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투쟁,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을 드러내고,
변혁운동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다!
[토론회에서 제출한 사노련 발제문 중 ‘쌍용차 투쟁이 제기하는 운동의 과제’를 중심으로 발췌,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과도한 투쟁이었다’, ‘대타협 정신 계승’ 등 쌍용차 노동자투쟁을 폄하하거나 이후의 투쟁 방향을 왜곡시키는 모든 주장에 맞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전투적 투쟁노선을 옹호하는 것.
- 공장점거파업처럼 노동자의 힘을 전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투쟁전술을 보편화하는 것. 점거파업이라는 확 트인 공간에서 비로소 평조합원들의 자발성과 역동성이 전면화할 수 있었다. 혁명의 주인공인 노동자의 잠재력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도 점거파업과 같은 과감하고 전면적인 투쟁전술과 떼놓고 말할 수 없다.
- 일상 시기 노동조합 체계를 뛰어넘는 파업위원회 사상을 보편화하기. 평조합원들의 주도성과 투쟁력을 표현하고, 이들의 투쟁의지와 결정권을 남김없이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분임조, 새로운 대표자들의 형성과 주도권 강화는 투쟁을 전진시키는 데 관건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남. 일상 시기 노동조합 체계가 쟁대위 체계로 전환하더라도 교섭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한계가 있음. 때문에 공장점거파업과 같은 결사적인 투쟁국면에서는 일상 시기 노동조합 체계를 뛰어넘어 파업조합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아래로부터의 투쟁의지를 표현하는 새로운 투쟁기구(가령 분임조장 대표자 체계, 소위원회 체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재편해야 한다.
- 연대총파업을 비롯, 노동자계급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쟁할 수 있는 운동의 기풍을 현장에서 강화하기. 조합주의에 맞서 투쟁하면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관점에서 일상적으로 선전 선동하며, 투쟁과 조직을 건설해나가는 활동가 층을 양성해야 한다. 이 활동가 층은 노동조합 간부직을 맡느냐와 무관하게 평조합원 속에서 노동자계급 관점을 확대하는 데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 정치조직은 이러한 현장활동가 층을 양성하고 이들의 대중적 현장실천을 이끄는 정치부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동조직 수립(가령 단사별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의 실질적 통합), 공동투쟁 조직화에 발 벗고 나서기. 부품사, 협력업체를 비롯한 산업별 공동투쟁과 공동요구를 보편화시키기. 산별노조 형식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진활동가들의 현장장악력을 확대하여 노동대중의 연대의식과 정치의식을 고양함으로써만 노동자계급의 단결은 비로소 체계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 기껏해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해 “무엇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전투적 아웃사이더 역할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한다.
노조 지도부의 관료화와 조합주의 경향을 고려할 때, 평조합원들 속에서 독자적 정치활동을 강화하기. 정치조직이 노조 지도자들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현장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이끄는 작업에 과감히 나서는 것.
- “공기업화, 고용과 임금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요구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자동차산업 국유화, 노동자 산업통제”와 같은 노동자계급 전체를 통일 단결시키고 혁명적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치적 요구를 보편화하기. 나아가서 “자본가정부를 노동자정부로 대체하는 혁명적 정치투쟁”의 기운을 높이기. 생존권을 내건 노동자들의 전투적 투쟁을 근본적 해결책을 향한 혁명적 정치로까지 인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치사업의 강화.
- 쌍용차 투쟁은 전면적인 계급투쟁이 벌어질 때 더 이상 자본주의에 갇혀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정부의 성격, 생산수단을 누가 통제해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묻고, 이런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식 아래 노동자계급 전체를 결사적인 투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운동이 조직되어야만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음을 보여줌.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변하고 혁명적 정치에 입각해 아래로부터 현장정치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활동가 층을 노동조합 속에서 양성하기. 나아가서 이러한 성과들을 현장노동자들에 기반한 혁명적 정당 결성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