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해야할 08년 투쟁과제 ②
당면한 구조조정 분쇄투쟁으로 민영화의 예봉을 꺽자!
자본가, 그들은 공기업 민영화를 “먹거리”라 부른다. 1월20일자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지는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지난해 초부터 새로운 먹거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금산분리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활발한 먹거리 확보전이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역시 자본가다운 솔직한 표현이다. 세계 자본주의 경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위기에서 자본가의 두둑한 주머니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엄청난 식욕은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도 모자라 안정적인 돈 보따리나 다름없는 공기업들을 탐내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당선자는 아주 훌륭한 공기업 먹거리들을 자본가들에게 무한 공급하겠다고 선포했고 이에 대자본가들은 환호하고 있다. 반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예비노동자들에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일자리 줄고 고용불안 최악
도시철도 2,500명 감원, 서울지하철 2,000명 감원, 행자부 매년 1% 공무원 감원, 서울시 1,300명 감원 등 공공부문에서 서로 경쟁하듯 대규모 인원감축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인수위의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은 앞으로 더욱 센 인원감축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신규채용은커녕 있던 일자리마저 없애고 비정규직, 외주화로 채우는 마당이다. 자본가 출신 대통령이 일자리를 늘려 줄 것이란 예비노동자, 청년실업자들의 기대는 이미 날아가 버렸다.
공기업이 웬 수익성?
이명박 인수위는 공기업에 수익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용(인건비)절감을 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리고 수익성 있는 공기업 즉 자본가들에게 훌륭한 먹거리가 될 공기업부터 우선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은행, 발전, 가스, 지역난방, 철도, 보험, 주택/토지 등이 대상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은 단순 민영화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인원을 감축하고 노동자를 쥐어짜라고 한다. 노동자의 안전, 노동강도 따위는 고려 대상도 아니다. 더 나아가 공공성, 안전이나 편의 따위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가는 아주 친절하게도 자본가들이 떠먹기 좋게 노동자를 쥐어짜서 수익성으로 꽉찬 밥상을 자본가들에게 바치려하고 있다.
민영화로 가기 위한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들이 현장을 뒤덮어야 한다.
지금 당장 이명박 자본가 대통령과 자본들에 맞서서 노동자가 단결하여 투쟁하기가 만만치 않다. 민영화라는 폭탄이 눈앞에 던져질 때까지 상층부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논의하고 틀을 만든다고 투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민영화로 가기 위해, 혹은 수익성 있는 공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맞서서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을 명퇴, 정리해고 시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강요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훌륭한 먹거리”가 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그 투쟁들을 통해서 현장을 강화시키고 단결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투쟁들을 통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중심에서 이끌어갈 투쟁대오가 떠올라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무늬만 공동파업, 연대파업이 아닌 진정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이 만들어 질 수 있다.
현장이 강해져야 한다.
이명박과 자본가들이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거들먹거리며 우리 노동자에게 전면전의 결투장갑을 던졌다. 그들은 법, 제도, 공권력, 언론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치밀하게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술수를 부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 노동자의 단결에 의해 그 모든 짓거리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우리 노동자가 순식간에 이명박과 자본가들의 숨통을 쥐고 자본주의를 뒤흔들 것이다. 그 힘은 노동조합 상층 관료들, 정치인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현장에서 노동해방의 전망을 갖고 불굴의 의지로 투쟁을 앞장서 조직하고 전체 노동자의 단결로 확대하는 현장의 투사들이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2002년 경험
우리는 2002년 분할매각 민영화에 맞선 발전노동자들의 38일간의 영웅적인 파업투쟁을 기억하고 있다. 분명 발전노동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시작할 땐 발전, 철도, 가스의 민영화 저지 공동파업이었다. 가스가 먼저 복귀하고 철도가 민영화 유보 방침을 약속받은 후 파업대오에서 빠졌다. 이제 다시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서야 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뼈아픈 기억이자 약점이다. 2002년 투쟁으로 민영화 정책은 잠시 유보되었다. 이제 ‘자본가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선포한 정권이 등장했다. 현장의 투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진정한 현장의 단결력과 힘,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 만들어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더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뼈아픈 경험을 곱씹어 만들어야 할 때이다. 투쟁!
철도노조 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