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계급투쟁,
미조직노동자,조직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승리하자!
2009년! 계급투쟁이 폭발하는 일대 격돌의 해가 될 것인가? 항쟁과 폭동이 터져나올까봐 지금 지배계급이 바짝 긴장하며 경계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불안과 공포
자본주의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공황의 고통이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경제위기의 한파 속에서 노동자들은 사기저하로 투쟁의지가 얼어붙은 듯이 보이지만, 가슴 속 한편에서는 불만 당겨지면 터져 나올 인화물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정권과 자본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자본은 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자본가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터져나올까봐 겁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영원할 것 같던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는 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 계급투쟁이 폭발한다면 세상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머리털이 곤두서기 시작한 것이다.
지배계급은 새해 벽두부터 불안에 떨고 있다. 아니, 이미 공황에 돌입한 08년 말부터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은 제2의 촛불이 09년 ‘불만의 봄’을 맞아 다시 타오를까봐 전전긍긍해 왔다. 연말에 그리스 청년 실업노동자들의 반란을 접하며 공포에 휩싸인 부르주아 언론들은 제2의 촛불이 지난 여름 촛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본가 체제를 화염 속에 뒤덮이게 할 격렬한 폭동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하라고 자본가 정권에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위기 전가 공격에 장애물이 될 일체의 저항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이른바 mb법안으로 탄압의 무기고를 정비하는 한편, 녹색뉴딜이니 4대강 일자리니 청년인턴제니 하며 썩은 당근을 던져 불씨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에서 먼저 투쟁이 터져 나오다
그렇다! 체제는 이미 위협받고 있다. 지배계급도 직감하고 있듯이, 계급투쟁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에 앞서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에서 먼저 터져 나올 것이다. 지난 여름 촛불항쟁은 공황이 본격화하기 전에 일어난 것이지만, 촛불의 주역들인 미조직노동자, 청년 실업노동자들은 공황 이전에 이미 양극화와 실업, 불안정 취업과 빈곤 속에서 삶을 저당 잡히고 있다. 지금 공황은 이들이 더더욱 투쟁에 나서야 할 추가적인 이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2006-07년 프랑스 CPE(최초고용계약제) 반대투쟁과 파리 교외 이주 청년노동자 투쟁의 주역들이 이후 계속해서 프랑스 계급투쟁을 떠밀고 가는 선도부대로 활약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거치며 한국의 계급투쟁 구도는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남유럽과의 ‘동조화’ 패턴으로 들어갔다. 미조직노동자와 청년층의 투쟁이 터져 나오고, 여기에 조직노동자 부문의 지도부를 이루는 노조관료들이 압박을 받으면서도 연대를 조직하길 거부하는 것이 보통 초기 패턴이다. 그러나 미조직, 청년층의 투쟁에 영향 받은 아래로부터의 평조합원운동이 관료들과 대립, 충돌하면서 조직노동자 ․ 미조직노동자의 단결투쟁을 만들어 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황은 이러한 계급투쟁 양상을 한층 더 또렷하게 하면서 거대한 대중투쟁의 분출을 자극하고 있다. 그리스를 준혁명적 상황으로 몰고 간 08년 12월의 대반란은 09년 계급투쟁이 펼쳐질 모습을 미리 보여준 축소판에 불과할 것이다.
노조관료 ․ 개량주의 정당의 계급협조주의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스와 그에 앞서 프랑스에서도 그랬듯이 미조직 ․ 조직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확대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자본가 국가의 탄압 이전에 노동조합 관료와 개량주의 정당들의 계급협조/ 노사협조 노선이다. 이들 노조관료와 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이 노사정 협약,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상생, 회사 살리기/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면서 연대투쟁을 조직하길 거부할 뿐만 아니라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고 봉쇄하여 매번 계급투쟁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다. 투쟁은 처음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 속에서 터져 나오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직노동자, 특히 대공장 조직노동자 속에서 결판이 난다. 조직노동자 부위의 지도부를 이루는 노조관료의 영향력을 무력화시켜내고 혁명적 ․ 전투적 지도력을 세워내느냐 여부에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 확대가 달려 있다. 그리고 계급투쟁과 혁명의 승리가 달려 있다.
노동자 단결전선과 혁명정당 건설로 2009년 일대결전을 치르자!
우리는 계급투쟁의 분출을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특히, 지금 미조직노동자, 청년층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선진활동가들이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상태로 있다간 관료들과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의 투쟁 파괴를 눈뜨고 지켜보는 것밖에는 없다. 공황기 자본의 지배전략은 미조직 노동자와 조직노동자 사이를 분열시켜 단일한 노동자계급으로 투쟁하는 것을 막는 데 핵심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 분열책동의 최종 성패는 노동조합 관료와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협조에 달려 있다. 이러한 분할지배전략과 여기에 포섭되고 있는 계급협조주의에 맞서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고, 자본과 계급 대 계급으로 맞서 싸우는 노동자 총단결투쟁전선 건설에 선진활동가들이 앞장 서야 한다. 나아가 경제위기에 맞선 혁명적 행동강령으로 무장하고, 조직노동자 부위에서 혁명적 ․ 전투적 지도력을 세워내기 위한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으로 시급히 결집해야 한다.
동지들! 2009년 계급투쟁의 운명이 걸린 해, 노동자 단결전선 건설과 혁명정당 결집으로 돌파하자!
양효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