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평조합원, 임금반납 거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노조 집행부가 노동자의 임금 22%를 삭감해서, 일자리 나누기 기금 15억 원과 인력구조조정 비용 45억 원, 총 6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임금 반납에 대한 거부 여론이 조합원들 사이에 확산되자, 이를 두려워 한 공단 사측과 사회보험노조 집행부는 5월 19일 조합원 찬반 총회에 개입하여 임금반납 합의안을 60%로 가결시켰다.
합의안 내용은 특정 연령대의 인원을 2016년까지 매년 300명씩 줄여 정원을 축소하고, 인력구조조정 (명예퇴직) 감축 비용 45억 원을 노동자가 임금삭감해서 부담하는 것이다. 사실상 공단 측의 인력구조조정 안은 건강보험 민영화 추진을 위한 경영효율화다. 특히 인력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노동자들은 주로 사회보험노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민영화 추진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의도다.
노동자 임금반납과 삭감을 선전, 선동하는 사회보험노조 집행부
팔짱만 끼고 나 몰라라 하는 산별 공공노조
건강보험공단 사측과 사회보험노조 집행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임금 반납과 삭감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를 이룬 공공기관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형근과 사측은 이명박의 녹색정책을 들먹이며, 자전거 전국투어에 수 억 원의 국고를 쏟아 붓고, 근무시간에 수 천 명의 노동자를 강제 동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형근은 안기부 출신 공안검사답게 노사협조 체제를 넘어, 사실상 무노조 상황을 강요하고 있다.
사회보험지부 조합원들은 공단 항의방문 투쟁과 함께 임금반납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보험지부가 속한 공공노조나 공공연맹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산별공공노조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시간만 지연하여 결국 임금반납 합의안이 통과되어 버렸다.
현장에서 일고 있는 임금반납 거부와 노사협조주의 세력과 투쟁
사회보험 조합원들은 공공노조나 연맹의 입장에 관계없이 인력구조 개선 저지와 임금반납 거부 투쟁을 결의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각 단위별로 대책회의를 갖고 현장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현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편, 임금반납에 대한 개인동의서 제출을 지침으로 강제한다는 내용을 건강보험공단 사측과 사회보험집행부는 향후 임금협약안에 담으려 하고 있다. 임금반납 거부투쟁을 사전에 저지하려는 술책이다.
임금은 노동자 개인의 생존수단이다. 노동자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강제로 탈취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반납을 거부하는 조합원을 조직하는 것이 투쟁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승진과 근무평가, 원거리 전보를 미끼로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분열시키고 극심한 탄압이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조건의 싸움이기에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임금반납을 거부하는 조직적 행동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한편 인력구조 개선의 그 시발점이었던 2005년 명예퇴직 기금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비리 의혹을 척결하는 공개적인 진상규명투쟁을 공세적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협조와 개별화로 구심을 잃고 있는 대중을 반대투쟁으로 조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리척결과 구조조정 저지는 하나의 문제인 것이다.
노사협조의 대가로 쥐꼬리만한 부패의 떡고물을 쥐어주면서 부패비리의 공범으로 옭아매 구조조정이나 노동통제의 협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 노무관리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번 임금반납 거부투쟁은 그 대상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사측만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나팔수가 되어 조합원을 사지로 내모는데 앞장서고 있는 노사협조와 기회주의 무리들을 혁파하는 투쟁이다. 2005년 명퇴기금 비리척결과 2009년 임금반납 거부투쟁을 연계하여 반드시 인력구조 개선저지와 노사협조의 그늘 속에 숨겨진 부정부패를 완전히 일소하도록 투쟁할 것이다.
노동통제 분쇄 및 민주노조 재건을 위한 사회보험노동자 투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