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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반격을 조직할 때다!
 사노련  | 2010·08·09 15:24 | HIT : 3,541
[▲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이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현장에서 받아치는 투쟁의 힘이 바로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 (사진=오마이뉴스)]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반격을 조직할 때다 !

자본가의 6년

6년.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자. 현대자동차(주)와 대한민국 검찰에게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시간. 2004년 5월 27일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집단진정이 있은 지 무려 6년 만인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고용된 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6년. 현대차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2004년 212만대에서 올해 340만대(목표치)로 무려 60% 이상 상승했다. 현대차 당기순이익은 2004년 1조7천억에서 2조9천억으로 70% 이상 상승했고, 현금성 자산은 2004년 6조3천억에서 31조8천억으로 5배 이상 껑충 뛰었다. 지난 6년 동안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주식배당금으로만 2,000억 이상을 벌어들였다.

노동자의 6년

2004년 불법파견 진정을 위해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원청에 의한 작업지시 구조를 드러내줄 사양지, 서열지, 작업지시서를 수집하고, 야간노동이 끝나면 사무실에 모여 비지땀을 흘리며 토론하고 라인 흐름도를 작성하던 평범한 비정규직 조합원들. 대법원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판정에서 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모아온 자료들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공룡 대기업의 엄청난 방해공작과 탄압에 맞서, 평범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거둔 위대한 승리다.

평조합원들의 노력으로 2004년 12월, 노동부로부터 현대자동차 1만여 사내하청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끌어냈으나, 그들의 이후 삶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지난 6년 동안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만 비정규직 수천 명이 짤려 나갔다.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차의 ‘불법’을 시정하고 정규직화를 실시하라며 투쟁한 대가로, 1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해고됐고 10명 넘게 구속됐다. 2005년 9월 4일에는, 원하청 사측의 노조탄압에 시달리다 故 류기혁 열사가 목을 매 자결하는 비통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 현대자동차가 대가를 치러야 할 때

째깍째깍… 시계가 돌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는 ‘불법파견’이 행해지고 있다. 주야맞교대로 24시간 내내, 심지어 특근이 시행되는 주말과 휴일에도 말이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당장 불법파견의 시계를 멈춰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만의 일이라고? 그렇지 않다. 직접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사내하청 모두가 ‘불법파견’임이 분명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따라서 2년 이상이건 2년 이하이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길만이 불법을 없애는 길이다.

아울러 불법파견에 맞서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다 피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에게 보상과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불법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며 현대차라는 대기업 권력에 맞서 정의로운 싸움을 전개한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투쟁 과정에서 죽어간 고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마땅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최종 확인한 이상 검찰은 지금 당장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불법을 시정하라며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수십 명이 구속됐다. 이제 수년간 불법파견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정몽구 회장과 그 일당을 구속해야 할 때다.

사내하청은 이미 현대차 직접고용이다.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자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것을 저절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벌써부터 자본은 현장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것이니 확정판결이 아니다”라는 소문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이 됐다. 현대차가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법적으로는 이미 현대차가 고용한 노동자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현대차 직접고용으로서, 정당하게 현대차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다시 현대차는 하청업체들을 동원해 올해 정규직 임금인상분보다 미달한 임금인상, 정규직 성과급보다 미달한 성과급을 지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이 이미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동일한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또한 노동강도와 고용을 다루는 각종 협상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해야 한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사설을 내보내고 있지 않은가!

현대차 울산2공장에서는 구형 투싼의 단종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66명이 해고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66명 중 상당수가 근속 6~7년 이상의 노동자들로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미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노동자들이다. 그렇다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도록 하고 있는 현대차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한다. 계약해지는 부당하며 현대자동차가 직접 절차를 밟지 않은 정리해고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동안 차별받아온 설움, 신기술‧신차 도입 때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왔던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여, 우리가 자본의 불법행위, 불법파견에 협조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대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불법파견에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오민규]
한나라당해체결사대사령관
하청노동자동지들도 일반서민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오.
아래(下)인생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으면 안되오.
차별금지는 헌법에 보장되고 있으니깐 말이오.
근거:(「헌법」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0·09·28 13: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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