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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기사 : [43호]노조말살- 이명박 하에서 모든 노동자투쟁은 불법 정치투쟁이다!
| 2009·12·10 01:00 | HIT : 2,262


노조말살- 이명박 하에서 모든 노동자투쟁은 불법 정치투쟁이다!



자본의 위기 전가 책동이 지금 노조 말살로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조직된 노동운동에 정면으로 칼을 들이대며 극악한 탄압 책동을 벌이고 있다. 쌍용차에서 시작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은 중소사업장이냐 대사업장이냐를 가리지 않고 전면화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캐리어, 발전, 철도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조운동의 주력 사업장들을 향해 공격은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확실하게 살려내기 위해서는 노동 기본권조차 전면 부정하는 등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다고 작심한 듯 미친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 공격은 민주노조운동의 핵심 보루들을 직접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마디로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쓸어버리겠다는 전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위기 전가와 노조 말살

한 축으로 정리해고, 명퇴,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 경제위기 전가와 다른 한 축으로 노조설립 불허, 단협 해지, 파업권 부정 등 노조 말살 책동이 철도 ․ 발전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조를 표적으로 하나로 연동되어 자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계급은 이렇게 자신들의 뜻대로 공공부문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타겟을 현대-기아차노조 등 금속 대공장노조로 옮겨 조직 노동자운동을 ‘평정’해 버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기아차 노조에 대한 계속되는 고소고발은 그것의 예고편이다. 한 마디로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하여 87년 이전 맘껏 착취할 수 있었던 당시 체제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까지 더해 노조 말살을 완성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다. 아직 현장의 다수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조와 노조 전임자를 노조비로는 쉽게 두기 어려운 중소사업장 노조의 존립 근거를 허물겠다는 생각도 깔려 있다.   

피할 수 없는 전면전

이와 같이 자본과 정권의 의도가 아예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고 87년 이래 각고의 투쟁으로 형성해온 조직 노동자운동을 파괴하겠다는 것인 이상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대응도 총노동의 투쟁을 조직하여 전면전을 벌이는 것 말고는 다른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철도 파업에서 보듯 조합원 대중들의 위기감과 정권에 대한 반감은 매우 팽배해 있다. 또한 철도 파업이 8일간 지속되면서 전체 노동자 투쟁의 돌파구가 열릴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쌍용차든 철도든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결단만 있다면 당당히 투쟁에 떨쳐 일어날 능력과 결의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공공노동자 공동투쟁과 총파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불법 파업, 정치투쟁에 수줍어하지 말자

자본과 정권이 이제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이상 합법성에 대한 집착은 저들의 광폭한 탄압에 조합원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몰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자본주의 살리겠다고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다. 그래서 인력감축과 명퇴, 임금삭감, 복지축소에 반대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해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이고, 법대로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놓고 파업을 해도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하에서 모든 노동자 투쟁은 ‘불법 정치투쟁’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 투쟁이 불법이라면 불법을 감수하고 투쟁하겠다!

언제 저들이 합법/불법, 경제/정치를 가리며 공격하던가

현 시기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자 발악적인 공격과 탄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과 합법,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은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분리해서 싸우겠다고 해서 분리되지도 않는다. 노동자의 모든 생존권 투쟁은, 특히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는 자본의 경영권 및 정부에 도전하는 투쟁일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포장된 정부의 공공노조 말살 정책과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해서 정부에 맞서는 것 말고 공공노동자 생존권 쟁취의 다른 길이 어디 있겠는가.

저들은 ‘순수한 근로조건 개선 투쟁’이 아니라며 불법과 정치투쟁의 굴레를 씌어 탄압을 하지만, 우리의 근로조건과 생존권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데서 저들이 언제 합법과 불법, 경제투쟁와 정치투쟁을 가리고 공격하던가. 충남지노위가 철도 파업에 외부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이라 판정해도 그들은 눈하나 깜박하지 않고 대규모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파괴에 나섰다. 그 뿐이랴. 며칠 전 12월 2일 국토해양부는 철도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대체기관사) 3000명 양성을 공표했다. 불법시비와 무관하게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조합투쟁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총노동과 총자본 간의 투쟁이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고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투쟁을 합법의 테두리로 가두고 정치투쟁에 대해 수줍은 태도를 취한다면 이미 절반은 패배하고 싸우는 꼴이 된다. 인력감축, 명퇴, 단협해지에 맞서는 투쟁과 경영권 및 정부에 도전하는 투쟁 사이에 차단벽을 설치하지 말고 과감히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어차피 총노동과 총자본 간의 투쟁이다. 쌍용차 투쟁이 그랬듯 지금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도 노동과 자본 간의 대리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전투에서 자본을 대변해 정부가 전면 개입하여 노동자투쟁을 파괴하는 일선에 서는 이상, 모든 노동자 투쟁은 정치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불법파업, 정치투쟁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투쟁의 힘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법의 테두리 내에 경계선을 치고 손발을 묶는다면 지금 우리의 절박한 생존권조차도 지킬 수 없다. 또한 사업장의 테두리를 과감히 넘어서야 한다. 공공노동자 공동투쟁, 금속노조 총파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과 같은 전체적 사안을 두고 전개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자계급을 하나로 모아내는 공동투쟁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전면총파업으로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노조말살 책동을 박살내자.

양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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