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는 시작이다
통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체벌금지, 논란이 불거지다
얼마 전 한 초등학교 교사의 체벌 동영상(일명 오장풍 사건. 한대 맞으면 장풍을 맞은 것처럼 멀리 날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교사의 별명)이 알려지면서 체벌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7월 19일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조중동과 보수단체들은 ‘교권 침해’라며 체벌금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리고 체벌을 금지하면 학생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져 교사의 ‘학생지도 포기’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90.5%가 ‘교육 목적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하자 교총 및 보수단체는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 목적으로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폭력 없이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교사들은 왜 체벌을 요구하는가?
다수의 교사들이 체벌 없이는 학생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다보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는 인간적 관계를 맺기 어렵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러지는 시험과 입시경쟁체제는 교사들에게 지식만을 ‘주입’할 것을 강요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 보니 교사들의 피로는 계속 누적된다. 결국 체벌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생각이 어느새 교사의 의식 속에 자라난다. 또한 이미 오랜 기간 체벌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체벌이라는 ‘공인된 폭력’이 없다면 학교의 권위, 교사의 권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한편에서 자라난다.
체벌의 진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국민교육법에서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교육이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민주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않은 체벌과 같은 폭력적 방식이 학교에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 자체가 체제에 적합하고 체제 순응적인 인간을 양성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육은 민주적 토론과 결정보다는 교사의 권위에 순응할 것을 강요한다. 두발 및 복장규제, 소지품검사 등 개인의 기본적 자유까지 침해하며 학생을 순종적으로 길들이기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게다가 약육강식의 논리를 들이대며 입시에 성공한 소수를 위해 대다수를 ‘루저’로 만들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교육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폭력’ 없이 누가 감히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억압과 통제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노동자로 성장하면 현장에서 관리자의 통제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체벌금지’가 아닌 ‘통제와 억압에 대한 반대’로
서울시교육청은 체벌금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대체 벌’ 마련에 착수했다. 학교 내 위계질서와 권위주의를 뒤집어엎을 결단과 실천 없이 체벌이라는 하나의 수단만을 제거하려고 한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그린마일리지제도의 확대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다른 방식의 통제수단이 강화되는 형태다.
논의의 초점은 ‘체벌’이 아니라 ‘통제’ 그 자체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 전반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벌은 그 모습만 바꿔가며 계속 존재할 것이며, 이번 논란은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되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학생, 교육노동자, 학부모 모두의 투쟁이 필요하다
이긴 자만이 모든 것을 가지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경험한 많은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승자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체벌을 포함해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쟁 시스템에 몸을 맡기는 순간 학생, 학부모, 교사 할 것 없이 모두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은 점점 멀어질 뿐이다.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되기 위해 평생을 죽어라 내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체벌을 비롯해 통제와 억압의 주 대상인 청소년들이 그 중심에 서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인 학생들의 억압에 대한 거부감과 자유를 향한 열망은 학생들이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더불어 사회체제에서 ‘가해자’처럼 비춰지는 또 다른 ‘피해자’인 교육노동자들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때, 학생들이 느끼는 분노가 투쟁으로 분출되며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체벌금지’가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정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