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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다스지회의 4일간의 파업투쟁 - 더 위력적인 파업을 위한 예행연습!
 사노련  | 2010·07·03 17:13 | HIT : 2,088
[▲ 아쉬움을 남긴 채 끝난 4일간의 다스지회 파업. 그러나 더 위력적인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사진=울산노동뉴스)]

더 위력적인 파업을 위한 예행연습 !
금속노조 다스지회의 4일간의 파업투쟁

금속노조 다스(경주와 아산)지회가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조인을 거부한 자본에 맞서 6월 25일 야간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4일 동안 지속됐고, 29일 주간에 마무리됐다. 이번 파업은 다스지회가 민주노조를 세운 후 처음 경험하는 파업이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지도부의 결의가 높았고 조합원들의 투쟁열기가 강렬하게 표출됐다.

확약서
  
그러나 다스지회가 파업을 돌입한 시점은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 이른바 확약서(또는 확인서)가 떠돌면서 타임오프제 저지 투쟁전선이 무너져 있었고, 금속노조와 기업 지부는 이미 법률개정 쪽으로 방향을 튼 상황이었다. 확약서는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 현행유지를 골자로 하는데, 자본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은 지회들이 개별적으로 파업에서 철수했다. 그리고 단서조항(7월 1일 이후 법률에 따른다, 이면합의 등)을 둘러싸고 각 지회들은 받는 쪽과 받지 않는 쪽이 생기면서 투쟁전선은 더욱 갈가리 찢겨 나갔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어떠한 단서조항도 거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용지물이었다. 이른바 확약서는 타임오프 저지 투쟁전선을 박살내는 포탄으로 작용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속노조와 지역지부 관료들이 그것을 용인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부추겼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대응
  
확약서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투쟁전선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 범위가 기아차, 현대차 및 500인 이상 부품사업장으로까지 확산돼가자, 이명박 정권은 개별 자본가들의 대응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다스지회는 이미 자본으로부터 단서조항이 없는 확인서를 받아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다스지회는 6월 24일 임단협 교섭에서 시급 270원 인상안을 포함해 “단협 조항 중 갱신요구안 27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이전 단협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의견접근(잠정합의)이 이뤄졌다. 다스지회는 25일 조합원 총회에서 의견접근안을 가결시키고 조인하려 했으나 자본은 “전임자 처우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조인식을 할 수 없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범위를 벗어난 합의안을 조인할 수 없다”면서 합의를 파기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이었다.

높이 솟구친 노동자의 파업열기
  
그동안 진행됐던 임단협에서 다스자본은 최대한 버티다 전면파업을 앞둔 시점에 합의하자고 나오며 조합원들의 투쟁열기에 찬물을 뿌리는 방식을 취했지만, 타임오프 관련해서는 총자본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노동자의 분노는 들끓었고 치열한 격돌이 분명해졌다. 다스지회는 25일 야간조를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의 열기는 매우 높이 솟구쳤다. 노동자들은 25~26일 주야간 조별로 100% 가깝게 공장에 들어와 공장사수투쟁에 나섰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선봉대원들이 공장 주요거점을 지켰다. 선봉대는 자체 캠프를 만들고 공장사수전술에 관한 풍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러 개로 조직된 조별로 공장순회선동을 진행하고, 자본가들이 숨어있는 관리동을 향해 수시로 함성을 지르며 위협했다.
  
노동자들은 플랜트, 이랜드 파업영상을 보면서 파업프로그램을 만들고 공권력에 맞선 투쟁계획을 스스로 세워나갔다. 28일 주야간조 전체가 장기파업에 대비해 배낭을 싸매고 공장에 집결하면서 파업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결전을 예감하고 있었다. 무기한 파업은 처음이지만, 지금 일치단결해 민주노조를 사수하지 않으면 또 다시 개처럼 살아야 하는 옛날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당당하게 빡세게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었다.

더 멀리 전진하지 못한 파업
  
노동자들의 하늘을 찌르는 파업 열기는 자본을 충분히 위협했다. 그러나 자본 또한 불법파업, 고소고발, 공권력 투입,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완강하게 맞섰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에 밀린 다스지회는 잠정합의안을 완전히 쟁취하지 못하고 “완성차 단협 개정취지에 따라 교섭을 통해 개정한다”로 최종 합의해야 했다. 타임오프 저지 투쟁전선이 완전히 붕괴된 조건에서 홀로 무기한 파업에 나섰던 다스지회는 민주노조를 세운 후 최고로 높이 솟구쳐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더 멀리 전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일간의 파업경험을 통해서 성취한 성과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의식변화, 조직력의 강화, 파업에 대한 자신감이다. 다스지회 지도부와 노동자들은 자신의 파업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했다. 이번 파업은 더 위력적인 파업을 위한 소중한 예행연습이었다.” [울산지역 활동가]
노동자
다스 노동자들의 파업은 토/일 합쳐서 4일... [완성차 단협 개정취지에 따라 교섭 개정]이라는 얘기는 '완전쟁취하지 못하고' 가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전면파업을 벌인 곳이 다스 뿐 아니예요.
그런데 파업 16시간을 못채우고 무릎을 꿇고, 경주 발레오 투쟁에서 보여준 다스의 기막힌 모습을 감추는 사노련의 이중성에 큰 문제가 있네요.. 지역에서 다스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왔는지, 또 일으키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네요....
아! 하나 더 다스가 그렇게 합의하는 바람에 자본들이 이 수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알고 계시겠죠..

10·07·10 07:45 수정 삭제

설마
다스 이야기 정말인가요?

10·07·15 18:4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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