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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50호]무상급식, 지방선거로 가능한가?
| 2010·03·25 16:05 | HIT : 2,108

무상급식, 지방선거로 가능한가?


무상급식 문제가 세종시, 4대강 문제와 함께 정치권의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은 ‘즉각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라고 주장하고,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여권은 무상급식이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급식 실시하라!

무상급식이 ‘즉각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미래를 만들어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런 걱정 없이,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마음껏 먹을 권리가 있다.

여권의 ‘점진적 도입’, ‘선별적 제공’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재정위기 운운하지만, 정부부처 곳곳에서 벌어지는 예산낭비만 줄이면 무상급식 재정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초호화 도청 건설비용 6000억 원이면 4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아이들 밥 먹을 돈을 쓸 데 없이 건설자본에 퍼주고 있는 셈이다.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 할 필요는 없다며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더욱 어이가 없다. 부자감세로 없는 사람에게만 세금부담을 가중시켰던 당사자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형평성 운운하려면, 당장 부자들의 재산과 놀고 있는 기업 사내유보금부터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 지방선거로 가능한가?

야권의 무상급식 주장은 정당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무상급식을 쟁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거둬서 -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앞서 얘기했듯이, 가진 자들의 재산, 그리고 자본의 이윤에 손을 대야 비로소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자본가들의 소유물을 빼앗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

민주노동당도 얘기하듯이,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상의료, 무상주거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미 인간의 생산능력은 이 기본적인 권리들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본가권력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국가재정을 자본가들을 위해 퍼주는 데 사용하고 있고, 자본가들의 이윤을 침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자본가권력을 압박해 양보를 강제할 만한 거대한 노동자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정부가 “무상급식을 사회주의 발상이나 포퓰리즘 쯤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즉 노동자권력 없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자본가들의 이윤을 빼앗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환상’이다. 잘못된 정부시책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백 조 규모의 사내유보금에 손대지 않고서는, 무상급식 문제도, 일자리 문제도,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 

‘말이나 선거 공약으로’ 자본가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도 환상이다. 자본가들은 결코 자신들의 소유물을 순순히 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힘을 과시하여 저들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내는 것이 그나마 가장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무상급식을 쟁취하는 진정한 길

노동자계급의 힘이 강력하게 조직될 때, 무상급식 문제를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문제가 비로소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2010년을 뜨겁게 수놓을 노동자 대투쟁을 조직하려 달려들고 그 일환으로 선거를 배치하기는커녕 6월에 있을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말로는 무상급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을 쟁취하는 진정한 길에는 한발도 딛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무상급식은 선거철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무상급식을 내건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지만 무상급식은 가능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무상급식은 몇몇 정부관료 및 의원 나리들께서 쟁취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투쟁,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으로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조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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