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연속2교대투쟁, 계급적 단결․투쟁의 기치로 돌파하자!
연 2300~3000시간의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타파하고 죽음의 야간노동을 철폐하는 사활적인 과제가 08년 주간연속2교대 투쟁의 성패에 달려있다. 하지만 상황은 엄중하다. 12인의 대의원이 모호하고 타협적인 금속노조 원안과 달리 구체적이고 계급적인 수정요구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되었다.(<가자! 노동해방> 창간호 참조)
그동안 금속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 또는 부품사 CR(부품단가 인하) 등 원청 대자본의 공격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완성차와 부품사를 아우르는 단결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결과는 모두에게 치명적인 것이었다. 대공장 정규직노조는 언론의 맹공격을 받으며 ‘배부른 노동귀족’의 오명을 쓰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비정규노조와 부품사노조는 원하청자본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서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대공장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가 하나로 단결하여 금속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만든다면, 이로부터 대대적인 반격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노사전문위를 해체하고,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지키자!
현재 완성차 노사전문위는 주간연속2교대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논의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부 흘러나오는 논의내용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들도 담겨 있다. 그러나 노사전문위의 위험성은 단지 거기에만 있지 않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전문위의 위원들에게 맡기는 것은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말과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노동자대중의 투쟁을 통해 가하는 강력한 압박만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노사전문위란 노사협조주의 기구거나 기껏해야 잡담가게에 불과하며, 최악의 경우 노동자의 요구를 배신하고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배신의 기구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사전문위를 주간연속2교대만이 아니라 여타 사안으로 확대하여 전방위적인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모습은 그것을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다.
노사전문위 같은 자본가들이 설치해놓은 덫을 하루 속히 박차고 나와야 한다. 기껏해야 ‘잡담가게’에 불과한 노사전문위 논의로 정작 주간연속2교대의 당사자인 현장의 조합원들은 논의에서 배제된 채,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노사전문위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투쟁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즉 기만적 합의와 같은 최악의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노사전문위 시안을 폭로하고 노사전문위 해체를 공개적으로 선전․ 선동해야 한다. 대신에 현장에서 떠오르는 구체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노동자 스스로의 요구를 확정하고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선진활동가들은 주간연속2교대와 관련하여 시급히 현장토론, 선전․ 선동을 조직하자! 그래서 현장 조합원들이 노동자적 관점에서 이 투쟁을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하자.
금속노동자 공동투쟁본부를 건설하자!
지난 2월 25일 금속노조 대대의 실망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는 있다. 공은 이제 완성차로 넘어와서 3월 말~4월 초, 현대차․ 기아차지부 대대가 주간연속2교대 투쟁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금속노조 대대에서 공론화된 수정요구안을 바탕으로 계급적인 주간연속2교대 방안을 여기서 적극 제기해 들어가야 한다.
이번 완성차 대대에서 가칭) 계급적 주간연속2교대 실현을 위한 금속노조 공동투쟁본부 건설을 적극 주장하자. 완성차 노조가 앞장서서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완성차, 비정규직, 부품사 노조들을 총망라하는 공동투쟁으로 조직해나가자고 요구하자. 공동투쟁본부는 완성차와 부품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넘어 공동요구, 공동투쟁, 공동타결을 원칙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을 명실상부한 계급투쟁으로 인도하기 위한 금속 노동조합들의 공동투쟁기구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사회주의 정치조직, 전투적 현장조직, 활동가들에게 금속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건설을 위한 협력을 적극 제안한다. 나아가서 공동투쟁본부가 수립된다면, 그 선두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조직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자고 호소한다. 우리도 물론 그 중 한 주체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다.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오지환
【주간연속2교대 관련, 우리의 요구】
1. “일자리 창출, 야간노동 철폐, 건강권 확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실질 노동시간을 모든 금속사업장에서 2009년 1월까지 쟁취하자!
2.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전환배치, 정리해고, 상시야간조 도입 등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치는 단호하게 거부하자!
3. 모든 금속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완전월급제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자!
4.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출된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쟁취하자! 그래도 남는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이 되어 빠져나간 기존 비정규직의 일자리에 들어오는 신규 노동자들은 전원 원청 직고용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길을 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