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고 싶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2007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도달하였다. 그러는 와중에도 최저임금은 한 달에 80만원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른바 국가의 발전이란 오로지 부자들에게만 성과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높은 생계비용, 낮은 최저임금
2005년 KOTR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생계비용은 세계 5위이다. 그러나 임금은 어떠한가?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지만 임금은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자민중들은 죽어라고 일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0%도 되지 않는다. 한 시간 열심히 일해서 햄버거 하나 겨우 사먹을 수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시간 일하면 햄버거를 2개 넘게 사먹을 수 있으며, 호주에서는 4개를 사먹을 수 있다.)
자본가들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
이러는 와중에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자본가, 노동자 사이의 대립이 강화되고 있다. 6월 25일 최종결정일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도 자본가들이 5.8% 삭감안(78만 8천원)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요즘 세상에서 78만 8천원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비용이 3.6인 기준 약 390만원이라는데(민주노총 산출 표준생계비, 2008년) 이제 한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19세기 영국, 60년대 한국마냥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마저 일터로 내몰아야 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다.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빨리, 많이 오른다며 투덜댄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지난 20년간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7.47배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은 6.91배 올랐다. 지독하게 낮았던 임금을 더 빠르게 올려도 모자란 판에 경제성장률조차 따라잡고 있지 못한 셈이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보라. 노동자들이 정말 몰상식하게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들은 최저임금의 900배가 넘는 돈을 독차지하면서 도대체 왜 노동자들에게는 한 달에 100만원도 보장해줄 수 없다는 말인가? (10대 그룹 임원 평균연봉 9억 1천만 원, 증권거래소 발표자료 중)
남은 것은 전면적인 투쟁뿐!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노동자가 현재 241만 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삭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자계급을 완전히 삶과 권리의 벼랑 끝으로 떨어뜨릴 싸움에 자본가계급이 착수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저임금 투쟁은 노동자계급 사이에 제대로 의제화조차 되어있지 않다. 최저임금 집회에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동하는 비중이 높은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인 여성연맹 외에는 크게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체제에 대한 가장 밑바닥 노동자들의 불만은 서서히 쌓이고 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을 노동운동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며 나아가 앞장서 투쟁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은 단순히 법 개악저지전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계급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자본가계급과 그 정부가 이를 보장해줄 수 없다면 그들을 몰아내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제 우리의 손으로 만들 차례이다.
조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