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대대 - 요구에 걸맞는 투쟁체계를 조직해야 한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주간연속 2교대 특별요구안을 확정했다.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광주공장을 시범공장으로 하고, 5월에 노사실행위를 구성하자는 엉터리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반발했고, 대의원들이 발의한 요구안이 만장일치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시간 8시간+8시간으로 한다. 2. 기존 평균임금에 준하는 임금수준을 보전하는 월급제 실시 3. 주간연속 2교대 실리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분에 상응하는 생산량은 신규 국내공장 설립, 라인증설, 사내모듈공장 설립으로 해결한다. 4. 주간연속 2교대 관련 인원충원은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정규직 충원 인원에 대해 사내하청 등 사내 비정규직을 우선 정규직화 한다. 5.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식당노동자들은 3교대로 운영하며 인원충원을 통해 노동강도를 완화한다. 6. 부품사에 대해서는 주간연속 2교대 실시를 약속하며 주간연속 2교대에 따른 구조조정 금지 및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그리고 CR(납품단가 인하)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요구 등을 확정했다.
기아차지부 확정 요구안 의미
기아차지부가 확정한 요구안은 그동안 노사전문위를 통해 확인된 노사간의 쟁점에 따른 노동자들의 투쟁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량 문제에 대해서 신규 국내공장 설립, 라인 증설, 사내모듈공장 설립을 통한 해결과 이에 따른 정규직 인원충원, 부품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동일한 적용을 요구안으로 확정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현대 ․ 기아차 자본이나 노사전문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특근 여부, 노동강도 강화에 대해서 분명히 못 박지 못한 점은 아쉽다. 예를 들어 기아차 활동가모임인 <금속노동자의 힘>이 준비한 요구안 중 ‘잔업과 특근 등 일체의 연장노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나 ‘상시야간조, 주말교대제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누락된 점은 아쉽다. 발의취지에 적혀있는 ‘노동 강도 강화 없고 노동시간 연장 없는’ 주간연속 2교대, 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정신에 따라서 일체의 잔업과 특근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간연속 2교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투쟁을 조직하자!
기아차지부는 부품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주간연속 2교대 동일적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안은 불안정하다. 부품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동일하게 주간연속 2교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공동투쟁과 공동쟁취”이다. 이러한 투쟁의 방향이 확정되어야 했다.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주간연속 2교대 대의원 발의안을 준비한 남문우 대의원은 안건발의서에서 금속노조 본조, 현대차 ․ 기아차의 공동투쟁기구 구성, 아울러 금속노조 본조, 현대 ․ 기아차, 부품사, 하청업체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를 기아차지부가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은 금속노조 본조, 기아차, 현대차의 공동투쟁기구 건설 요구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것으로만 정리되었다. 그러나 안건논의 과정에서 부품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기구 구성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품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기아차와 연관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군다나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주간연속 2교대와 관련하여 애초에 광주공장 시범공장 실시, 노사실행위 구성과 같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였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은 근무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아무런 요구안을 준비하지 않은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대의원들이 발의한 요구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투쟁의지가 높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 본 게임은 시작된다. 특히나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공동투쟁을 결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공동투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본의 특근 인정, 노동강도 강화 요구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완성차와 부품사,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위해서는 공동투쟁을 반드시 조직해야 한다.
박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