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일삼는 국회의원들 -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그들의 성추문 이력이 줄줄이 나열되고, 한나라당에는 구제불능의 성추행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런 비난에 가장 열을 올린 건 민주당이지만, 이들 역시 남 얘기할 때가 아니다. 자기 당 소속 고창군수의 성희롱 파문이 커지고 있으니,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가 딱 들어맞는다.
성추행당
7월 28일 재보궐선거 때문인지, 한나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입장을 취했다. 이 과정을 주도한 한나라당 주성영은 본인 자신이 2005년 술집 여주인에 대한 성폭력적 발언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그런 자가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다. 2006년에 최연희 의원은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정치무대에서 쫓겨났다가 은근슬쩍 다시 자리를 꿰찼다.
이런 일들이 워낙 자주 일어나다보니, 이제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단계에 이른 듯하다. ‘원래 그런 놈들’, ‘뭘 기대하겠나’라는 식이다.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일도 없을 것이다.
선출된 자들의 횡포
하지만 분명하게 질문해보자. 이런 자들이 버젓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 아마 그들은 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줬다고 항변할 것이다. 분명히 그들은 선거로 선출된 자들이다. 바로 그 점이 많은 사람들을 무력감에 빠뜨린다. 선거에서 선출된 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다. 아무리 많은 비난이 쏟아져도 (법적 처벌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나는 의원직 사퇴 안 할 거다” 하고 버티면 그만이다. 그렇게 최연희도 버텼고, 시간이 흘러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했다.
이런 행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그런 세상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의 무력감에 빠지게도 한다. 이렇게 대중에게 정치적 무력감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즉 자본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다.
노동자 민주주의
간단한 비교를 해보자. 만약 평범한 노동자대중이 단지 선거일에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대중의 의지를 모아 즉각 끌어내릴 수 있는 소환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첫째, 선출된 자들이 더 이상 권세를 과시하면서 노동자대중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굳이 다음 선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대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실제로 그런 자들을 대중의 의지에 따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정치적 무력감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노동자대중이 정치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고 비로소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될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성추행을 비롯해 온갖 비리와 횡포를 일삼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력을 순순히 내놓을 자들이 아니다. 제 발로 순순히 권좌에서 내려올 자들이 아니라면, 누군가 나서서 그들을 끌어내려야 한다. 즉 실질적인 소환권은 절대로 저들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
오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