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의 정치적 의미
11월 17일 법원은 경찰이 재청구한 사노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혁명적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강령으로 삼아 사노련을 만든 뒤 인터넷과 촛불시위, 노동현장에서 이러한 노선을 선전하는 등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8월 28일 이후 78일만이다.
영장에 크게 보강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대해 사노련을 비롯하여 민변, 사노련 공대위는 의아해했다. 다시 기각될 경우 위신추락 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을 감수하고서까지 검·경이 영장 재청구를 감행한 속내가 무엇일까? 검찰은 겉으로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나, 영장실질심사에 4명의 공안검사가 직접 나와 “이런 세력을 놔두면 실질적 위험세력으로 성장하고 그때는 처벌할 수 없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구속을 강변한 것을 보면, 이번의 영장 재청구는 검찰수뇌부와 이명박 정권의 배후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새로운 전망
우리는 여기서 이른바 「사노련 사건」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전형 창출의 문제이다. 사노련의 출범은 비공개 써클 형식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관행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형 창출의 계기를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공개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개 활동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의 빌미가 되고 역량손실을 가져와 결국 사회주의 운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노련은 미래의 사회주의운동에의 도전이라는 인식의 전환 위에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사회주의운동을 혁명적 맑스주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하면서 전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출발하였다. 「공개」의 문제를 「합법」으로 잘못 이해하는 곡해가 여기저기서 있었지만 이는 이번 사노련 사건을 계기로 한낱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에 해당한다는 사노련의 「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은 대중에게 공개된 정치적 입장이며 「공개」와 「수위조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사회주의 운동은 그 운동의 진정한 뜻을 숨기고 존재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몇 몇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담론이며 실천적 용어이며 행동의 지침이다. 이 의미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실천으로 옮길 때만이 사회주의 운동은 역동적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 이를 몇몇 활동가나 지식분자의 전유물로 여기고 비밀스럽게 대중에게 다가간다 한다면 그것은 박제된 훈고학일 뿐이다. 우리가 외치는 정치사상의 자유는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운동의 공개화, 대중화, 전면화인 것이다.
노동자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결합
두 번째는 사회주의운동과 대중운동의 결합의 문제이다. 첫 번째 구속영장은 사회주의운동과 촛불과의 결합을 문제 삼았다. 사노련은 촛불대중과 결합하면서 노동자의 관점으로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촛불노동자 13대 행동강령」을 만들어 배포하고 촛불대중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공기업 민영화 반대, 이명박 퇴진을 외쳤다. 사회주의적 요구를 가장 현실적인 촛불대중의 요구로 구체화하고 그것이 결국 노동자정부 그리고 노동자권력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헌번 제1조’나 이명박 정부를 넘어선 노동자 · 민중 정부의 필요성을 촛불대중이 스스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 사노련은 더욱 열심히 정치신문을 만들고, 석방자대회를 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의 전면화와 대중화를 펼쳐나갔다.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등 노동자들의 투쟁에 결합하고 연대했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제2의 촛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와 구조적 해체가 금융, 실물, 소비의 위축을 넘어 자본주의 문명의 해체로 나아가는 역사적 대전환점에 우리는 서있다. 자본의 생존 몸부림이 전 세계 노동자계급에게 전가되면서 노동자의 삶은 가난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야만이냐 사회주의냐의 선택의 막다른 골목에 접어든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자본의 공격에 맞선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솟구쳐 오를 것은 불 보듯 훤하다. 사회주의세력은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당연히 앞장서서 인류의 희망과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외칠 것이고 역사의 미래에 주인이 될 노동자계급과 함께 어깨 걸고 싸울 것이다.
검경과 이명박 정권이 영장기각 가능성에도 아랑곳없이 무리수를 두면서 밀어붙인 것은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것일 게다. 재청구된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의 판단은 공개적 사회주의운동에 대해 구속으로 대응하지 않은 합리적 결정이라고 본다.
사노련 사건 - 대중적인 사회주의운동의 앞날을 열어갈 첫 시험대로 삼자
이제 모든 사회주의운동세력은 보다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사회주의선언을 하고 대중적인 사회주의실천을 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사노련 사건을 일개 정치조직 사건이 아니라, 사회주의운동의 앞날을 열어갈 첫 번 시험대로 삼자! 모든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은 노동자운동을 실질적인 사회주의운동으로 만드는 장도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사회주의를 사회주의자들의 깃발만으로 휘날리게 하지 말자! 그것은 만국의 노동자들의 깃발이며 실천적 행동이다.
오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