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는커녕 탄압이라! 막가는 정부!
4대강 삽질 22조원! VS 장애인 예산 삭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삽질에 22조 원이 넘는 재정이 들어간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건설자본가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그 대가로 정말 필요한 정부재정은 모조리 삭감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단적인 사례다.
장애인예산은 201억 원 추가예산이 투입되도록 책정되었다. 그런데 이 쥐꼬리만한 예산마저 기획재정부에 의해 삭감됐다. 저상버스예산은 법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1,856억 원의 1/8 수준에서 정부 내 논의가 미루어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약 2조2500억 원 삭감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명박을 뒤따르고 있다. 그는 08년 장애인 합의사항을 09년 울산시 예산에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09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이 약 42억 정도인데 이것을 빼버린 것이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과 구청사 리모델링에 약 100억 원을 들였고 옹기엑스포에 약 150억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사업들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 약속한 장애인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울장연)는 08년 합의사항 미이행을 규탄하며 이행을 요구했다. 울장연은 08년 합의사항 이행 핵심요구안을 “첫째, 장애인 전수조사(전체 장애인에 대한 실태와 요구에 대한 조사) 실시. 둘째, 합의한 활동보조(장애인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상생활, 이동 등을 도와주는 보조서비스) 시간 약속 이행. 셋째, 주, 단기 보호 시설 계획과 그룹 홈 계획 이행”으로 정하고 울산시청과 교섭을 진행했다.
비장한 투쟁이 시작되다!
울장연은 시청에서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3차 답변까지 진전된 안을 받지 못했다. 투쟁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었다. 울장연은 시청 남문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며 1인 시위와 오전 10시 부모회 회원들과 함께 매일 집회를 전개했다. 그러자 시청, 경찰, 검찰은 울장연 공동대표이며 장애인부모회 회장인 정윤호 동지를 연행, 구속했다. 장애인투쟁에서 장애아 부모를 구속했던 사례가 없었는데 울산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울장연 탄압을 규탄하는 두 차례 전국집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휠체어로 도로를 점거하며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시청의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울장연은 부모회와 장애인 당사자 5인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결정했다. 울장연이 단식까지 결의하며 투쟁을 불사하자 그때서야 울산시는 시장 면담과 4차 답변을 약속했다.
노동자와의 단결을 통해 자본주의에 맞서야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2000년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장애인들을 더더욱 어려운 조건으로 내몰고 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하는 자본주의의 이윤논리는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을 실현하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라는 것을 투쟁을 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장애인 문제 해결과 자본주의를 깨는 노동해방의 문제는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사회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에게 장애인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자본주의 이윤논리에 맞서는 연대를 만들어야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장애인 투사들이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때 장애 해방 세상은 우리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울산지역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