호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봇물처럼 터지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생존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본가들의 터질 듯한 이윤보따리를 공격하며 어느 때보다 힘차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장해나가는 ‘위대한 전진의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전국적인 연대총파업으로 쌍용차 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쌍용차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확실한 방안은 전국적인 연대총파업이다. 금속노조 연대총파업으로 시작해서 96~97 노개투 총파업과 같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노동조합 상층관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러나 하고자 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장의 동력도 충분히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지부 집행부 전격사퇴라는 황당한 충격 속에서도 현장 활동가들이 주도한 “쌍용차 공권력 투입 반대! 공권력 투입시 즉각 연대파업!” 선언운동에 17~18일 이틀 만에 2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현장의 동력의 부족이 아니라 잠재화된 현장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지도부의 의지임이 드러나고 있다!
겉보기에 현장 동력이 약해 보이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이 지난 10여 년 자본의 공세 앞에 끝없는 양보와 후퇴로 망가져왔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조직노동자들의 힘을 총력 결집해서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면전에 나선다는 분명한 전망이 보인다면, 현장은 강력한 총파업으로 응답할 것이다.
쌍용차 연대총파업은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힘차게 전진시킬 것이다!
그런데 금속노조·민주노총 지도부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의 꽁무니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 시기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탄압했던 또 다른 자본가당일 뿐이다.
이들은 쌍용차투쟁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연대총파업은 회피하면서 중재를 통한 해결이나 청원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중재는 성사된다 해도 노동자들의 투항적인 양보를 강요할 뿐이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응하는 노동자의 방식은 다른 것이어야 한다. 만일 전국적인 쌍용차 연대총파업이 실현되고 이것이 87년 노동자대투쟁과 같은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분출로 이어진다면, 이명박 정부는 한 방에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며, 노동자들은 엄청난 활력으로 노동자의 민주주의를 힘차게 전진시킬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후퇴에 대응하는 노동자의 방식이다.
현장에서부터 연대총파업 동력을 조직하고 확산시키자!
패배주의와 관료주의에 깊이 찌든 금속노조·민주노총의 대다수 지도부는 쉽사리 전국적인 연대총파업 조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상층관료들이 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부터 연대총파업의 동력을 조직해서 밀어붙여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 현장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쌍용차 연대총파업 돌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힘차게 조직하고 울려 퍼지게 하자. 쌍용차 연대총파업 돌입을 요구하고 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선언운동이 꼬리를 물고 터지도록 조직하자. 이러한 힘들을 모아 연대총파업을 결의하는 긴급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자.
정리해고 분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내걸고 전진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공장점거파업은, 공황기 노동자 생존권 사수투쟁의 봇물을 터뜨리고, 이명박 정권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며, 민주노조운동의 10년 후퇴를 일거에 바로잡을 너무나 소중한 가능성을 던지고 있다. 쌍용차 연대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자!
양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