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싶은가?
반동적인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단 한 명도 보낼 수 없다!
10월 22일 미국방부장관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요청했다. ‘한국이 결정할 일’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긴 했다. 이 꼬리표는 ‘냉큼 받아들이면 국민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 잘 알아서 한국정부가 처리하라’는 말을 외교적 수사로 바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은 뻔하다. ‘국익을 위해선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파병의 형식을 전투부대 파병으로 할 것인가, 지원부대 파병 혹은 수억 달러의 경제적 지원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이 차이는 국민의 반발을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와 관련된 기술적 차이에 불과하다. 제국주의 세력들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협조한다는 점에서는 하등 다를 게 없다.
민주당도 짐짓 반발하는 척 하다가 지원부대 투입이나 경제적 지원은 ‘전투부대 파병이 아니므로’ 허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슬쩍 물러설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라크 파병을 직접 실행에 옮겼던 자들이 아닌가.
반동적 파병
해외병력 투입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스페인 내전 시, 프랑코 반동 군사정부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 노동자 민중은 국제여단을 결성해 참가한 바 있다. 노동자의 투쟁과 노동자정부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전 세계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참여’를 단호하게 지지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미국, 유럽 강대국 자본가정부의 이권(석유자원 수탈과 국제적 패권)을 위한 반동적 파병이기 때문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외국군 10만 명이 주둔 중이다. 그 중 미군이 6만2천 명이다. 첨단무기로 중무장한 이들의 명분은 무엇인가?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테러분자 제거였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현재 테러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테러는 점령군을 겨냥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7월에는 점령군 76명이 죽었다. 8월, 9월, 10월을 거치면서 매달마다 점령군 사상자들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점령군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인들의 분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상황은 더 확대될 것이다.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후의 도피처마저도 박살나고 있다. 점령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점령군의 꼭두각시인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는 최근 대선에서 선거 부정을 엄청나게 저질렀다. 15명이 투표한 지역에서 발견된 투표용지가 수천 장인 일까지 일어났다. 물론 그 수천 장은 카르자이를 찍은 표였다. 그런데 그 투표소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점령군이다.
오바마와 MB - 반동 정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른바 진보라는 껍데기를 벗고 있다.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처럼 말이다. 반동 점령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오바마 정부는 미군 4만5천 명 추가파병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MB정부를 비롯한 반동정부들을 반동적인 점령정책의 하위 파트너로 더욱 깊숙이 포섭하고 있다. 점령을 통한 이권의 부스러기를 나눠주겠다는 달콤한 약속과 함께 말이다. 바로 이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국익을 위한 파병’의 실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안 샐 것인가? MB반동정부는 파병을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그가 국제적으로도 악명을 떨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한국 노동자계급에게 수치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반동적 파병에는 단 한 명도 보낼 수 없고,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가려면 이명박 당신이, 당신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가서 돌아오지 말라!
최영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