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자의 모든 힘을 끌어 모아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서자!
계속되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
겉으로 볼 때는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위기가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착시현상일 뿐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2009년 한 해 동안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자금을 퍼부으면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 자본주의가 처해 있는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세계 조선업이 맞닥뜨린 충격적인 사태다. 2009년 한 해 세계 조선업은 신규 수주물량이 무려 90% 가까이 줄어든 것은 세계 무역량이 앞으로도 한동안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세계 다수 자본가들이 경제를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타는 것처럼 보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공격하여 그로부터 위기의 확대를 잠시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는 하나같이 정리해고·임금삭감·비정규직화·복지삭감·노조탄압 등으로 노동자들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생존권 사냥’을 어느 나라 자본가들보다 거침없이 밀어붙인 자들이 바로 한국의 자본가들이었다.
정리해고
자본가들은 정리해고라는 대량살상무기를 다시 꺼내들고 거침없이 휘두르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전체 노동자의 1/3을 (희망퇴직을 포함하여) 정리해고했다. 충남의 발레오공조코리아는 공장을 폐쇄하면서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창원의 대림산업, 부산·울산의 한진중공업 또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광주의 금호타이어는 2년 연속 정리해고를 협박하여 임금·단협에서 대대적인 양보를 관철시켰는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과정에서 결국 대규모 정리해고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미 노동조합이 없는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소리소문도 없이 정리해고와 공장폐쇄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정원축소 형태로 정리해고가 다가오고 있다. 2010년 한 해, 아마도 거의 모든 사업장이 정리해고 또는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일 것이다.
임금삭감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임금교섭을 타결한 100인 이상 사업장 5,168곳 가운데 45.1%인 2,329곳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다. 전체적으로는 1.7% 인상에 그쳤는데, 이는 2008년 4.9%보다 3.2%나 떨어진 것이고, 1997년 -2.7%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으로는 -3.3%였다. (통계청 발표)
그러나 2009년의 임금 추이가 전반적으로 임금동결 수준이었다면, 2010년에는 대대적인 임금삭감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먼저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초부터 임금삭감 폭탄을 얻어맞고 있다. 대표적으로 울산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기본급 10% 삭감, 수당 50% 삭감, 토요일 4시간 가급 폐지 등으로 통상급으로만 60~70만원, 임금보상 없이 잔업·특근이 사라진 것을 감안하면 총액 기준으로 월 100만원 정도가 한 방에 날아가게 되었다.
비정규직화·복지삭감
비정규직은 대체로 정규직보다 먼저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을 당하면서, 자본의 ‘노동자 생존권 사냥’에서 일차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질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고, 일은 하지만 중간계층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이 올해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공공부문 임시직과 민간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임금 하락이 주된 요인”이라면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근로빈곤층 증가가 체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자본가계급의 우려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을 더욱 부채질할 목적으로 관련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노조탄압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자본가들과 이명박 정부의 공격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과 탄압을 수반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저항을 폭발시키는 구심이 되지 못하도록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2009년에는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단일노조 파업 사상 가장 많은 수인 86명이 구속되었다. 철도노조는 법 절차를 지킨 파업을 했는데도 154명이 해고되었다. 발전과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는 사실상 노조불인정이라고 할 ‘단체협약 해지’ 공격이 감행되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시행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제를 통한 노조활동 억압 등을 골격으로 노동법 개악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노동조합 탄압의 흐름은 2010년에 더욱 확대될 것이다. 더 많은 구속자와 해고자가 발생할 것이고, 단체협약 해지 공격이 민간부문으로까지 널리 확대될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맞물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격이 펼쳐질 것이다.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의 깃발을 들자!
많은 노동조합들은 자본의 공세에 미리 겁을 먹고 임금·노동조건을 양보하며 물러서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양보는 자본가들의 더 큰 공격을 불러오고 있을 뿐이다. 일부 노동조합들은 정리해고 등에 맞서 과감하게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지만, 자신의 투쟁을 더 거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과감하게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노동자당들은 민주대연합 운운하며 민주당 들러리 노릇을 하거나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빠져 있을 뿐, 전체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들과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맞서 대반격을 조직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계속 이렇게 뒷걸음치며 당할 수만은 없다. 2010년은 노동자들이 거대한 반격을 시작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수록,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분노와 투지가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분노와 투지를 모아낼 방법이다. ‘사측에 양보하고 굴복한다면 우리 사업장 아니 나 자신만큼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굴하고 분열적인 생각이야말로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며, 결국엔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분노와 투지를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모든 힘을 끌어 모아야 한다. 지금 노동자계급이 움켜쥐어야 할 투쟁의 방향은 △모든 해고 금지 △임금삭감 중단과 생활임금 보장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사업으로 대대적인 신규고용 창출 △모든 이들에게 기본 생활 보장 △노동조합 탄압 분쇄 등의 요구들을 전면에 내건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이다.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 조직을 위해 선봉에 서자!
모든 노동자 정치세력들과 현장 활동가들은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 선동을 조직된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조직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세력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을 조직하는 데서 선봉 대오로 나서야 한다.
특히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을 주축으로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의 관점으로 새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부딪치고 있는 가장 절박한 쟁점들과 전면적으로 결합되었을 때에만,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또한 노동자들이 자기 투쟁의 과제로 받아들일 것이다.
물론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가진 모든 힘을 집중해서 조직해 들어간다면, 2010년을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노동자의 해로 쟁취할 수 있다.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이라는 전망을 확고하게 움켜쥐고 전진하자!
양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