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화 저지 - 누구와 싸우는가보다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하다!
철도공사는 2010년 12월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경춘선 구간 조건부 위탁계획도 2011년 1월에 잡혀 있다. ‘조건부 위탁’은 업무와 인력을 위탁회사에 넘기는 것이다. 그 중 인력은 퇴직을 앞둔 직원 중에서 공모할 계획이다.
춘선 분할민영화는 대부분의 선로구간을 분할 민영화하는 거대한 계획의 출발이다. 특히 시설분야는 ‘침목갱환을 하고 다지기를 하는 현장업무’ 모두를 위탁할 계획이다.
경춘선 분사화 - 정부의 공기업정책의 일환
이명박 정부는 소위 공기업 선진화란 이름으로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팔아 4대강, 부자감세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 재정적자를 해결하려 한다. 임금 고용 유연화정책으로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기업에 강제 도입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을 앞장서서 집행하는 앞잡이가 철도공사 경영진이다. 최근 공사는 정원감축을 단행하고 단협해지를 시도하며, 파업 후 조합원들에게까지 징계를 날렸다. 이제는 경춘선 분사화를 필두로 전면적 분사화, 사실상 분할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태세다.
멈추지 않는 공격
최근 철도노조는 공사와 단협을 맺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전면투쟁을 유보한 대가가 클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미 공사는 파업철회 직후 인사규정, 보수규정을 개정해 2급 이상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7월부터 3급 이하 과장들에게까지 확대했다. 2월에는 ‘근무성적이 2회 연속 최저등급으로 불량해 역량향상 교육과정 등을 실시했음에도 역량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할 수 있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급기야 시설, 전기, 차량 등 유지보수 분야에서 ‘조건부 위탁’을 통해 위탁회사에 업무와 인력을 넘기겠다고 하고 있다. 공사가 정원감축을 밀어붙이면서 인위적인 감원이 없다고 달랬던 것도 전혀 믿을 수 없는 사탕발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누구와 싸우는가보다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하다
공사는 정부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경춘선 복선 전철화와 분사화는 단지 철도공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관할하는 모든 공기업과 관련된 문제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이것을 이유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어떻게 정부정책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것은 노조의 관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권리를 정부 소관에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안정된 고용을 원한다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부터 조직된 단결투쟁의 힘이다. 정부정책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거나, 허황되게도 정부의 아량을 기대하거나, 개량주의 정당들의 압력행사 같은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철도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의 힘을 끌어내는 것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럴 때에만 노동조합도 비로소 노동자의 조직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다.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시설, 전기처럼 분할 민영화의 직격탄을 맞는 분야에서 현장투쟁을 개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철도노동자의 민영화, 분사화 반대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겁에 질린 사람들은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라고 뒷걸음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동운동의 역사는 정부에 맞선 투쟁 속에서 노동조합을 쟁취하고, 노동자 권리를 사수해온 과정이었다. 과거 민영화 반대 파업도 결국 정부에 맞선 정면도전 정신으로 감행됐던 투쟁이었고, 완전 승리는 아니지만 ‘저지’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철도공사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은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표현할 뿐이다. 전체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 총단결투쟁’의 전망을 갖고 전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철도에만 갇히지 말고 전체 노동자와 함께 해야 한다. 철도 단사주의, 그리고 언젠가부터 야금야금 퍼지기 시작한 ‘합법주의’(정부와 대결하기를 겁내는 심리)의 굴레를 깨는 것은 철도의 선진활동가들이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임무다.
철도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