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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란 무엇인가 :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핵심 사상을 논쟁적으로 밝힌다! (1)
 사노련  | 2008·03·07 19:00 | HIT : 4,342
사노련이 2월 23일 발행한 <사회주의자> 창간호에는 사노련의 최영익 동지가 <우리의 입장>을 해설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핵심 사상을 논쟁적으로 밝힌다 -1부]가 실려 있다. 그 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쟁점토론]에 올린다. 여러 동지들의 좋은 의견과 토론을 바란다. <사노련>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충분히 완성된 ‘최대강령’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명백히 이것은 약점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이후 명실상부한 최대강령을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좌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좌표 없는 정치조직이란 상상할 수 없다. 그런 조직은 무늬만 정치조직일 것이다. 최대강령 제출 시점까지 우리의 정치활동을 이끌고, 우리의 실천을 일차적으로 규정할 정치노선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우리의 입장>으로 분명하게 제출하고 있다.

연합이 공식 출범하고, 정치적 실천 과정을 축적하면서 지속적으로 정교화되고 완성되어, 이후 최대강령에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과도적 강령’임에도 우리가 대담하게 <우리의 입장>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고 본인은 믿는다. 우선은 우리 스스로 정치적 좌표를 분명히 세우고, 바로 이 정치적 좌표에 입각해 모든 성원들의 정치활동을 체계화시킬 절대적인 필요성을 거론할 수 있다. 다음으론 “명확한 정치적 입장의 공개적 천명의 부재”가 최근 몇 년간 한국 노동자 정치운동의 좌익들을 규정하는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 어떻게 보자면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각각의 정치조직이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었다.

첫째 정치조직에 속한 성원들 개개인의 실천에 대한 이러저러한 지엽적 평가―대개 개별 활동에 대한 평가일 뿐 정치적 실천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던 바로 그러한 평가―를 뛰어넘어 각각의 정치조직이 천명한 정치적 입장에 기초한 정치적 검증과 평가를 가능케 했을 것이다. 이것은 정치조직들로 하여금 정치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강제했을 것이다.

둘째 ‘공개성의 잣대’는 각각의 조직 운영에서도 조합주의적 편향을 뛰어넘어 정치적 운동가로 성원들을 조직하고 정치적 규율을 부여하는 소중한 효과를 낳았을 것이다.

셋째 각각의 정치조직의 공식 입장을 근거로 하는, 정치적인 공개 논쟁의 확대는 각각의 정치조직의 정치적 발전, 정치조직들 사이의 정치적 노선에 근거한 결합 및 구별 정립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선진노동자 투사들의 정치적 발전을 추동하면서, 이들을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나아가서 바로 이들 선진노동자 투사들의 경험과 본능, 계급적 직관은 무엇이 노동자계급의 노선인지를 판별하는 데서 소중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명확한 정치적 입장의 공개적 천명"은 사실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 운동은 비참한 상황에 머물러 왔다. 민주노동당을 엄청나게 비판해왔지만, 그 비판은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명확한 정치노선으로 대당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수행되지 못했다. 이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

우선 2000년을 전후로 하여, 공개적인 활동 영역에 막 들어선 혁명적 조직들은 과거의 비공개적 활동 방식을 즉각 넘어설 수가 없었다. 다음으론 개량주의에 맞서고자 했지만, 혁명적 노선을 아직 충분히 정립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가 정치적 입장을 공개하는 데 발목을 붙잡았다. 게다가 혁명성을 견지하고자 했던, 민주노동당 바깥의 좌파들은 역량의 부족 때문에 정치활동을 본격화하지 못한 채 민주노동당에 사실상 압도당해버렸다. 이것은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대적으로 적은 역량으로도 기반을 내릴 수 있었던 노동조합운동의 영역, 그것도 몇몇 사업장의 노동조합운동 영역 뒤로 숨어버리도록 밀어붙였다. ‘강요된 추방’은 이들에게 조합주의적 습성들과 분위기들을 불어넣었고, 이것은 ‘정치활동 경시’라는 질병을 만들어냈다.

이상의 요인들이 얽히고 섞여 가장 분명하고도 엄격한 정치노선에 입각해 활동을 펼쳐야 하는 혁명적 조직들, 특히 사회주의 혁명 조직들은 정치적 무능력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최근 7~8년간 형성되었던 정치적 자유의 비옥한 토양들을 혁명적 조직들이 전혀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다. 음습한 지하에서 뛰쳐나와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대지 위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혁명적 사회주의의 위대한 노선과 사상이 과거와 똑같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제는 판도라의 상자를 대담하게 열어야만 한다. 그래서 공개성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가 정치그룹들 속에서, 선진 노동자 투사들 속에서, 노동자계급 속에서 살아 약동하면서 미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모든 동지들이 <우리의 입장>이나 <대중행동강령>을 작성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그와 같은 필요성을 완벽하게 공유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에는 그런 정치적 책임감과 결단이 밑바탕에 깔리고 사실상 공유되지 않았다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우리의 입장>, <대중행동강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그 점에서 나는 명료한 강령의 수준은 비록 아닐지라도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출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시도는 정당하고 옳았다고 확신한다.

노동자의 힘 - 정치적 모호함으로 점철되다!

이것은 도전적이고 공격적 방식으로 말하자면, 노동자의 힘이 줄곧 견지해왔던 정치적 모호함이 가진 약점과 비교할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 가장 먼저 노동계급 정치조직의 깃발을 공개적으로 들었던 조직이 노동자의 힘임에도, 노동자의 힘은 아직까지 명료한 정치강령을 한 번도 제출한 바가 없다.

노동자의 힘 소개란에 실린 노동자의 힘의 입장을 보자면, “강령은 항상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급투쟁 그 자체로부터 나와야 하며, 계급투쟁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실질적인 무기로 전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령 건설 작업은 계급투쟁의 현실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개입이라는 정치적 실천 그 자체로부터 시작”되며, “강령 건설의 궁극적 주체는 노동자 계급 그 자신의 투쟁이라는 점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강령은 정치적 조직 내부의 자족적 정치행위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통해서 획득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검증되고 교정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이 주장에는 자신의 정치 강령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실천 속에서 검증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강령의 공개적 제시를 제외하고는 “검증되고 교정받는 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강령을 제시하는 행위는 ‘정치적 조직 내부의 자족적 정치행위’가 아니다. 강령의 공개적 제시를 통해서 정치조직은 비로소 자족적이고 무정형한 수준을 뛰어넘어 ‘외부’와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으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급투쟁에 대한 개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노동자의 힘이 이 개입으로부터 획득하여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강령’에 대해 우리는 지금껏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조직의 공식적인 정치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비판하며 논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봉쇄된 폐쇄적 조직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조직들이 바로 노동자의 힘을 거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공개적인 무대가 열리면서 이미 거의 대부분의 혁명적 정치조직들이 “사회주의”라는 깃발을 공공연하게 들고 있다. 민주노동당마저 비록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주의적 지향’을 당 강령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힘은 자신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사회주의라는 명확한 규정을 극도로 피하고 있다. 몇 년째 바뀌지 않는 노동자의 힘 소개란은 “끝으로 본 ‘노동자의 힘’이 현재 수준에서 갖고 있는 정치 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공세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투쟁과 민주적 권리수호투쟁과 함께 해 나가면서,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 건설”(?) 이것은 가장 평범한 노동조합이라도, 가장 낮은 수준의 현장조직일지라도 천명하고 있는 기본적 지향이다. 그런데 정치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동대중의 본능적 지향에 대해 “혁명적 사회주의”가 바로 그것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정치적으로 안내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정치조직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오직 노동자계급의 세계적인 사회주의 체제 건설만이 현재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자본주의가 낳는 참화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 혹은 주식회사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에 대한 자본가 소유를 대신하여 사회적 공동소유를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자본가들의 무정부적 생산을 대체하여 사회 전체에 의한 계획적 생산을 도입함으로써, 나아가 이러한 계획 경제를 생산자들 스스로가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수평적으로 협동하는 자주관리 생산과정과 전면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함께 사회의 모든 계급들을 철폐하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을 폐지한다. 그리고 생산력 발전의 모든 결과들을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완전한 복지와 전면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중략)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착취자들의 모든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자본가 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노동자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철폐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은 국가를 소멸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진군한다.

1) 공장과 사무실, 각 지역에서 선출되는 노동자와 여타 피착취 근로인민들의 대표자 기관을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 세운다.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력이 이 기관으로 단일하게 통합된다. 이 기관은 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을 직접 선출하며, 그들을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중략)

3) 경찰과 상비군은 폐지하며, 이를 노동자와 인민의 민병대로 대체한다. 이 민병대는 성에 구별없이 17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되며, 이들이 군사훈련이나 순찰, 간호, 노인부양 등의 공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종사한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계산되어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 민병대 내에서는 어떠한 계급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휘관은 민병대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그들에 의해 언제든지 소환된다. (중략)

5) 공장, 광산, 선박, 병원을 비롯한 자본가 소유의 모든 생산수단과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백화점을 비롯한 자본가 소유의 모든 교환수단을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전환”시킨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한다.

이 입장은 노동자의 힘이 그토록 희망하는 “계급투쟁의 현실과 그것에 대한 개입이라는 정치적 실천”과 분리된 강령 놀음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에 인용된 혁명적 사회주의의 강령은 세계 노동자계급이 몇 백 년에 걸쳐 전개해 온 자기해방 투쟁의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실천적으로 체득한 확고한 노선일 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일 같이 목도하고 있는 계급투쟁의 현실들, 매일 같이 제기되는 노동자 생존의 문제가 보여주는 단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완벽한가? 그 세부적 지점들, 그리고 이 혁명적 사회주의의 근본 과업들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중간 항들의 확정이라는 점에서는 결코 완벽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본 과업들의 완수 없이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말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목적에 대한 승인 없이는 혁명적 사회주의 경향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대단히 분명하다. 이러한 근본 과업들을 자신의 정치적 노선으로 명확하게 천명하지 않은 채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 건설”이라는 하나마나한 모호한 선언 뒤에 숨어버릴 때, 여기서는 정치적 입장을 거론하고 동지적으로 소통할 여지조차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모호한 선언으로는 개량주의, 심지어는 사민주의와 같은 노골적 기회주의자들의 입장과도 구별지을 수 없지 않은가?

<우리의 입장>에 천명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노선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정신을 대변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모호함 뒤에 숨지 않고, 정치조직답게 솔직하게 우리의 정치노선―다름 아닌 혁명적 사회주의―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것이다. 그것이 몇 백 년에 걸친 노동자의 계급투쟁 경험을 반영하는 정치적 결론이며, ‘정치적 자족주의’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자 계급투쟁을 통해 검증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진지한 정치적 태도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들 사이의 논쟁과 소통의 길을 개척할 것이며, 실천적 검증을 덧붙여서 하나의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으로 결집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나는 그 점에서 노동운동 내 좌파 세력 중에서 가장 수적으로 많고 역사적 전통이 오래되었으며 정치조직의 깃발을 공개적으로 가장 먼저 든 노동자의 힘이 민주노동당과 같은 개량주의 세력이 득세하도록 방조한 결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민주노동당 바깥의 전투적 좌파 세력을 정치적으로 결집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노동자의 힘이 몇 년에 걸쳐 보여주었던 정치적 무기력성과 후진성,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하기를 꺼려하는 극도의 정치적 비겁성이 민주노동당의 주도권을 허용했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현재의 노동자의 힘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적, 노동계급적 좌파 세력의 정치적 결집에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힘에게는 민주노동당에 대당하는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이 결집하는 데 주도 세력으로, 심지어는 주체로 나설 자격이 현재로는 없다. 그 대신 노동자의 힘은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히는 데 우선 힘을 쏟아야 한다. 만약 조직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내부 토론과 논쟁을 통해 그것을 정리해내는 작업에 우선 나서야 한다. 그 입장이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이 갖추어야만 하는, 최소한의 필수적 조건을 충족시킨 이후에서야 비로소 노동자의 힘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이의 소통과 논쟁, 토론, 정치적 협력의 길―혁명적 사회주의 조직들 사이의 협력의 길―이 옳게 열릴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처럼 이러한 정치적 자기 정리의 과정을 회피하고 “노동계급정당” 또는 “계급투쟁 속에서의 강령 작성” 같은 공문구 뒤로 숨어버릴 때, 아마도 노동자의 힘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다. 노동계급정당 건설이란 추상적 선언 뒤에 숨어서, 이 노동계급정당을 구성하는 핵심적 정치 항목들에 대해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천명하기를 꺼리며 단지 이후의 논의로 돌려버릴 때, 게다가 스스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 강령으로 밝히지도 못할 때,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조직으로서는 고사하고, 정치조직으로서의 미래도 결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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