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 노동자의 사상, 실천인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로
돌파하자!
촛불운동 탄압!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울산공안탄압분쇄 대책위원회(이하 공안탄압분쇄 대책위)는 18일 현대자동차 구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공안탄압대책위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7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시도에 맞서 즉각적인 반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연행되자마자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현대자동차지부 등은 즉각 규탄성명서를 내어 방어투쟁을 조직했고 이후 투쟁사업을 모색해 왔다.
촛불운동이 사그라지자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안탄압이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 금속노조 위원장, 현자지부 수석부지부장 구속, 촛불집회에 적극적이었던 네티즌에 대한 탄압, 언론장악 시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 다수당임을 악용해 부자들 1%를 위한 마구잡이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작금의 탄압은 더 이상 정권과 국회에 맞서 투쟁하지 말 것을 폭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패배한다면 피로 쟁취한 민주화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이 대책위 구성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법률사무소 새날/ 노동자의 힘 울산모임/ 다함께 울산모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사회당 울산시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울산위원회/ 진보신당 울산당원모임/ 전국노동자회 울산위원회/ 울산노동자배움터/ 현대중공업 전노회/ 현대중공업 청년노동자회/ 서영호•양봉수 열사 정신계승 사업회 등 공안탄압대책위 구성에서 드러나듯이 대중조직, 정치조직, 현장조직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서울공대위가 정치조직 중심이어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에 좋은 조직구조다.
공안탄압대책위의 구성은 사업에서도 반영된다. 현장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하기 위한 사업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 공안탄압분쇄 울산대책위는 1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 출퇴근 선전전 및 중식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주요 거점지역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한다. ▶ 울산지역 주요거점에 현수막을 부착한다 ▶ 사노련 영장 청구시 즉각적으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청구 당일 저녁 검찰청 앞 촛불 문화제 또는 항의 집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낮은 차원의 서명운동이지만 대시민 선전전 및 서명만이 아니라 울산지역본부 중심으로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공장 앞 아침 출근투쟁에 이어 중식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현장에서 전개한다. 출투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사전에 찾아가 지회장들과 논의를 통해 유인물 배포와 함께 서명운동을 할 것을 결의하기도 한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노동자 사상, 노동자 실천의 무기를 부여잡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공대위, 공안탄압분쇄울산대책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진노동자들은 정치사상의 자유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촛불운동탄압 분쇄! 정치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대중조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야만 가능하다. 그 시작을 열고 있는 공안탄압분쇄 울산대책위의 선례를 따라 타 지역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투쟁사업을 배치했으면 한다.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공안탄압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의 한축임이 분명하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의 사상 ․ 실천 강령인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로 돌파해야 한다.
정원현 (울산지역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