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정치활동 탄압 중단하고 사노련 기소를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가공할 폭력을 퍼부으며 짓밟아버리고 나자 이제 공안탄압에 착수하겠다는 것인가. 작년에는 촛불투쟁과 연계하여 구속을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쌍용차 투쟁과 엮어보겠다는 것인가.
사찰과 탄압의 1년
작년 8월 검경은 사노련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촛불시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 퇴진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다수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7명을 체포했다.
이미 작년 5월부터 감시와 미행, 핸드폰 위치추적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노련에 대한 정치사찰을 자행해 왔었다. 작년 8월 28일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11월 17일 2차 영장 기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를 동원하여 비정규직 투쟁, 용산 살인진압 규탄집회에 사노련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핸드폰 위치 추적은 지속되고 있다. 사노련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정치사상의 자유 부정과 이미 무덤에 있어야 할 국가보안법의 ‘화려한 부활’의 생생한 증거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2차례나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노련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자본주의 체제가 이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허약성과 야만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88만원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마저 파괴되고 있다. 쌍용차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 철도, 발전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인력감축, 외주화, 정리해고가 판을 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은 모든 부문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위해서 ‘타협은 없다’며 생존권을 외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경찰특공대를 동원하고 테이저 건, 다목적 발사기와 같은 신무기까지 사용하며 철저하게 짓밟았다. 박종태 열사는 택배노동자의 임금 30원 때문에 자결을 해야 했다. 철거민들은 생계 기반인 단 몇 평도 안 되는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노동자 생존권 투쟁을 지원한 것을 두고 “폭력혁명을 실행으로 옮기는 초기 단계”라며 기소 이유를 대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은 자본주의 착취와 이윤극대화,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
더욱 굳건하게 투쟁할 것
사노련은 침탈이 있었던 작년 8월 이후 한 치도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정적으로 노동자계급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분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용산 살인진압 진상규명 투쟁,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헌신적으로 함께 했으며, 이 투쟁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제기해왔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 해방투쟁에 앞장 서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많은 현장의 선진 활동가들은 사노련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고 자본가 정부로부터 사노련을 지켜내기 위한 연대의 손을 내밀어 주었다. 사노련 침탈에 대한 방어는 곧 노동자계급 투쟁의 확대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사노련은 적들의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자투쟁에 대한 헌신적인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 땅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뿐만 아니라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사상인 사회주의 정치의 확대, 사회주의 노동자 당 건설을 위한 투쟁에 더욱더 힘차게 매진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하라!
- 노동자 투쟁 탄압하는 폭압기구 해체하라!
2009년 8월 12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하라!
8월 12일, 사노련 기소에 항의하는 사노련공대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노준, 다함께, 노동해방실천연대, 양심수후원회, 학사정연, 노동전선, 노투련, 노사과연, 사회진보연대, 노철연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범민련 동지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인적으로 진압한 이명박 정부는 군사위원회 설치, 이념서적 발견이라는 허위사실을 날조했을 뿐만 아니라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온 사회주의노동자연합 8명의 동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마녀사냥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치사상의 자유 보장, 사노련 기소 철회를 주장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 자본주의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맞서 반자본주의 투쟁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사노련에 대한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는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작년 8월 처음 사노련 활동가들을 체포한 이명박 정부에 맞서 사노련 연행자 석방, 사노련 탄압 중단을 요구했던 전국의 현장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정치사상의 자유, 노동해방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기를 염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