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막가파식 탄압
최근 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발톱을 들이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는 통합공무원노조에서 해고자가 활동한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2006년으로 회귀하여 법외노조로 몰아붙이며 단협해지, 교섭중지, 노조 현판 및 각종 게시물 철거, 노조활동 협의 및 요청에 대한 거부, 노조 사무실 폐쇄,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서 납부하는 조합비 및 후원회비 원천징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말단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내려 보냈다. 설립신고서 반납, 거기에 더하여 법외불법노조로 몰아 사무실폐쇄 협박까지 아주 신속하게 통보하는 데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과 뉴라이트가 주관하고 노동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연출을 맡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말단기관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폭력극 속에 통합공무원노조는 무참히 공격당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탄압을 자행했지만 결국 공무원노조를 없애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정부가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우리는 시퍼렇게 날이 설 것이다.
민중의례와 애국가
한 술 더 떠 행정안전부와 신지호 같은 일부 뉴라이트 계열 국회의원들은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를 문제 삼고 있다. 자체 행사시에 민중의례를 할 수도 없고 민중의례를 하면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그것을 공문으로 전국의 하급기관에 뿌려대는 코미디를 하다 보니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이다.
공무원이 노동자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나섰던 2002년부터 진보적인 모든 공무원노조에서는 민중의례를 해왔다. 그럼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매국이라도 했단 말인가?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것을 매국이라고 생각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신지호 등의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으려니 참 한심할 따름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을 자본가들과 자본가정부에 충복하는 종으로 여기는 거만한 태도다. 그들이 떠벌이는 ‘애국’이란 바로 자본가들과 그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애국’은 노동자 민중에 복종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매국행위라면 우리는 기꺼이 매국노가 되겠다!
‘노조 하지 말라’는 공무원노조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연가파업, 2004년 총파업을 통해 스스로 당당한 노동자임을 밝히고 법외 공무원노조를 만들어 활동했다. 그러나 파업투쟁은 견고하지 못했고 이후에 스스로 결단하고 투쟁하지 못함으로 인해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엉망으로 만들어졌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활동을 하라는 법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법이다. 이러저러한 사람들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이러저러한 것 이외에는 교섭할 수 없으며(실제 전혀 교섭내용이 없음), 단체행동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의 중형을 주겠다고 한다. 허용하는 단체행동의 내용은 조끼입기, 머리띠매기, 구호가 적힌 피켓 들기 뿐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은 아예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통합된 공무원노동조합의 잠재력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덩치에 비해서 힘이 약한 통합공무원노조가 노동자계급의 관점으로 더욱 발전하여 이명박 정권의 명줄을 끊어 놓는 제대로 된 활동에 나서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노동조합이 그만큼 노동자계급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것을 위해선 우선 노동조합으로서의 투쟁과 단결의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파업 이후 해고된 공무원노동자로서 아직도 내 귓가에 쟁쟁한 외침이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쟁취하자!!” 그 길을 향해 투쟁할 것이다.
공무원 해고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