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슬퍼런 정부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당당히 맞서리라!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평균 15%에 이르는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예정되어 있고, 신입사원 초임 삭감에 이어 기존 직원의 임금까지 삭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ERP 도입, 연봉제, 성과급 차등 폭 확대 등 각종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이 봇물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노동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개별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전 공기업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임금가이드라인과 각종 경영지침으로 공기업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해 왔으면서, 이젠 기본적인 노조활동이나 세부적인 복지항목까지 통제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자본가 언론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참 염치없는 공공기관 노조들”, “공기업 노조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등의 선전정인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며 다른 민주노조 사업장에 비해 훨씬 미흡한 단체협약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공기업 노동자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공격이 더욱 매서울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공기업 노조들이 이렇다 할 대응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노사협조주의적인 길을 걸으며 자본과 정권에 투항하는 노조도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서슬에 지레 겁먹고 자본과 정권의 품에 안겨 관대한(?) 처분을 구걸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욱 커다란 희생과 더욱 가혹한 탄압뿐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 시장과 노사평화 선언을 했지만, 저들의 응답은 애초에 2010년까지 감원할 계획이었던 2,088명을 올해 안에 줄인다는 것이고 현장에 특별감사를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반격이다!
이에 반해, 철도와 발전, 가스 등의 몇몇 공기업 노조들은 아직까지는 위력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과 이사회 저지 투쟁을 전개하였고, 인원감축의 일환인 식당 외주화를 막기 위해 수색지구를 선봉으로 안전운행에 돌입한 상황이다. 발전노조는 작년 7월에 시작된 임단투를 이어가면서 경정비 도입 저지 투쟁, 인력감축을 위한 이사회 저지 투쟁 등을 벌였다.
또, 가스노조는 무려 5개월에 걸쳐서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전개했었다. 비록 이런 투쟁들이 자본과 정권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고 다수 현장 노동자들이 과감한 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정도로 충분한 자신감을 심어주지는 못했지만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단지 지금까지의 투쟁을 점검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울 것을 과제로 부여한 것뿐이다.
5월 15일 철도와 발전, 가스 집행부는 ‘공투 조직화를 위한 철도/발전/가스 상집간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결의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투쟁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특히, 지금처럼 자본과 정권의 공격으로 움츠려 있는 상황에서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것은 현장 노동자에게 많은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상층 집행부만의 결의를 넘어서서 현장의 노동자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공동투쟁으로 나아간다면 그 힘은 배가 될 것이다.
2002년 철도/발전/가스 3사 공동 투쟁의 경험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함께 결의하고 함께 시작하며 함께 마무리하는 투쟁을 만들어내서 이명박 정권의 구조조정을 분쇄하자!.
발전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