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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기사 : [48호]수세에서 공세로! - 생활임금 보장 하에 실질노동시간 단축으로 해고분쇄, 일자리 확대
| 2010·02·25 11:31 | HIT : 2,612

수세에서 공세로! 

생활임금 보장 하에 실질노동시간 단축으로 해고분쇄, 일자리 확대


지난해 쌍용자동차에서 2,646명 정리해고·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은 이제 전방위적인 해고 공격에 나서고 있다. 창원의 대림자동차, 에어컨을 생산하는 광주의 캐리어 등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차량용 에어컨을 생산하는 천안의 발레오공조코리아는 아예 수익성이 남지 않는다며 작년 11월 30일자로 공장 폐업을 단행하였다. 워크아웃 상태의 금호타이어는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337명(371명 정리해고와 1,006명의 아웃소싱을 통한 도급직 전환)에 달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과 기본급 20% 삭감과 향후 3년간 임금동결, 각종 복지 중단, 생산성 향상 요구, 단협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조선산업 위기의 대가도 자본가들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자본가들의 정리해고 공격으로 지난해 연말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이란 미명 하에 강제퇴직을 당한 것도 모자라, 지난 2월 2일 노동부에 352명의 정리해고 계획서를 신고했으며, 설계파트에 대한 분사화 방침도 발표했다.
“해고는 살인이다!”는 구호가 진실이라면, 지금 이 한국 사회는 대규모 살인극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핏빛 공화국”이다.

“민주노조를 말살하라!”

단순히 정리해고·구조조정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은 민주노조 말살을 위해 일제히 공세를 취하고 있다. 안산의 인지컨트롤스에 민주노조가 설립되자 자본 측은 곧바로 용역깡패를 투입한 후 1월 12일과 19일에 각각 안산1·2공장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경주의 발레오만도에서도 외주화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이 시작되자, 2월 16일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깡패를 투입했다. 오는 3월에는 한국 공장 철수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이 기회에 아예 민주노조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이다.

철도노조·발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들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단협해지 공격. 단협해지는 공공부문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2월 1일 두산인프라코어에 단협해지를 하는 등 금속부문·민간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건설노조·운수노조·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노조 설립필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전체에게 “법외노조 될 용기 없으면 노동조합의 심장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결국은 민주노조 말살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여기에 저들은 민주노조 전체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기 위해 전임자임금지급금지·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축으로 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 상태이다.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 투쟁강령

우리는 <가자! 노동해방!>을 통해 현재의 공황 국면과 자본가들의 전방위 공격에 맞선 투쟁의 전망을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 조직화를 위해서는 선진노동자들과 평조합원 투사들이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의 깃발, 즉 투쟁강령을 필요로 한다.
이 투쟁강령은 현시기 대중의 가장 고통받는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되, 그 고통의 근원에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요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투쟁요구들은 각각의 요구들이 현장의 구체적 투쟁 요구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요구목록의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사업으로 대대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임금삭감 중단과 생활임금 보장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외주화·분사화 저지)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산업통제, 사내유보금 몰수 △모든 이들에게 기본 생활 보장 △노동조합 탄압 분쇄(건설노조·운수노조·공무원노조·전교조 설립필증 회수협박 분쇄) △노동악법(창구단일화·전임자임금금지) 철폐 △단결권과 파업권 쟁취
특히 세계대공황의 진전은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들의 책임전가로 인해 거대한 실업과 일자리 문제를 대중의 가장 핵심적 고통으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하는 모습은, 정권과 자본의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 문제를 어떤 수준에서든 해결대안을 내야 할 핵심사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사업으로 대대적인 신규고용 창출’이라는 과제를 중심에 놓고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세력인가”에서 자본가 정부 및 자본가 단체들과 맞짱을 뜨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특히 현대기아차·철도를 비롯해 일정하게 조직력·투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선진노동자들과 평조합원 투사들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미조직·실업노동자들의 요구를 포함한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내건 투쟁이 아니면 어떠한 투쟁도 대중적 엄호를 받지 못하는 엄중한 상황 앞에 놓여 있지 않은가?

정치총파업: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대중운동의 지도부들은 거의 예외없이 굴욕적인 양보교섭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 대중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쌍용차에서 저토록 처절하게 싸웠지만 결국은 패배했다. 그러니 우리의 양보를 통해 자본의 양보를 끌어냄으로써 정규직 조합원 고용만이라도 지켜보자.”
양보교섭과 대화·타협에 매달리는 관료적 지도부가 제시하는 길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아무리 양보해도 자본가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할 것이며, 비록 일시적으로나마 양보를 통해 현상유지를 한다 할지라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온다. 거듭하여 투쟁을 미루다보면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가고, 조직력·투쟁력이 약화되면 결국 민주노조 깃발을 빼앗기고 만다.
물론 대중적 투쟁이 활활 타오르는 국면은 아직 아니다. 따라서 지금 ‘아무도 나서고 있지 않으며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 누군가 나서고 있으며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무언가 시작해볼 엄두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선봉부대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 조직화를 위해서는 그를 위한 선봉부대를 조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정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전국의 노동자투사들을 해당 시기 핵심적인 투쟁사업장에 초청하여 투쟁을 결의하는 사업을 상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집결한 전국의 현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어떤 투쟁을 하고 있으며 정치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투쟁을 해나갈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결의하도록 하자. 많은 사업장에서 힘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조직하려는 동료 투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다시 자신 사업장으로 돌아가 더 힘찬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모인 노동자들이야말로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실물화된 선봉부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 전망에 동의하는 혁명적 투사조직들, 전투적인 현장활동가조직, 노동조합 개별 활동가들, 투쟁하는 노동조합들, 쌍차 정특위 등을 모아 공동전선의 형태로 정치총파업 선봉부대를 조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이를 해내지 못한다면 결코 정치총파업은 실질적인 일정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의 모든 힘을 끌어 모아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서야 한다!

오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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