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이 2월 23일 발행한 <사회주의자> 창간호에는 사노련의 최영익 동지가 <우리의 입장>을 해설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핵심 사상을 논쟁적으로 밝힌다 -1부]가 실려 있다. 그 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쟁점토론]에 올린다. 여러 동지들의 좋은 의견과 토론을 바란다. <사노련>
노동자 권력 사상 - 의회주의와의 단절
이른바 혁명적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정치조직이라면 노동자 권력 사상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권력 사상에 대한 승인은 추상적 수준에서 구체적 수준으로 상승해야만 비로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장 결정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는 “자본가 국가기구”에 대한 태도, 그리고 “노동자 혁명의 경로”와 관련된 문제다. 여기서는 김세균 교수의 “변혁적 진보 정당의 필요성과 기본상”을 비판적 대상으로 삼아 <우리의 입장>의 노선을 예각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세균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동자-민중 권력 창출의 길은 주어진 현실적 조건과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 역관계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길을 통하든 부르주아 국가장치의 전면적인 개조와 노동자계급의 전 사회적인 헤게모니 확보 및 인민주권기구에서 변혁정당의 민주적 지도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 김세균, <변혁적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기본상>
‘부르주아 국가장치의 전면적인 개조’는 사실 유로코뮤니즘의 낯익은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유로코뮤니즘은 이 ‘개조 사상’ 뒤에 숨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이러저러하게 수선하고 민주화시키거나 이른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로 탈바꿈시키는 개량주의 전망에 매달렸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집권함으로써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노동자적 국가기구’ 즉 사회주의적 기구로 전화시킬 수 있다는 달콤한 의회주의적 환상으로까지 연결되었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의 입장, 그리고 노동자 권력의 유일한 현실태였던 러시아 노동자 권력의 경험은 그것을 거부한다. 또한 유로코뮤니즘이 몇 십 년에 걸쳐 실제로 보여주었던 현실 또한 혁명적 사회주의 입장을 ‘반면교사’의 방식으로 뒷받침한다.
1917년에 노동자 혁명을 통해 러시아에서 잠시 창출되었던 노동자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개조’하는 대신 ‘분쇄’했고, 아래로부터 형성된 노동대중의 혁명적 대중투쟁기관―소비에트―으로 그것을 ‘대체’했다. ‘개조’에 대한 작은 환상조차도 이 위대한 혁명을 불가능하게 했을 것인데, 실제 멘셰비키나 사회혁명당은 부르주아 임시정부에 대한 개조에 매달림으로써 혁명을 가로막았다. 유로코뮤니즘의 집권 경험 또한 그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희망과는 달리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개조’가 아니라 노동자의 거대한 투쟁의지를 질식시키면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보호하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떠맡았다.
물론 김세균 교수의 ‘전면적인 개조 주장’은 유로코뮤니즘의 주장과는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그 표현법에서의 차이를 내가 과도하게 붙들고 늘어지면서 쓸모없는 논의를 유발할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발제문의 이어지는 주장들은 이러한 비판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점, 오히려 더 예각화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척된 조건 속에서도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항하는 정치’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척될수록 ‘국가 속에서의 투쟁’ 역시 중요해지며, ‘선거를 통한 집권’ 역시 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과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된다. 그러므로 당이 대중에 뿌리내리면 선거 참여와 의회 진출 역시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 진출에 성공할 경우에도 대중정치의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비제도적-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정치로부터의 의회정치의 자립화와 대중정치의 의회정치에의 종속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당적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의회활동에 대한 철저한 당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 김세균, <변혁적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기본상>
‘국가 속에서의 투쟁’은 사실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개조 사상’을 다른 표현으로 제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척’(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진척)을 근거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유로코뮤니즘적인 환상”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관통하고 있는 생각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진척이 부르주아 국가기구 속에서의 개조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 권력 창출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는 환상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은 그 입장과는 명백히 대립되는 입장을 대표한다. 부르주아 국가기구 속에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통해서 노동자 권력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어떤 식으로든 매개하는 방식으로는 창출될 수 없다. 노동자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분쇄함으로써만 창출된다.
이러한 상이한 입장은 ‘변혁의 경로’를 둘러싸고 확대된다. 김세균 교수는 “‘선거를 통한 집권’ 역시 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과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선거를 통한 집권”은 의회주의적 전망일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부르주아 국가기구에 대한 환상을 반영한다. 백번 양보해서, 선거를 통해 이른바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집권”이 될 수 없다. 부르주아 국가기구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 권력이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집권’이라 부르는 것은 치명적인 환상이다. 이것은 ‘무늬만 집권’이며, 만약 이 집권을 통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개조하고, 그리고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개조를 매개함으로써 사회주의 변혁을 이루고 노동자 권력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정확히 유로코뮤니즘의 개량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
칠레 아옌데 정권의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온갖 관료적 장치와 무장된 힘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는 정말이지 아주 사소한 개량 조치 앞에서도 ‘군사 쿠데타와 사보타지’로 응수할 것이다. 그리하여 권력이 노동자계급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자본가계급 수중에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거를 통한 집권과 같은 환상에 빠지지 않고, 계급투쟁 속에서 노동대중이 아래로부터 창출하는 혁명적 대중투쟁기구에 의한 부르주아 국가기구 분쇄라는 혁명적 전망에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한 집권’이란 환상을 부추기는 대신 소비에트, 레테, 공장평의회 같은 의회 바깥의 노동자의 혁명적 투쟁기구에 의해서만 노동자 권력이 수립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응당 이러한 노선은 의회주의, 선거주의를 거부하면서 의회 바깥의 계급투쟁에 기반한 정치노선을 전면에 부각시킨다.
이러한 혁명적 정치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고, ‘선거를 통한 집권’이란 유로코뮤니즘의 정식을 반복하면서 수줍게도 ‘의회정치의 자립화와 의회정치에의 종속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의 필요성’, ‘의회활동에 대한 철저한 당적 통제의 필요성’을 덧붙이는 것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다. ‘투쟁정당의 성격을 유지하고 의회정치에의 종속을 막고자 한다면’ 선거를 통한 집권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반대로 ‘선거를 통한 집권 전략’에 문호를 열어둔다면, ‘투쟁정당의 성격 유지와 의회정치에의 종속 차단의 필요성’을 포기해야 한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김세균 교수가 전자의 길을 분명히 하기를 희망한다.
개량주의와 혁명주의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재주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하는 시도는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이하 민주노동연구소)의 “사회주의 이행 12대 강령 시안”에서 시도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소멸에는 장구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새롭게 창설되어 날로 강화되고 아래로부터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민중권력과 기존의 국가는 병존할 것이다. 민중권력의 강화와 더불어 일시적으로 국가의 수중에 남아 있는 기구들은 노동자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혁명적으로 개조되어야 한다.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사회주의 이행 12대 강령 시안>
민주노동연구소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 소멸의 장구한 과정에서 존재할 이행의 체제”는 “민중권력과 기존의 국가―부르주아 국가―가 병존하는 체제”로 규정한다. 이것은 사회주의로의 이행 강령이 아니라 유로코뮤니즘적인 개량 강령이다. 노동자 권력과 부르주아 국가권력은 병존할 수 없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두 권력 사이에서 죽고 사는 전투가 펼쳐지는 이중권력 상태만을 우리는 가정할 수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해당하는 권력은 오로지 노동자 권력일 뿐이다. 노동자 권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급 제도를 폐지하고, 그럼으로써 계급 지배의 도구인 국가 자체까지도 소멸시킬 수 있는 “이행의 권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노동연구소가 상상하는 “민중권력과 기존의 국가―부르주아 국가―가 병존하는 이행의 체제”란 사실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가장하며 부르주아 권력에 영합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완성과 사수에 집착하며 부르주아 권력의 한 자리―국회의원직, 노동부 장관직, 수상직―를 차지하는 데 몰두해 온 유로코뮤니즘식의 개량주의적 실천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개량주의 전망은 부르주아 국가기구에 대한 정면 도전을 희석화시키고, 부르주아 국가기구에 맞선 혁명 투쟁의 과정에서만 형성되고 강화되며 존재할 수 있는 노동자 권력의 진정한 맹아들―소비에트, 노동자 평의회―을 부르주아 체제 내의 일종의 자치 기구들로 대체해서 사실상 봉쇄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 모든 유로코뮤니즘적 전망과는 다르게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노동자 권력을 향한 혁명적 노선을 분명히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여 이것을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민병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부르주아 행정, 의회, 사법기구를 폐지하고 이것을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으며 숙련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받는 관리들과 재판관들을 선출하고 모든 법과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입법, 행정, 사법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의 직접 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하기 위해 투쟁한다. (중략) 연합이 추구하는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이다. (중략) 이 혁명은 압도적 다수의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전면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이들의 주도권과 능동성에 전적으로 기반하는 국가에 의해서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중략)
진정한 노동자 권력 수립은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처럼 생산자들이 노동하는 단위인 작업장 단위로 노동자 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통해서만 보장된다. 작업장 단위의 생산자 조직을 기초로 민주적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이 국가는 최초로 생산자들(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적 생산력을 창조할 수 있도록 생산자들을 통합하고 이끈다. 노동자 국가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인민의 자주적 기관이 구성하게 되는데, 이 국가는 노동자․인민의 권력으로서 모든 관리를 아래로부터 선출, 소환, 통제하며, 입법․사법․행정을 자신의 수중에서 단일하게 결합시킨다. 이 노동자 국가는 노동대중의 주도성과 통제력 하에 작동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유형의 국가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 사회’의 성격을 띤다. 이 노동자 국가는 계급제도 철폐가 완수되고 노동대중의 사회 운영 능력이 완성됨에 따라 국가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면서 자유로운 생산공동체에 자리를 내어준다.
* 사노련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3-17 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