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더 이상 늦지 않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에 나서야 한다.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 동지들에게!
가칭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노위)
결성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
1.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로 나아갈 때다 !
( 1 )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공황이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가 겉으로는 다소 완화되는 듯하지만, 이는 세계 각국 정부가 허겁지겁 쏟아 부은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마약효과이자 착시현상일 뿐이다. 지금 닥친 위기는 일시적이고 부분적 위기가 아니라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위기이다. ‘역사의 종말’,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노동자혁명의 시대가 격렬하게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위기가 터지자 전 세계 지배계급 자신이 먼저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 자체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야만적인 공격을 퍼부어 대공황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 하고 있다. 그들 사이의 대립과 경쟁 구도에 노동자 민중의 삶과 생존권을 볼모로 잡아두려 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 ‘경제 위기 극복’은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민중을 향해 벌이는 전쟁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이윤 중심의 생산체제가 계속되는 한 위기는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의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자본주의 자체가 철폐되지 않는 한, 세계대공황의 전개는 다시 한 번 ‘야만과 전쟁의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절박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가능성 또한 열어주고 있다.
( 2 )
20세기 세계대공황은 결국 5천만 명을 살육한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 내며 노동자계급과 인류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동시에 20세기 세계대공황은 1930년대 미국·프랑스·스페인에서 가장 거대한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펼쳐지는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최근 그리스와 프랑스 그리고 동유럽, 중국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과 규모로 노동자투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대공황은 전 세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노동자투쟁의 거대함이 곧바로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전진과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만일 노동자계급 운동이 결정적인 정치적 약점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면, 거대한 노동자투쟁조차 크나큰 패배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지도력이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노동자투쟁이라 할지라도 자본가계급 안에서 집권세력을 교체하고 지배방식을 바꿀 뿐, 본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 결과만을 남긴 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떨쳐 일어설 것을 일차적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건설할 당은 노동자투쟁에 전투적인 지도력을 제공하고, 나아가 노동자투쟁을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올곧게 인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 혁명정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
지금 세상 모든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 아래 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노동은 자본에 포섭되어 신음하고 있다. 자연은 자본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를 철폐하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음에도 노동자 민중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업, 가난, 노동의 소외, 낭비, 생산력 파괴, 억압, 불평등, 환경 파괴, 자연재해 등 더러운 오물들을 토해내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는 스스로 이 오물들을 청소할 수 없다. 오히려 더 썩고 더 커다란 오물더미를 인류와 자연 앞에 매일 토해낼 뿐이다. 세계대공황은 그 단적인 증거다.
몰락하지 않기 위한 자본과 부르주아 국가의 발악은 잔인하고 교활하다. 그래서 뭔가 중간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계급타협’, ‘복지국가’, ‘사민주의’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 사이에, 부르주아 국가와 노동자권력 사이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그 어떤 중간 지점은 없다.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무덤에 처박아야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살아 남고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인류가 역사적 진보를 지속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럼에도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사회주의가 그것이다. 소위 현실사회주의라는 스탈린주의 체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 세상으로서 사회주의 말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 국가 자체를 문제 삼는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진출, 바로 그것이 현 시대의 역사적 과제다. 지금 정세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말 그대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지금 정세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이 성공할 가능성 또한 동시에 열어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성과 투쟁역량, 우리가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에 맞서 벌여나갈 노선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정당성을 입증해나갈 것이다.
( 4 )
2008년 하반기 세계적인 수준에서 대공황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모순이 매우 심화되어 왔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펼쳐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는 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을 점점 더 벼랑으로 내몰았고, 그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경제를 살릴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이 너무 일찍 드러나면서, 집권 세 달 만에 ‘촛불항쟁’이라는 도전에 맞닥뜨려야 했다.
미조직노동자들과 민중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졌던 촛불항쟁은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또한 결합되어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계급투쟁 발전을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조직해 나가야 할 혁명적 지도력은 아직 너무 미약했다. 그러나 촛불항쟁으로 드러났던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노골적으로 생존권을 박탈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마저 질식시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더 깊은 분노로 쌓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쌍용자동차 투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직노동자들 속에서도 조합원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활력이 다시금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밑바탕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가 낳은 노동자계급의 고통스런 절망과 분노가 근본적인 동력으로 놓여 있다.
그런데 노동자투쟁을 부르주아 의회정치 속으로 가두려 하고 심지어는 민주당과 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갖다 바치려 하며 사회주의 혁명이란 대안을 향해 전진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자본주의의 공세에 시종일관 타협과 양보,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조합 관료들의 잘못된 지도력은 노동자투쟁의 발전을 곳곳에서 끊어놓는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직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그와 함께 하고 안내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통해서만 더 나은 세계를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다.
2. 마침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운동이 본격화되었다 !
( 1 )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운동을 전면화할 것이다.
a. ‘가칭 사노위’는 일차적으로 전국의 선진활동가를 결집하고, 나아가 아직 합류하고 있지 않은 사회주의 세력들을 조직해나갈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먼저 느끼는 자가 먼저 나서서 이끌어야 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선진활동가들이 주체답게 스스로 일어나서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자. 우리는 사노위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사노위를 통해 우리는 ‘공동의 당 건설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으며, ‘공동의 정치원칙’을 이끌어냈다. ‘당 건설 경로’에 대해서도 밑그림이 그려졌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향한 이 길에서 우리는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다. “우리가 먼저 함께 나아갈 길을 열겠다!”
b. 개량적 진보정당이 아니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 노동자계급의 대안이다.
사노위는 스탈린주의에 사로잡힌 사회주의 정당들처럼 ‘무오류의 신화’를 자랑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사회주의들 사이의 진지한 토론과 실천 경험의 축적, 노동자 민중의 지혜를 모아 끊임없이 오류를 극복해나가면서 더 완성된 노동자계급 당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점이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가 아닌 혁명적 사회주의만이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자본주의의 철폐를 위해 나아갈 유일한 방향이라고 굳게 확신한다.
그렇기에 분당 이전의 민주노동당, 분당 뒤의 두 진보정당 모두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자본주의 공황이 덮쳐오는 오늘의 세계,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민족자주정부, 사민주의 정권이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설령 그럴 수 있는 정세가 오더라도 개량주의 정치세력은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에게 모든 성과를 넘겨줄 것이다. 부르주아 자유주의 세력과 결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개량주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통일과 반통일 구도도, 보수 보진보로의 재편도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아니다. 사민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로 나간다는 전략은 불가능하거나 개량주의의 포장지일 뿐이다. 이와 다르게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자본에 맞서는 대중투쟁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이 투쟁의 확고한 전진을 위해 우리 앞에 두 가지 임무가 제기된다. 하나는 반자본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제출하고, 바로 사회주의 혁명의 관점에서 정확한 요구와 투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선전, 선동에만 머물지 않고 노동자 민중 자신이 스스로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조금이라도 노동자 민중의 투쟁 요구를 반영할 때, 그에 한정해서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량주의 진보정당과 그 정치적 지향이 완전히 다른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 하나의 조직으로 함께할 수는 없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현실화하고 대중화 할 것이다. 그간의 노력과 실천에 의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운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적어도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아직은 실체가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다. 사노위는 공공연하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실천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을 가시화시키고 세력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세력화를 사회주의노동자 당 창건으로 연결하고자 분투할 것이다.
c. ‘가칭 사노위’는 사회주의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첫째, 사노위는 무엇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의 주체가 될 것이다. 지금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소수 사회주의자들의 의지를 표현한다. 하지만 노동자대중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운동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미 대중의 심리적 변화는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고통에 신음하는 그들 속에서 갈증과 불만과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쳐야 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사노위는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개량주의 노동자당에 맞서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의 필요성을 말하고, 그러한 당을 앞장서 건설해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나아가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과감하게 호소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호소하는 활동은 사노위의 여러 활동 속에 녹아들고 결합되는 다양한 실천과 캠페인으로도 나타나겠지만, 사노위 결성 자체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호소하는, 무엇보다 강력한 선동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폐기시키기 위한 활동도 펼칠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동시에 전면적으로 펼칠 것이다. 사노위에 결합하는 모든 동지들은 이제 전투적인 활동가를 넘어 노동자혁명가로 거듭나겠다는 진지한 결단을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내려야 한다. 이런 결단을 바탕으로, 사노위는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을 위한 수단들을 더 폭넓고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밝힌 현장활동가들이 동시에 직접 배포하는 사회주의 대중정치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필요와 역량에 따라 사회주의 지역신문이나 사회주의 현장신문을 해당 단위에서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 활동가들 또는 광범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의 강연회(토론회)를 지역을 돌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과 전국 수준에서도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현장은 노동과 자본 간의 대립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일차 공간이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와 포섭은 노동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자의 삶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동시에 이미 한국의 노동운동이 보여주듯이, 계급투쟁 전선은 노동현장, 지역, 전국적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에 사노위는 현장, 지역, 전국적 수준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통해, 노동현장과 일상 삶의 모든 문제들에서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이 전사회적 계급투쟁 사안에 대해 헤게모니(지도)계급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넷째 사회주의혁명운동의 관점 아래 여성, 생태, 소수자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에 사노위는 ‘여성억압과 차별’, ‘소수자의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고,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 2 )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투쟁 속에서 노동자 계급투쟁의 대안지도력으로 서나갈 것이다.
a. 노동자 계급투쟁의 대안 지도력을 건설해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 전체를 처음부터 이끌 수는 없겠지만,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그 존재가 인식되고, 적어도 투쟁에 떨쳐나선 노동자들에게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짐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힘차게 혁명적으로 발전하도록 실제로 앞장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단련된 노동자투사들을 당의 실질적인 주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젊은 노동자투사들을 대규모로 조직해, 당의 미래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도 전투적인 선진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주체로 자신을 확고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계급투쟁이 아직 충분히 고양되지 못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 투쟁은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과정 속에서 더 큰 활력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를 때까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막연히 미루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 두어야만, 힘차게 솟아오른 노동자투쟁의 물결을 유실시키지 않고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노위는 이를 위해 능동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b. 노동자운동의 정치화와 계급화를 앞장서서 이끌 것이다.
현재 노동자계급 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이 부딪치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단순히 보수화, 실리화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화, 정치화가 지체되고 있다는 데 있다.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정당이 부재한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으로만 발휘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계급화, 정치화가 지체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의 하나도 그 때문이다.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력 형성 없이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의 전면화도 큰 장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과 국가의 노골적인 탄압과 분화, 분절, 위계화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이 또한 개량주의 정치세력, 관료주의 지도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하고, 이를 통해 현실에서 노동자계급을 세워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선 노동자운동은 노조의 체계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 재편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더 아래’는 단지 조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조 바깥의 노동자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더 왼쪽’도 단지 투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 어떤 전망 아래에서의 투쟁이냐를 생각해야 한다. 바로 이 관점에서 사노위는 노동자운동에 필요한 계급적이고도 혁명적인 의식과 지도력을 제공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c. 사노위는 공세적인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전투적인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투쟁의 대안지도력으로 서 나갈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을 다양한 수준에서 펼치면서, 동시에 공세적인 계급단결 투쟁을 최선두에서 조직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을 밀어내고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 사노위가 혁명적인 대안 지도력으로 우뚝 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노위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사노위는 세계대공황을 배경으로 끝없이 펼쳐질 자본가들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 노동자들이 처절하게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노동자운동이 해체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공세적인 투쟁으로 생존권을 지켜내면서 노동자운동이 폭발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 자본의 이윤 논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대담하게 조직해야 한다.
첫째 자기 사업장에서부터 공세적인 투쟁의 횃불을 밝히기 위해, 나아가 정세의 초점으로 떠오르는 사안들을 전국적인 연대투쟁으로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노위의 활동은, 노동조합 공식 체계가 제공하는 기회와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되,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 현장노동자들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투쟁에 떨쳐나선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강력한 통제력을 형성함으로써, 굴욕적인 양보로 투쟁을 팔아먹으려 하는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투항적인 노동조합 관료들의 시도를 원천봉쇄하거나, 지도부가 배신을 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하는 대체지도부를 곧바로 수립하여 투쟁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둘째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조직할 때도, 의결기구를 비롯한 노동조합 공식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전국의 수많은 단위 현장에서부터 연대파업을 결의하는 힘찬 물결들을 불러일으키고 이 힘을 갖고 거꾸로 노동조합의 투항적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내는 방식으로 조직해야 한다.
셋째 공세적인 계급단결투쟁을 선도하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사노위 대오를 결집시켜 집단적인 선동을 펼침으로써 파업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거나 현장과 지역을 순회하며 연대투쟁 열기를 조직하는 활동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규모 가두투쟁의 한복판에서 사노위가 독자적인 선동단을 가동하거나 독자적인 가두집회를 만들어 냄으로써, 가두투쟁이 자본가당이나 개량주의 노동자당의 제약을 넘어 힘차고 과감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치적 방향을 불어넣는 활동도 펼칠 것이다.
사노위는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사회주의자들과 전투적인 선진노동자들이 결합하여 상시적이고 전면적으로 공동 활동을 펼치는 상설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지역·현장의 각 단위에서 자체 체계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실천활동을 펼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노위의 성공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매우 신속하게 결성되면서도, 전투적인 선진노동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주역으로 등장하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 ‘가칭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강령’과 ‘규약’을 건설할 것이다.
a. 세계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강령을 통해 복원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강령 없는 운동, 혹은 강령은 있지만 강령과 무관한 운동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강령이 중요한가’, ‘운동을 한 걸음이라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한가’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운동을 한 걸음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 지금 강령 건설이 절실하다. 그동안 우리는 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한 활동에 정력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혁명강령에 근거한 운동이 요구되는 시기에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 강령 없는 운동을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다. 또한 강령을 박제화시키면서 강령과 무관한 실천을 해 나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강령이 실천과 조직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확고한 지침으로 작동하고, 또한 실천과 조직활동의 경험을 통해 강령 또한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 것이야 말로 혁명적 사회주의당 강령을 건설하는 데서 핵심적 요소이다.
b. 우리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강령’과 ‘규약’을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강령 작성을 진행해나갈 것이다. 대중에게 묻고,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강령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노동대중의 실천과 지혜를 모아 더 확고한 강령으로 전진해나가야 한다.
물론 우리는 사노위에 결합하는 동지들이 지금 당장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같이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노위가 결성된 이후에도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강령(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논쟁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난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높은 통일성을 지금 당장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따라서 표현방식이나 세부적 견해가 다소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상과 노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선의 기본 핵심에 대한 동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사노위에 결합하는 전제조건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선의 기본 핵심에 대한 동의를 제시하는 것은 단결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폭넓은 단결을 원한다. 다만 올바른 원칙에 입각한 폭넓은 단결을 원한다.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선의 기본 핵심에 대한 동의를 서로 확인함으로써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이 자신감과 신뢰를 갖고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향해 폭넓게 단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다. 우리는 이 동의를 출발로 해서 사노위를 통해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이끌 당 강령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 4 )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출범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사회주의투사들과 선진활동가들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직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막중한 임무와 과제가 이것이다. 진보정당이 아닌 진짜 혁명적 노동자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과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 만나서 토론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 사람이든 집단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한 사람은 미래의 수십, 수백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건설하는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견해들이 있을 수 있고, 충분하고도 진지한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사노위의 공동실천 경험의 축적과 당 건설 투쟁의 방향과 조건을 둘러싼 회원 전체의 동지적 토론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다. 나아가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강령, 전술, 조직상의 노선에서도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선에 입각한 확고한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사노위 중앙추진팀은 다음의 기본 원칙을 제안한다.
①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선에 입각하여 강령, 전술, 조직상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추진위 전환의 기본 요건으로 한다. 강령, 전술, 조직상의 통일은 ‘강령안’과 ‘규약안’의 마련으로 구체화한다.
② 위 기본 요건을 확보할 경우 기존 조직들은 해산한다. 이때부터 사노위는 강령, 전술, 조직상의 통일에 입각한 단일 조직으로 운영한다.
③ 기존 조직들의 해산과 동시에 추진위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실천적 권위 확보 문제를 고려하여 차후에 전환할 것인지는 그 시점에서 사노위 전체 성원의 판단(총회)을 거쳐 결정한다.
④ 한편으로 강령위원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 사노위 출범 시점에서 정치노선, 조직편재, 사업방향을 세워내기 위해서, 사노위 출범준비 과정에서 사노위에 참가하고자 결의한 모든 동지들이 전면적인 정치적 토론을 조직한다. 이 정치적 토론을 통해 합의된 입장은 사노위 출범 시 사노위의 공식 정치적 입장으로 확정해 정식화시키고, 사노위 출범 시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부분은 ‘차이’로 공개화해서 이후 사노위의 전체 토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가칭 사노위는 다음과 같은 정치원칙 아래 활동할 것이다
( 1 )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 노동자계급 정당
• 무지개 좌파연합당 거부
• 의회주의 수권주의 거부하는 혁명정당
• 노동자 국제주의, 세계혁명노선 수호
• 당원이 당 기구중의 하나에 반드시 속하고, 당 활동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 정당
( 2 )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 권력(대체권력) 수립
•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쟁취
• 부르주아 국가체제 내에서의 집권이 아닌, 부르주아 국가체제를 철폐하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직접권력(소비에트, 코뮌, 레테 등)
( 3 ) 사회주의 정치활동 전개
•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회주의 현장분회 건설
• 현장, 지역, 전국 수준의 사회주의 정치활동 전개
• 강령(이행요구 포함)에 입각한 노동자 투쟁 조직화
•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관점에서 여성, 생태, 소수자 문제 포괄
4. 가칭 사노위는 다음과 같은 원칙, 경로, 일정을 통해 건설하고자 한다
( 1 ) 우리는 사노위 결성시점까지 다음과 같은 방향 하에 준비를 할 것이다.
첫째, 정치적 준비를 할 것이다. 사노위 결성 과정에서 간담회와 내부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벌이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선의 기본 핵심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둘째, 조직적 준비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노위를 결성하는 데서 기존의 여러 조직들의 결합만이 아니라, 전투적인 선진노동자 동지들의 결합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선진노동자 동지들이 ‘지역추진모임’으로 결합하여 ‘사노위’ 결성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셋째,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선의 기본 핵심을 동의한다는 것이 단지 말로만의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들 사이에서 그리고 전투적인 선진노동자들 속에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밟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준비 작업들을 통해 우리는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에 나서려는 모든 동지들이 사노위 결성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 ) 사노위 결성의 원칙
① ‘가칭 사노위’ 결성에 동의한 3조직 성원과 3조직에 속하지 않는 전국의 활동가가 같이 동등한 주체로 참여, 활동. 내용적으로는 조직 단위로 또는 개인 자격으로 결합할 수 있겠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모두 개인 가입 형태를 취함.
② 3조직에 속하지 않은 전국의 활동가는 ‘제안문’에 대한 기본적 동의를 통해 일단 결합하되, 최종적으로는 3조직 성원과 마찬가지로 ‘출범 문건’에 대한 승인을 거쳐 확정
③ 3조직 성원을 포함한 전국의 활동가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성
( 3 ) 사노위 결성의 경로와 일정
(ㄱ) 중앙추진팀, 지역추진모임 구성과 제안
① 중앙추진팀 구성
- 일자 : 2010년 1월 19일
- 구성 : 준비모임(7명), 사노련(7명), 노투련(4명)으로 구성
- 역할 : 출범 총괄
② 지역추진모임 구성
- 일자 : 2010년 3월 초까지 주요 지역에서 구성 목표
- 구성 : 중앙추진팀과 소통하되, 지역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 역할 : 중앙추진팀과 함께 결성에 복무하되, 특히 지역,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 주관
(ㄴ) 지역, 현장 순회 간담회/토론회 추진
① 제안문에 기초한 1차 간담회
- 지역추진모임 주관으로, 현장과 지역의 선진노동자들에게 사노위를 소개
- 공식 제안서가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가능. 간담회는 지역과 현장에서 활동가들의 요구가 있을 시, 여러 번 개최할 수 있음. 지역별 간담회 방식.
- 대략 3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
② 추진모임 토론회
- 정치적 통일성 확보 및 이후 사노위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이견을 정식화
- 사노위 참가를 결정한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
- ‘가칭 사노위’의 ‘자료집’(정치방침), ‘사업계획’과 ‘회칙(체계, 조직편재, 재정 등)’에 기초한 순회
- 지역추진모임이 결성된 곳부터 가능
- 대략 3월 말까지 진행
③ 가칭 사노위 창립총회
- 4월 11일을 목표로 추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안을,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전투적인 선진노동자 동지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는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한 길로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0년 2월 9일
가칭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제안자 일동
[가칭 사노위는 ‘노동자투쟁연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준비모임’ 사회주의 3조직과 여기에 속하지 않은 개별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함께 결의를 모아 준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