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민주주의, 노동자투쟁!
반동정책을 더욱 분명히 하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길
연일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은 촛불집회와 용산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을 대공분실로 연행했고, 가택수색이라도 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태세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행동하면 여지없이 압수수색과 소환이 줄을 잇는다. 1년 전 촛불시위를 이유로 유모차 부대 44명을 소환했다. 이미 경찰은 안보위해사범 검거를 위한 100일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줄을 잇는 시국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강공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해고는 살인’이라며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동지들에 대해 엄벌하겠다면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비롯해 연대단위를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80년대 중반으로 돌아온 느낌이라고 말한다.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여지없이 박탈당했다. 대부분의 집회는 금지통보를 받으며, 핸드폰 위치취적, 이메일에 대한 압수 등 감시와 통제에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다.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서울지검장 출신으로 용산 살인진압에 대한 편파수사를 진두지휘했고 PD수첩 작가에 대한 사생활 공개로 비난을 받고 있는 공안통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노동자투쟁을 탄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집권 1년차에 이미 이명박 정부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검찰에 공안부서를 늘리고 경찰체포조를 창설했으며, 집시법 개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투쟁
자본가 정부 하에서 경찰 등 공안기관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다. 특히 경제위기로 자본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야만성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용산과 쌍용자동차에서 보듯이 용역깡패와 경찰은 이미 한 몸이며, 경찰은 자본가들의 하수인임을 드러내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따라서 경찰특공대, 전투경찰, 국정원 등 공안기관 해체를 이루어낼 때만이 진정한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안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은 국회 내의 절차적 민주주의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자본가들의 정당들로 가득 차 있다.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다르지 않았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생존권 사수뿐만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노동자계급의 전진만이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인 시기에 민주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노동자 선봉대
자본가들을 위한 경찰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선봉대, 정당방위대를 구성해 저들의 폭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생존권 사수와 민주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동자 선봉대를 구성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선봉대 구성 등으로 한 발 전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악랄한 탄압을 일삼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할 수 있다.
박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