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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핵심 사상을 논쟁적으로 밝힌다!> 두번째 부분을 다시 올립니다.
근본 노선
모든 정치세력 앞에 던져지는 근본 문제는 어떤 계급을 반영하는가이다. <우리의 입장>이 지지하는 정당이란 바로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혁명적 정당이다.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은 우리가 지향하고 그것에 복무하며 그 일부가 되고자 하는 미래의 정당의 근본 정체성이다. 이 당은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도구, 그러나 사활적이고도 중차대한 근본 도구이다. 당은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 자신의 해방과 함께 인류의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는 데서 ‘길잡이’, ‘안내자’이다.
오직 노동자계급 다수의 의식과 의지, 결단, 경험, 조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사회주의 과업을 당이 ‘대신’해서 수행할 수는 없다. 게다가 모든 혁명은 단지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의 전제조건이자 그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능동적 의지’를 대표하는 혁명계급 자신이 과거 사회가 자신의 몸속에 심어놓은 낡은 오물을 뱉어내고 새로운 주체로 재탄생하는 역사적 과정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입장>이 모든 대리주의와 완벽하게 단절하고 있는 이유다. 사실 ‘대리주의’란 부르주아 의회주의, 개량주의 의회정당, 노동조합 관료주의를 비롯한 부르주아적, 소부르주아적 경향의 표현이자, 그 경향들이 생명을 부지하는 요인일 뿐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입장>이 지지하는 정당의 상은 노동자대중이 계급의식을 획득하도록 돕는 역사적 도구이며, 그 계급의식을 혁명적 행동으로 물질화시키는 작업에서 최선두에 서서 실천하는 중핵 조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리주의에 대한 반대를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흔히 제기되는 “당의 지배인가, 노동자계급의 지배인가?”라는 물음은 가장 쉽게 발견되는 사례다. 만약 진실로 노동계급적인 당이라면 이 당의 지도력이 노동자 권력과 대립될 이유가 전혀 없다. 예컨대 당의 적극적 지도의 결과, 소비에트와 같은 노동자계급의 권력이 노동자대중을 대표하고 그들의 사회 지배의 토대로 작동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스탈린주의 정당과 같은 억압적이고도 관료적인 방식(게다가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 실현과 대립되는 방식)이 아니라 진정 노동계급적인 방식(노동자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노동자계급의 지배가 당의 영향력 확대와 충돌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는 어떤 지도자의 ‘지도력’이 완전하다는 것이 그가 그 조직과 충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발전에서 필수적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르주아 정당의 지배도 그 점을 보여준다. 부르주아 정당의 지배가 자본가계급 전체의 지배와 충돌하는 경우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 경험은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과제를 가장 분명하게 정식화시키고 있는’ 노동계급 혁명정당의 지도력과 주도권 없이는 ‘노동자계급 지배’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계급 해방정당이 스탈린주의 정당, 개량주의 정당, 부르주아 정당들과 구분되는 것은 “이 당이 대변하고 있는 정치의 계급적 성격”, “계급과 관계 맺는 데서 이 당이 의지하는 지도력의 ‘자발적’ 성격”, “당의 정치활동의 근본이 계급과 당 사이의 간극을 넓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좁혀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당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에 달려 있다.
스탈린주의 정당의 독재는 ‘노동자계급의 독재’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에 대한 독재’이며, 그 당의 지도방식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포통제와 군사적 억압에 의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급 혁명정당의 영향력은 ‘노동자계급의 지배’를 향하며, 이 당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동의와 의식, 자발성에만 의지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당은 “우리가 전위 정당이고 노동계급당이므로 우리 당의 지도력을 승인하라!”고 노동자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 당은 “우리는 노동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행동으로 실현하려 최선을 다하는 당이다. 만약 우리가 옳고 진정 노동운동의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당이라면 지지해 달라. 그러나 우리는 강요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경험과 관찰, 시험을 통해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만 한다”라고 말한다. 이 당은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 여러 오류와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노동대중과의 소통과 실천을 통해서 극복해나갈 것이다. 틀렸다면 비판하고, 올바른 길을 안내해 달라. 다만 우리는 오류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방향에서 노동계급에게 무한히 충실할 것이며 그 점에서 기본적으로 올바를 것이다”라고 말할 뿐이다.
이상이 <우리의 입장>이 추구하는 노동계급 혁명정당이 노동계급과 맺는 관계의 핵심이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이러한 관계의 원칙을 조직의 모든 실천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입장>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연합이 지향하는 노동자계급 정당은 관료적이고 기계적인 지도를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다. 당이 권위를 강요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지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당 창건에 선행하는 시기에 대해서건, 그것에 뒤따르는 시기에 대해서건,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건 결코 옳지 않다.
노동자계급을 선두에서 이끄는 능력은 사회주의자 조직이 자신을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기관이라고 “선포”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능력은 우선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모든 부문과 자신을 긴밀히 연결시키고,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에 의해 요구되고 지시되는 방향으로 노동대중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는 데 “실제로” 성공함으로써만 획득되고 증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자운동을 노동자가 해방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일관되게 밀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오직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연합은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부분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노동자계급 정당 창건을 현실화시키는 의미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주의와의 단절
노동계급정당이란 규정은 핵심적 지점에서 구체화에 성공해야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노선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조직적 노선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정치적 노선을 점검하자면, “노동자계급 당파성”의 사상인데, 이는 “권력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입장>은 노동자계급의 당파적 입장을 수호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한다. <우리의 입장>은 노동자․학생․농민 사이의 동맹이라는 3자 동맹론, 또는 모호한 “민중의 이해”를 거부한다. 학생과 농민은 결코 단일한 계급이 아니다. 학생에는 경영자, 정부 고위 관리, 검판사, 병원장, 어용 지식인 등 자본가계급으로 편입되는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간 관리자, 회계사, 약사, 고수입 전문직, 기자 등 중간계급으로 편입되는 인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오직 학생 가운데 일부만이 노동계급으로 편입되거나 노동계급을 지지하고 노동운동에 헌신하는 노동계급 지식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농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민들 중에서는 가령 한농련과 같은 농민단체에 속한 농업 자본가들이 있다. 이들은 민족농업 사수라는 이름으로 사실 자신의 농업자본 이해를 수호하려 하는데, 이들은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농업 노동자들을 수탈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는 자본가들이다. 스스로 노동에 종사하지만, 수입의 상당 부분을 농업 노동자들이나 빈농들을 고용해서 착취하는 데 의존하는 부농층도 존재한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이 맞서 투쟁해야 할 적대 계급이다.
노동자계급은 우선 농업 노동자들의 이해―가령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근로기준법의 적용, 고용안정 쟁취, 생산협동조합 건설 등―를 대변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한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노동자계급은 작은 농지를 가지고 생산에 종사하지만, 일년 중 상당 기간을 농업 자본가나 부농의 농장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존하는 빈농(半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이들에게 노동자계급의 입장―노동자 권력 수립과 이 권력에 의한 농업의 집단적 소유와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이 양자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농들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책은 그들을 획득할 수는 없되 그들의 동요성을 마비시키고 중립화시키는 데 맞춰진다.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경향, 그리고 이러한 모호한 민중주의를 아직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세력들은 ‘노동자 민중의 권력’ 또는 ‘민중 권력’ 수립을 제기한다. 반면 <우리의 입장>은 오직 노동자 권력,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이해만을 전적으로 대변한다. 만약 노동자계급 이외의 민중들이 합류하는 권력이라면,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입장을 지지하고 노동자권력을 지지하는 민중들을 노동자계급이 동맹자로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만 그러하다. 이것은 ‘민중의 지지를 끌어내되’, 우선 “민중의 범위”를 모호하게 하지 않고 계급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을 전제하며, 다음으로는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즉 “사회주의적 헤게모니”를 철저히 고수한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당파적 사상을 다음으로 요약한다.
연합은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만약 이 혁명이 ‘민중’의 혁명일 수 있다면,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동화된 여타의 피억압 인민들이 노동자계급과 노동자 권력을 지지하여 노동자 혁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일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여타의 피억압 인민들을 이 혁명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그들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는 경우에만 그들을 노동자계급의 동맹군으로 받아들이며, 아울러 그들이 불가피하게 보여줄 동요와 일탈에 맞서 사회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일관되게 수호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비판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입장>이 “여성, 장애인, 환경” 등의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성, 장애인, 환경”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혁명적 사회주의는 무관심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우리의 입장>은 상당히 부족하며, 사실 그와 같은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거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당장 보완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구들에만 한정한 것은 솔직히 말하건대 충분한 연구 검토가 부족하며 그 분야에서의 실천 경험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섣부른 제기는 옳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연구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의 점 또한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 녹아 있는 정신을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우리는 ‘무지개 동맹’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치환하려는 경향에 대해 반대한다. “노동운동, 생태 환경운동,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등의 제 부문운동의 종합으로서의 사회주의 운동 노선은 “노동계급정당으로서의 사회주의 정당의 근본 노선”을 침해하는 것이다. ‘부문운동의 종합’이 결코 아니다. 비록 자동적인 방식은 결코 아니며, 또한 노동계급운동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그 문제들을 배제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해방운동”을 통해서만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에 부가된 억압의 구조들까지 완전히 철폐할 수 있다.
둘째, 이처럼 노동자계급의 당파적 관점을 우선시하는 것은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이 범할 수 있는 몰계급성을 경계하며, 사실 ‘노동계급운동’과 분리된 ‘여성, 장애인 해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여성운동에도 계급적 분화가 존재한다. 부르주아 남성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꿈꾸는 부르주아 여성들의 운동은 이 범위 바깥을 넘어서면 노동계급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부르주아 여성들의 운동은 “여성 대 남성”이라는 성적 대립 구도를 상정함으로써 분열을 조장하는데, 이러한 부르주아 여성운동의 영향력에 빨려들면 노동자계급의 분열이 확대된다. 이것은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부응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도 부르주아 여성운동의 계급적 실체가 묻어난다.
반면 노동계급 여성들의 해방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들은 우선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억압에 신음하고 있다.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사이의 차별이란 사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저항과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일부러 조장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동자계급 단결의 요구는 응당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그럼으로써 자본가계급에 맞선 일치단결을 강화하는 데 맞춰진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취하는 남성 노동자들은 여성에 대한 억압 이전에 ‘노동자계급의 분열’이란 관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다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확보하고, 당당한 주체적 인간으로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채 가사노동에 결박당한 여성의 처지에서 ‘주체성과 독립성, 남성과의 평등’을 말하는 것은 사치다.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및 모든 이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노동자계급운동의 요구는 무엇보다도 여성들 자신을 위한 요구다.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에도 여러 부류가 있다. 자본가 장애인도 있고, 노동자 장애인도 있다. 또한 노동자 장애인의 요구와 자본가 또는 중간계급 장애인의 요구는 상당히 다르다. 노동자 장애인들에게 가장 절박한 요구는 ‘장애인 이동권’이 아니다. 가장 절박한 것은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 이것은 자본가계급이 끔찍이도 싫어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이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고 착취당하지 않는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노동자계급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이다.
결국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흔히들 많은 비판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 ‘장애인, 여성 문제’가 거의 담겨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지점에서 그 문제들에 대한 입장은 <우리의 입장>에 녹아 있다.
<우리의 입장>이 제시하는, 노동자계급을 향한 기본적 요구들―일자리 보장, 모든 형태의 착취 철폐,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성하는 노동자 권력, 생산수단의 사회화―모두는 다름 아니라 노동계급 여성과 장애인들에게도 가장 사활적인 요구들이다. 무지개 동맹 대신 노동자계급의 당파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전면에 내거는 것만이 여성과 장애인, 환경 문제 등 자본주의 착취로부터 파생되거나 자본주의 착취 때문에 온존하고 있는 제반 모순과 억압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현장 분회 사상
민중, 심지어는 노동자계급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사실 중간계급 지식인들이나 노동조합 관료들, 출세분자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바로 개량주의 정당들이다. 이 정당의 조직구조는 그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본주의 선거제도가 가리키는 선을 따라 이 당은 자신을 조직한다.
가령 선거구별로 형성되는 지역구 조직이 그것이다. 이 지역구 조직에서는 노동자들의 대표성과 통제권이 대단히 좁은 범위로 쪼그라든다.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는 집중되어 있지만 거주 지역에서는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약 40여 개의 선거구로 흩어지며, 철도노동자들의 경우 200개 이상으로 쪼개진다. 기아 화성공장 노동자들도 4개 이상의 선거구로 흩어진다.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작업현장에서라면 노동자들은 집단적 노동의 실을 따라 공통의 요구와 목표로 쉽게 집결할 수 있지만, 지역 선거구에서라면 이들은 거의 힘을 쓸 수 없다. 여기서는 같은 동네에서 산다는 것 말고는 노동자들을 서로 연결시킬 끈이 대단히 가늘다. 최소한 작업장 단위에서 조직되는 힘에 비한다면 몇 배 아니 몇 십 배 이상 작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선거구를 작업장 단위가 아닌 지역구 단위로 확정해 놓는다. 작업장 단위의 정치구조를 배제함으로써 삼손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뽑아버리는 것이다.
반대로 노동해방의 거대한 힘을 결집하고자 하는 당이라면, 이 당은 작업현장 단위를 빼놓고서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거점을 마련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가장 강력한 힘은 오직 이 작업현장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만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으며 최대치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조직과 전국 조직은 이 작업현장 단위에 튼실하게 기반하고, 그것의 통제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존재할 때만 참된 계급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사소한 개선만을 추구하는 개량주의 정치가들에 의해 좌우되는 개량주의 정당은 자본주의 선거구를 따라 자신을 조직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다.
첫째, 바로 이런 구조 아래서 이들 개량주의 관료들은 노동자당원들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현장 단위를 토대로 해서 건설되고 운영되는 당이라면 노동자당원들의 통제는 당연히 강력해진다. 반면 거주지역 단위를 따라 형성되는 조직구조에서 노동자들의 통제권은 형편없이 약해진다. 이 경우 상근자 체계에 바탕을 둔 개량주의 관료들은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주무를 수 있고, 노동자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더라도 그것은 기껏해야 지역 민원사항과 관련해서일 뿐이다. 최선의 경우에도 그들은 노동조합 관료들이 떠벌이는 상투적인 구호들을 반복하기만 할 뿐이다.
오히려 노동조합 관료들에 비해 개량주의 당 관료들은 훨씬 더 큰 이점을 누린다. 왜냐하면 현장 노동자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동조합 관료들은 파업을 하는 흉내라도 내야 하지만, 이 개량주의 당 관료들은 선거에 출마해 몇몇 요구를 말로만 떠들면서 노동자들에게서 표를 얻는 식의 아주 부담 없는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합법적으로 등록된 정당이라면, 그리고 선거에만 매몰된 의회주의 정당이라면, 이 정당의 관료들은 구속이나 수배, 손배 등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도 대부분 벗어날 수 있다. 현장대중으로부터 버림받고, 늙고 지쳐서 투쟁성과 헌신성이란 눈꼽만큼도 없는 노동조합 관료들이 개량주의 당 관료로 변신하기 위해 줄을 서는 이유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책과 노선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전개된다. ‘지역선거구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개량주의 당 관료들은 지역 민원을 정식화한 요구들, 즉 환경개선이나 쓰레기문제 해결, 도로개선, 노인문제 등과 같은 대개 몰계급적인 영역에 쉽게 똬리를 틀 수 있다.
둘째, 이런 구조 아래서는 비노동계급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인물들이 마음껏 활개를 치고 영향력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현장 단위라면 노동자들은 ‘어떤 인물이 과거에 무엇을 했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선출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선거구 단위 구조라면 노동자들이 선출권과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 삶의 본모습에서는 부르주아적이고 타락했지만 정치적 야심은 갖고 있는 출세주의 분자들이나 정치영역 말고는 활로를 찾을 수 없는 몰락한 지식인들이 당으로 기어 들어와서 결정적인 지위를 차지할 여지가 대단히 넓어진다. 또한 노동현장에서의 삶과 투쟁에서 검증되지 않은 채 단지 당의 구조 속에서만 실무적으로 기능하는 데 익숙한 상근자들―이들의 대부분은 실무적 일처리에 능숙한 지식인들로 구성된다―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위가 대단히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당은 형식적으로는 노동자정당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출세분자들이나 당 사무실의 지식인들의 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진다. 노동자당원들의 역할이란 주로 선거에서 표를 찍어주는 것이며, 이 표를 발판으로 출세분자들이나 몰락한 지식인들이 자본가 사회의 한 귀퉁이를 점하면서 화려한 지위를 확보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성립한다. 뇌물수수, 갖가지 추문 등 당의 타락이 상층에서부터 점차 만연하기 쉽다. 당을 발판으로 국회의원, 장관, 수상 등 화려한 지위를 획득한 상층부는 이 지위를 바탕으로 출세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상층부를 규정하는 문화와 정체성은 거의 전적으로 부르주아적인 속물근성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노동자의 요구를 외치지만, 그들의 삶의 환경은 거의 전적으로 부르주아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부르주아적 문화와 속물근성, 출세주의가 당의 조직구조를 따라 일반 노동자당원들 속으로까지 스며들며, 이런 식으로 개량주의 당은 노동자들의 계급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익을 담당한다.
셋째, 이런 구조 아래서는 기회주의 노조관료들과 개량주의 당 관료가 서로 결탁하는 것이 더욱 손쉬워지기 때문이다.
일종의 개량주의적 분업체계를 통해 두 종류의 관료층 모두는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통제하면서 노동자 투쟁의 폭발력을 억누르는 데 협동하게 된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정치투쟁이나 노동해방과 관련된 영역’은 노동조합이 할 일이 아니고 개량주의 노동자당이 할 일이라고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노동조합을 단지 편협한 개량적이고 경제적인 요구 수준에만 묶어둔다.
개량주의 정당의 관료들은 파업투쟁 등은 노동조합 관료들이 관장할 사항이며, 당의 역할은 ‘순수하게 정치투쟁―물론 이 정치투쟁은 순전히 개량주의적인 것이며, 의회주의적인 것이다―에만 집중하는 것’, 즉 지지표를 확대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장관직을 획득하며 최종적으로는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처럼 자본가정부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른바 집권)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개량주의적이고 선거주의적인 전망, 한마디로 의회주의적인 전망이 자연스럽게 당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식의 분업구조에서는 노동자들이 통제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자신의 무능력과 투쟁의지 결핍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개량주의 노동자당’이 아직 큰 힘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에 돌리면서, 개량주의 당 관료들에 대한 더 강화된 지지를 요구한다. 반대로 개량주의 당 관료들은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내건 현장투쟁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방기하면서 ‘이것은 노동조합의 소관사항이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발뺌한다.
노동조합과 당 상층부에 이중의 진지를 구축한 관료집단과 맞서기란 훨씬 더 힘들다. 노동자들은 이 이중의 진지와 맞서 투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당―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하나로 결합시키며, 현장노동자들과 노동자 투쟁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현장중심의 조직구조를 갖춘 당―을 통해서만 비로소 관료집단에 체계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정리하자면 개량주의 당은 어느 정도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대중정당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노동대중의 삶에 깊숙하게 뿌리박고 그들의 주도성과 통제권을 보장하며, 만약 당이 결단한다면 이 결단을 따라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적인 대중결합력을 갖출 수 없다. 개량주의 당과 노동대중 사이의 연결성이란 자본가정당과 국민 사이의 연결성 수준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못한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당은 결정적인 고비에서 노동대중의 투쟁력과 분리된 의회주의 정당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갖가지 추문과 뇌물, 타락, 출세주의 등으로 인해 노동대중의 신뢰를 저버린다. 대중정당이란 단지 외관상의 모습일 뿐 살아 있는 실체가 아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러한 의회주의 개량정당과는 명백히 대립되는 방식의 조직 구조를 제기한다. <우리의 입장>이 철저히 고수하려 하는 노동계급정당 사상, 그리고 노동자계급 당파성의 사상은 조직적 측면에서는 “현장분회 사상”으로 구체화된다. 이 현장분회 사상은 ‘조직의 한 기구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동지들로만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조직의 성격을 노동계급적인 것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
‘조직의 한 기구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이런 출발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회주의 조직은 무규율하고 방만한 포럼식의 조직으로 전락하며, 이런 조직으로는 노동계급해방운동을 이끌 수 없다. 동시에 이런 방만한 조직은 현장 노동대중에 기반한 일상적인 실천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식인들이나 직업적 상근자들의 주도권을 보장하기 쉽다. 단지 강령을 승인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정치적 동의와 실천이 따로 놀고 규율성과 실천성이 떨어지는 지식인들에게 문호를 지나치게 열어주게 되면서 사회주의당은 학생들, 지식인들, 교사들, 교수들의 잡담가게로 전락하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은 그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한 조직적 장치를 통해서만 노동계급 노선을 수호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모든 회원들은 하나 이상의 “현장분회”와 연결지어 활동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조직의 지역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에서 “현장분회”의 주도력과 통제력이 십분 발휘되어야 한다. 지역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이 현장분회를 매개로 하여, 광범위한 노동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력을 창출하기 위해 분투한다.
이것은 노동대중을 사회주의적 주체로 조직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 대신 쓸데없이 방만한 실천에 매달리는 모든 조직들과 구별되는 장점을 사회주의 조직에 제공한다. 지역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역할이란 조직의 세포인 현장분회가 전체 노동자계급의 파견자의 지위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대중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모든 현장분회가 빨아들인 노동자 투쟁의 경험을 보편화시켜 모든 현장분회로 되돌려주며, 노동계급의 작은 한 부분에서만 활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편협한 감각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더 명확한 계급적 관점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 활동은 의회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습성과 사회주의 조직이 명확히 단절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장분회 사상은 <우리의 입장>에 다음으로 정식화되어 있다.
8. “연합”은 노동자계급의 당파적 이해를 수호한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이되 가장 선진적인 한 부분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있는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을 창건하기 위해서 분투할 것이다. 연합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모든 태도에 결연하게 반대하며, 노동자 운동과 자신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연합의 중추를 구성하도록 만드는 것을 사활적인 임무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연합이 조직의 기초를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그리고 노동대중이 벌이는 모든 투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장의 노동자 소조에 두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지식인 출신의 혁명적 투사들을 배척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문제는 그들은 출신에 있어서만 지식인일 뿐 노동자계급의 정신에 동화되어 있는 노동자계급적 분자여야만 하며, 이는 노동자운동과 긴밀히 연결된 실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만 한다는 점에 있다.
9. 다음으로 연합이 건설하고자 하는 조직은 모든 기관들을 통해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고, 작업장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투사들의 주도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와 같은 조직적 원리에 입각해야만 사회주의자 조직은 생산하고 투쟁하며 건설하는 노동대중들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통제되면서 확고히 전진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출발점에서 불가피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연합이 건설해야만 하는 조직의 설계도면이며, 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처음부터 최대한 확보하고자 분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합의 구성원들의 다수는 노동조합이나 작업장 등을 매개로 노동대중 속에서 활동하는 능동적인 분자로 구성된다. 연합은 선진노동자들이나 노동대중들이 모여 있는 모든 조직 속으로 파고듦으로써, 또한 그 조직 안에서 그리고 그 조직을 통해 계급투쟁의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노동자계급과 결합한다. 이처럼 조직적 기초를 생산 현장에 놓기 위해 정열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연합은 노동자계급의 정당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조직적 측면에서 분명히 한다.
* 사노련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3-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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