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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57호]재정적자에 몰리자 도박과 마약 권하는 지방정부
| 2010·07·30 22:07 | HIT : 4,038

재정적자에 몰리자 도박과 마약 권하는 지방정부


재정적자가 심각한 미국 오하이오 주 정부는 2,500명의 공무원을 자르고, 두 곳의 자선병원과 두 곳의 청소년 교정시설 문을 닫았다. 그래도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았다.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치매환자 및 정신박약아동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만성질환자의 산소탱크 지원도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 정부는 카지노를 신설하고, 비디오 복권기계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도박산업을 활성화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하이오 주만 이런 게 아니다. 도박업 확대를 추진하는 곳이 10여개 주이고,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곳도 6개 주다. 2008년 이후 5개 주가 일요일 주류 판매금지를 허용으로 바꿨다. 3대 ‘악의 사업’으로 불리는 도박, 마약, 술을 정부가 공공연하게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야만이 따로 없다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그렇지 않아도 문제투성이였던 자본주의 사회를 더욱더 야만으로 내몰고 있다. 면적이 서울 만한 주립공원에 경비원을 1명만 두고, 인명구조원의 월급을 아끼려고 공공수영장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교사 3만 명을 해고하고, 공무원연금을 줄이며, 등록금을 해마다 폭등시켜 대학 점거농성, 고속도로 점거, 대규모 시위를 낳았던 캘리포니아 주는 재정난을 줄이고자 최근 재소자 1,500명을 조기에 석방시키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 간병서비스 등을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LA 남쪽 메이우드 시는 파산 지경에 몰리자 경찰과 시 업무 일부를 인근 도시에 위탁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가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다. 주 정부의 적자는 2011년에 890억 달러, 2012년에는 1,270억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라 더 끔찍한 ‘야만’이 미국 노동자 민중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 재정적자는 세계적 현상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도 한때는 인구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탄광도시였는데, 막대한 채권을 발행해 대규모 유원지와 박물관·호텔·스키장 등을 만들었다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2006년 7월 일본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파산했다. 파산 당시 12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1만 명으로 줄었다. 공무원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남은 공무원의 월급은 반토막났다. 버스요금도 50% 올랐고 시립병원은 야간진료를 중단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곳씩만 남고 모두 폐교됐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에 “21개의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문제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빚을 내 경제를 부양해온 중국 지방정부들의 총 채무액이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388조원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부채가 세수보다 많고, 일부 지방정부는 부채가 세수의 3배를 웃돌기도 하는 상황이라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중국에서도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스페인 지자체 400곳도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호화 청사 건립에 3,222억 원을 쏟아 붓고, 웰빙공원·피크닉공원 등 각종 보여주기 사업에 1조원이 넘는 돈을 꼴아박은 성남시가 최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경제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가령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경제규모는 1조8,000억 달러로, 브라질(1조5,720억 달러)을 웃돌고, 이탈리아(2조1,128억 달러)에 맞먹는데, 이런 캘리포니아 주가 파산한다면, 미국경제와 함께 세계경제도 연쇄 파산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야만적 조치, 세계대공황의 위협은 해결책이 없는 게 결코 아니다.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 GM,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 빅3와 도요타, 현대차 같은 다국적 기업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 거대은행과 거대기업들에는 산더미 같은 돈이 쌓여 있다.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해 거대은행, 거대기업을 몰수·국유화하고, 국방비를 사회복지비로 돌리면, 고장난 자본주의가 부르고 있는 야만을 지구상에서 확실히 추방할 수 있다.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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