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을 모든 해고 반대 투쟁으로!
자본가정권은 다시금 비정규법 개악을 위해 분주하다. 한나라, 민주, 자유선진당 등 자본가정당들이 나서서 ‘비정규직법 관련 조항 적용 시기 유예/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충’이라는 당초 정부안과 다를바 없는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5인 연석회의를 운영하고 여기에 민주노총이 참여했다. 자본가정권의 목적은 명확하다. 민주당이라는 2006년 비정규법 개악의 공범과 다시 손잡고 적정수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희롱하며 노동유연화를 완성해 간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98년 노동법 개악, 2006년 비정규법-로드맵 날치기로 이미 전국의 노동자들이 똑똑히 확인했음에도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자본가정당의 들러리로 장단을 맞추고 있다. 임성규 위원장은 ‘그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면 지금은 (민주당과도) 반이명박 전선을 통해 공조체제를 이룰 때다’라며 노골적으로 전선을 흐리고 있다. 다시금 적들과의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해고의 자유-자본가정부의 사활적 과제
문제는 비정규직법과 무관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해고된다는 것이다. 2007년 7월 비정규법 시행 후 절반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년도 안되어 강제휴업, 업체폐업, 계약해지, 비정규직 우선해고 등 갖가지 방식으로 현장에서 내몰렸다.
또한 쌍용차 정리해고에서 보듯 장기근속한 사내하청 노동자들 역시 법안과 무관하게 정리해고 통보서 앞에 무력하게 일자리를 잃는다. 즉, 법안이 2년이든 4년이든 유예든 상관없이 해고공격은 자행된다는 것이다. 법안의 기간에 목매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러한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2년 근속시 정규직 전환 강제, 정규직화 전환 지원금 확충’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협상테이블이 아니라 강력한 대정부투쟁 속에서만 쟁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짤렸거나 해고 대기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집하고 투쟁으로 일어선다면 쌍용차 투쟁만으로도 휘청거리는 자본가정권은 거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투쟁 주체들이 아직 대규모로 형성되고 있지 않음에도 자본가정권과 자본가정당들이 비정규직 법안을 비롯한 여러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번 투쟁은 수세적인 비정규법 개정문제를 넘어서 모든 해고 반대라는 공세적 요구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해고 반대’ 전선으로 결집하자!
1. 말로는 일자리 창출이니 실업난 극복이니 떠들며 매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자본가정권의 사기행각에 맞서 노동자들의 생존을 자본가들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대정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2. 비정규직에 대한 자본가들의 공격은 비정규직의 단결투쟁과 저항이 어렵다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투쟁과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으로만 파괴할 수 있다. ‘해고 반대, 정규직화’라는 단일한 요구로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자본가의 법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해고될 수 없다’는 전망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실천으로 비정규법안을 분쇄하는 길이다. 이 투쟁이 쌍용차 투쟁과 연결되어 단일한 해고반대 요구로 승화된다면 비정규법 개악은 자연히 무력화되고 자본가정권에 맞선 총체적인 전선으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3. 이미 몇몇 대단위 현장에서 배신적인 비정규직 우선해고가 자행되었고, 일상적인 양보교섭과 실리주의에 노동자들의 단결이 파괴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5인 연석회의 참여도 그러한 위험에 철저히 노출되어 있다. ‘활용’하고 ‘빠진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이미 발을 담가서 자본가정당들의 연석회의를 무언가 의미있는 기구로 포장해준 것은 이 연석회의가 토해낼 비정규직 학살 법안에 맞선 투쟁을 가로막는 암초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에서의 조직화와 함께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이 함께 5인 연석회의를 비롯한 배신을 저지하고 노동자투쟁의 한 길을 열어나가자. 특히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쌍용차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내걸고 투쟁하는 쌍용차 노동자 투쟁을 헌신적인 연대로 민주노총이 승리로 이끄는 것이야 말로 “비정규직 해고”에 맞선 가장 강력한 투쟁이 아니겠는가. ‘비정규직 법안개악’ 기도에 맞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은 그 투쟁의 현장이지 자본가 정당들과의 잡담가게가 절대 아니다!
전해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