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배자들로부터 우리의 운명을 지키자!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긴장으로 빨려들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이 상황을 야기하는 힘들의 실체를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계급정책으로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최근의 상황 - 그것의 더러운 냄새
천안함 사태의 실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위치에 우리는 서 있지 않다. 정부의 ‘정보공개’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발표가 상당 부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의혹이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천안함 사태가 발발한 시점의 절묘함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남북 정부가 공모해 만들어냈던 과거 ‘북풍’과 같은 음모의 냄새까지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천안함 사태를 지금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극우 보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천안함 사태를 이용해 지자체 선거를 유리하게 이끄는 것은 물론이요, 경찰의 검문검색 권한강화를 비롯한 정치적 반동화까지 노골화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과 원자바우 중국 총리
5월 23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24일 제2차 미중전략경제대화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가 깊숙이 논의됐다.
상황은 비교적 간단하다.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이 두 열강의 이해관계는 이렇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직접적 이권은 작다. 그러나 북한 핵 해체 및 대외무기수출 금지조치는 미국의 이권이 집중된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정치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단적으로 북한이 이란 등 제3세계로 핵무기를 수출하지 못하게 봉쇄하는 것은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성을 대단히 절감시킨다.
반면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거점이다. 북한을 친중국 위성국가로 묶어두는 것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에서 완충지대를 두는 것이다. 이후 세계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 임박했을 때, 북한은 중국대륙이 직접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대리 전쟁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인 일본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중국에 갖는 지정학적 의미는 더 커진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는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6자회담 복원이라는 타협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 중국은 북한정부를 보호하는 이점을 얻는다. 다만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상당한 보따리를 풀어야 한다. 중국 진출에 따른 이권 보따리 말이다. 물론 그 대가는 북한정부가 더욱 완전히 중국정부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장 포기선언과 대외무기수출 금지, 그리고 중국 진출의 이권을 얻어냄으로써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양국의 이러한 이해관계의 타협점은 5월 29~30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비핵화된 한반도가 동북아의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6자회담 과정을 통해 공동 노력을 지속한다”는 발표문으로 표현되었다. 사실 이 발표문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25일 워싱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국제적 노력이 지지부진한 시점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신속한 대응은 6자회담 재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데서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의사를 대변하는 인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과 미국정부 사이에 천안함 사태 해결방향이 논의된 24일 회의가 ‘제2차 미중전략경제대화’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미국이 만족할 만한 경제적 이권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충분한 것을 챙겼다면, 곧이어 진행된 26일 힐러리의 4시간짜리 짧은 한국방문은 중국정부의 요구대로 한국정부를 달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겠는가?
예고되는 상황 전개
이명박 정부가 5월 31일 갑자기 강경기조를 바꾸면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 것은 다음을 예고한다. “남북한, 미국과 중국, 일본 지배자들 사이에는 천안함 사태를 이용한 거래가 끝났다! 북한 핵무장 포기를 전제로 하는 6자회담이 거래의 결과물이다!”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린 북한의 수용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입장을 통해 이미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마도 그런 조율은 5월 10~18일, 김정일의 중국방문 때 이미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러한 거래의 결과는 더욱 분명한 형태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전쟁의 으름장을 놓던 이명박이 김정일 북한정부와 6자회담 테이블에 앉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국정부, 그리고 한국 대자본가들이 가장 빨리 이익을 챙기고 있다. 5월 24일 중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4시간 동안 잠시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뜬금없이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과 소말리아 해적 퇴치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 파병을 확대하라는 말이다. 거기에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더 노골적인 주문이 더해졌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끝나기도 전인 29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강덕수 STX 회장은 전경련 등 경제4단체 회장단과 함께 원자바우 중국총리를 면담했다. 면담의 핵심은 간단하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해 협조해 달라!” 이 말은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정부를 잘 설득해 여기서 천안함 사태를 이용한 북한고립정책을 정리하도록 유도할 테니 그 대가로 한국 대자본의 이권을 보장해 달라!”
일본도 숟가락을 올려놓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는 대북한 강경조치 완화의 조건으로 일본정부가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과 식품안전보장 등”을 중국정부와 물밑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기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상황을 움직이는 힘
상황이 이렇다면 천안함 사태를 통해 조성된 긴장국면은 사라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에 불과할 것이다. 이번 국면을 낳은 배후의 힘을 주목해야 한다. 그 힘은 다름 아닌 세계경제위기다. 이것은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 사이에서 이권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백 배 이상 확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레 군사적 패권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의 최종 결론은 확산되는 전쟁이다.
당장에는 서로간의 거래가 성립해 긴장국면이 유예될 수도 있지만, 이후 더욱 첨예화된 이권다툼과 군사적 패권경쟁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것이 급기야 한반도를 대리 전쟁터로 몰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6자회담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반동화의 흐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시도 안도감을 허락하지 않는 세계경제위기의 화약고 앞에서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를 결코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
세계의 지배자들에게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공상이다. 게다가 세계경제위기의 확대는 이 지배자들의 전쟁위협과 정치적 반동화 경향을 부추길 것이다. 이에 맞서야 한다. 그들의 노리개가 되어, 우리의 생존권과 생명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
방향은 간명하다. 권력을 지배자들의 손에서 박탈해 노동자계급이 움켜쥐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노동자계급이 손을 맞잡는 것이다. 그것을 향한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반동들의 위협에 굴하지 말자. 노동자투쟁을 중단 없이 확대하자!”
최영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