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GM은 사기다! 쌍용차의 길을 가는 GM대우차
6월 1일 미국 GM의 파산보호 신청이 있었다. 법정관리인인 미국정부는 “낡은 GM의 종언과 새로운 GM의 시작”이라며 새롭게 만들어질 ‘GOOD GM’에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GM 파산으로 14개 공장이 추가로 폐쇄되고, 미국노동자 2만 1천명이 해고될 예정이다. GM유럽에서 매각된 오펠을 인수한 자본은 20%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UAW(전미자동차노조)의 배신
자본가 언론은 미국노동자의 높은 임금과 강성 노조가 GM 파산의 원인이라며 거짓 선동해왔다. 그러면서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한다. 퇴직자 건강보험기금 100억달러 즉 13조원을 삭감하고, 신규 노동자 시급을 기존 임금의 절반인 14달러로 반토막냈다. 미국노동자들이 그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를 빼앗아 10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UAW의 관료적 지도부의 양보를 통해 이뤄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UAW가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달 동안, UAW의 관료적 지도부들은 “해외공장을 폐쇄하라”,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자”, “미국을 사자”라고 촉구하면서 청원캠페인과 집회를 열었다.
자본에겐 굿 GM, 노동자에겐 배드 GM
GM대우의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은 “GM대우는 GM 파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굿 GM에 포함되더라도 원가절감, 비용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임금삭감과 복지축소를 담은 임단협 개악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다”라며 비정규직의 대대적인 해고를 예고했다.
파산과 부도의 가능성
GM대우는 3개월 만기를 연장한 부채 4500억원, 곧 다가오는 부채 5000억원을 포함하면 최소 1조원의 긴급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굿 GM에 포함된 GM대우와 같은 해외공장은 독자 생존해야 한다. 즉 본사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GM대우가 소형차, 경차의 핵심사업장이라는 얘기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GM과 UAW는 이미 “미국 내 유휴공장 중 한 곳을 소형차와 경차를 만드는 공장으로 활용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상태다. 여기서 생산되는 모델은 미국에서 기존에 생산하지 않는, 즉 한국 GM대우에서 생산해왔던 모델로 16만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경차를 생산하기로 돼있다. 이는 GM대우가 소형차와 경차의 핵심기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빚을 갚아야 하는 8~9월경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면 미국정부는 곧바로 GM대우의 파산과 부도를 선언할 수 있다.
쌍용차와 GM대우
이명박 정부는 GM대우와 쌍용차를 묶어 하나의 자동차회사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내비치며 먹튀 해외자본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노동자에겐 독약이다. 이명박의 목표는 GM대우와 쌍용차 모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자본에 충분한 이윤을 제공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대안은 단 한 가지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자본이 모두 져야 한다.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고 투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자! 쌍용차와 대우차 등 모든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해 투쟁하자!”
창원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