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동 철폐! 생활임금 쟁취! 부품사 노동자들에게도 절실
금속노조 부품사 파견대의원 다수는 ‘모든 금속사업장에서 생활임금 보장되고, 노동강도 강화 없고, 고용불안 없는 주간연속 2교대를 09년 1월 1일부로 시행하자’는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현장발의안에 반대했다. 완성차가 주간연속 2교대로 전환하면 부품사는 고스란히 임금 삭감,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겪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다. 결국 ‘08년 10월 노사실행위 구성, 중소사업장 올바른 대책 수립, 노동시간 단축 중소사업장 정부 지원 노사 건의’라는 금속노조 원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노사실행위 구성과 이와 연결되어 제시되는 중소사업장 올바른 대책 수립 요구는 노동자의 요구가 아니다. 현대차 자본은 노사전문위에서 전환배치, 물량이동, 상시야간조, 노동강도 강화 등을 주장해왔다. 자본과 노동자의 이해가 충돌하는데 노사가 협상으로 올바른 대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현대차 노사전문위에서 입증되었다. 노사실행위는 “부품사판 노사전문위”에 불과한 허깨비다.
물량의 굴레를 과감히 넘어서자!
금속노조 부품사 노동자의 63.7%가 2,600시간 이상 일한다. 조합원의 61%는 주간연속 2교대에 찬성한다. 야간노동을 철폐하여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절박한 이유에서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주간연속 2교대로 가면 … 물량이 준다. 라인을 증설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생산할 텐데 하청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엄청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다 정리되어야 주간2교대로 갈 수 있다”고 말한 대구지부의 간부의 말처럼 부품사 지회의 간부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 축소를 걱정한다. 그래서 주간2교대 쟁취 투쟁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물량확보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은 틀렸다. 오히려 물량확보에 목을 매는 순간 노동자들은 분열되고, 회사의 번영과 생존에 얽매여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이나 한 공장의 다른 라인 노동자들과 경쟁하여 물량을 유치함으로써 이루려는 ‘고용보장’은 결국 단결만 훼손할 뿐 오래가지 않는다. 투쟁할 때만 고용안정을 쟁취할 수 있다. 물량유치에 의존하면, 단결투쟁력이 훼손되어 노동자들은 무기력해진다. 게다가 주간연속2교대 실시와 무관하게, 물량의 불규칙성에 따른 임금과 고용불안은 상시적인 문제다. 또한 임금과 고용이 가장 위태로운 시기인, IMF 사태와 같은 경제적 위기 국면이나 회사 위기 앞에서는 물량보존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건 단결투쟁으로 풀어야지 물량보존으로 풀 수 없다.
주간연속 2교대 전환은 “생활임금 보장 하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자!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요구다. 물량 확보방안을 고용안정 방편으로 삼고, 이를 전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부품사의 노동시간단축 요구는 고용보장을 넘어서서 ‘새로운 일자리’까지 열어내는 절실한 요구다. 노동시간 단축분에 따른 생산부족분은 신규공장 설립과 정규직 충원하라고 요구하고 싸우면 된다. 물량에 우리를 가두지 말자!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공세적으로 전진하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심야노동철폐 및 교대제 개선 요구안】을 확정했다. “1. 회사는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2. 회사는 심야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노동 강도 강화 및 임금삭감 없는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시행한다. 3. 회사는 실질임금 삭감 없이 생활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월급제를 시행한다. 4. 2009년 1월 1일 시행한다”는 요구안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요구를 정확히 확정하고 투쟁을 밀고 가야 한다. 그래서 부품사 노동자들이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완성차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의 노동자들 모두가 “야간노동철폐,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직접고용”과 같은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그래서 자본의 착취구조가 갈가리 찢어놓은 노동자의 분열을 넘어서자!
박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