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무원, 철도노동자 탄압
자본가들은 계급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 전교조 탄압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파괴, 민주주의 후퇴, 생존권 위협을 불러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7000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를 발표했다. 경찰은 시국선언 교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전교조 본부사무실에 대한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1989년 ‘참교육’을 외치며 끌려가던 교사들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시국선언들 가운데 유독 교사들을 걸고넘어지며, 엄청난 탄압을 가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을 시범 케이스 삼아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노동자 등의 시국선언을 포함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평범한 노동자 대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철도노동자 122명 무더기 연행
철도에서도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조차 원천적으로 탄압하는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7월 1일 경찰은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은 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을 강행하는 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려던 철도노동자 122명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오가는 역사 구내로 전투경찰을 무더기로 투입하여 행패를 부렸다. 가히 정부와 자본가들의 입장에 반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노동자들은 모조리 연행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계급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이고 무자비한 탄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공분만을 살 뿐이며, 현장의 작은 저항조차도 곧바로 자본가정부와 연결되어 있음을 노동자들이 깨닫고 정부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나아가게 만들 뿐이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2차 시국선언을 선포하고 조직 중이다.
시국선언도 하기 전에 ‘선징계’하겠다는 어이없는 협박 앞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굴복하기는커녕 선언자 명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용기를 표현했다. 철도노동자들도 5,115명 정원감축에 맞서 제대로 한 번 싸워보자고 결의를 모아가고 있다. 결국, 자본가정부의 탄압이 노골화될수록 그것은 그만큼 자본가들의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비상한 상황, 혁명적 전망을 요구한다
상황은 계급갈등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다. 거세지고 있는 자본가정부의 탄압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결국 87년 대투쟁처럼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할 연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투쟁의 현실은 아직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움츠리고 있으며 과감하고 패기 넘치는 투쟁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공황기 노동자투쟁의 특징인 자본가들의 세상을 뛰어넘는 혁명적 진군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본가들의 폭압적 지배에 무장해제되는 완전한 노예 상태로 떨어질 것인가의 기로에 노동자들이 서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현재와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은 어렵지만 결연한 점거파업으로 나아가 자본가정부와 자본주의 질서에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구사대로 전락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맞서며 자본가들의 완전한 노예가 되든지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과감한 투쟁전망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선택은 결국 구사대의 길이다. 그것은 또한 파시스트 국가로의 길이기도 하다. 이 상황에서 투사들이 노동자들에게 착취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하다!
정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