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급이 주도하는 6월 항쟁,
제2의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발전시키자!!
-부르주아 민주항쟁을 뛰어넘는 노동계급의 대투쟁으로 여름을 뜨겁게 달구자-
4.19, 6월 항쟁, 그리고 2008년 6월의 가두현장에서
2008년 5월31일 밤 11시부터 5월1일 새벽6시까지 나는 청와대 입구 큰길가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와 함께 있었다. 수많은 가두 현장에 참여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지난 50년의 우리 역사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이 나아가야 할 거대한 투쟁의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다. 1960년 4월19일 18세의 고등학생으로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여 이승만 독재타도를 외쳤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리고 1987년 강단 맑스주의자로서 6월 항쟁의 가두투쟁을 거쳐, 나는 48년 만에 다시 사회주의 활동가로 이명박 퇴진을 외치는 대중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5월31일의 촛불집회는 그 이전의 집회와 몇 가지 점에서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수천 명의 대학생들의 조직적 참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직적 참여, 이랜드 비정규직 노조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있었고, 행진하는 시위대의 구호는 “고시철회”, “협상무효”에서 “이명박은 물러가라”로 통일되었다. 또한 행진의 목표인 청와대를 향한 끈질긴 돌파로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청와대 근처가 8시간 동안 ‘해방구’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본격적인 자본가 정권으로 등장한지 100일 만에, “이명박 퇴진”을 가두에서 공공연하게 외쳐대는 2008년 시위대의 모습은 놀랍다. 그리고 시위에 참여하는 대중의 다양성과 창발성은 더욱 놀랍다. 하지만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가두투쟁의 한계와 부르주아 권력에 대한 정치투쟁의 한계를 한꺼번에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가두투쟁과 대중의 계급적 성격
4.19, 6월 항쟁 그리고 2008년 6월에서 대중이 외친 구호는 똑같다. “독재타도”와 “정권퇴진”이다. 3.15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승만 정권 타도, 체육관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자는 “호헌철폐” 요구, 그리고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쇠고기 협상을 한 이명박 퇴진 요구는 모두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초보적 요구이다. 물론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촛불 대중의 요구는 단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절차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건강권을 넘어선 미국의 축산자본의 이해, 육류소비와 관련된 계급불평등이 복합적으로 연동되어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권의 문제로 보는 민족주의적 관점, 건강의 문제로만 보는 인권주의적 관점, 소통의 문제로 보는 민주주의적 관점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 머물러 있는 대중에게 만일 이명박 정권이 재협상을 포함한 획기적 민생대책을 내놓는다면, 촛불의 열기는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다양한 계층의 대중의 가두 투쟁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이다.
또 하나, 가두투쟁을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의 한계는 그것이 철저하게 생산현장의 계급투쟁에 기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한 4.19혁명은 부르주아정치세력에게 정권을 물려주었으나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혁명투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5.16쿠데타 세력에게 무력으로 권력을 강탈당하게 되었다. 87년 6월 항쟁도 직선제라는 부르주아 선거의 환상에 민중의 폭발적 투쟁요구를 빠뜨림으로서 6.29 기만선언에 굴복하게 만든 뼈아픈 역사가 되었다.
5월에 시작하여 6월을 달구고 있는 촛불시위 역시 현장의 노동계급의 투쟁에 기반 하지 않고 있다. 수십만의 대중이 다양한 표현의 방식으로 그들의 요구를 펼친다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1조”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며 80년대 운동가요를 함께 부르는 방식에 갇혀 있는 한 가두의 축제나 부르주아정치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20년 전, 아니 5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87년 6월 항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7,8,9 노동자 대투쟁의 정신을 되살려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노동계급의 투쟁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으나, 5.16쿠데타로 박정희 군부파시즘 체제가 한국자본주의 발전을 개발독재로 이끌었다. 군부 파시즘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었고, 세계자본주의의 재편과정에서 제3세계의 자본축적 전략의 일환이었다. 60년대에는 노동집약적 수출 주도산업을 중심으로 자본축적이 진행되었다. 섬유와 전자기기가 대표적 보기였고 공해산업인 비료, 화학, 정유 산업은 다른 축을 형성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부르는 박정희 체제의 경제 성장 전략은 노동계급을 유혈적으로 착취, 억압하는 반노동계급적 전략이었다.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철저한 탄압 속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속에서 신음했다. 그러나 1960년에 200만이던 노동자는 1971년에 400만으로 두 배가 되었다. 노동탄압 속에서도 청계피복, 원풍모방, 동일 방직 등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이는 1970년대 여성중심의 민주노동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국가자본주의 국가 발전 과정의 일반적 경향처럼, 한국자본주의는 1970년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조선, 종합제철, 섬유 화학 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2년에 43.9%, 1978년 55.2%로 늘었다. 중화학공업에서 일하는 남성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착취와 억압 속에서도 그에 맞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71년 9월 한진상사 노동자 투쟁, 400여명의 KAL 방화사건, 1974년 9월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 2,500명의 투쟁, 1980년 4월 사북탄광노동자 투쟁, 동국제강, 인천제철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85년 대우자동차 파업투쟁으로 이어져 87년 7,8,9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진다.
노동쟁의 건수를 보면 1969년 130건에서 1971년 1656건으로 급증했고, 1974년에는 666건에 이른다. 1970년대의 노동계급의 투쟁은 유신체제 아래에서 계급투쟁적 성격을 갖지 못하고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머무는 개량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중반 오일 쇼크 이후 세계공황의 조건 속에서 한국경제는 1978년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공장가동률이 떨어졌으며 물가가 폭등했다.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근로조건 개선, 체불임금 지급, 민주노조 건설과 노조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벌였고, 1980년 광주항쟁 이후 노동쟁의 건수는 1979년의 열배에 이르는 2,168건이나 되었다.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도 1984년 대구 택시 노동자 투쟁, 대우어패럴 노조결성, 그리고 1985년 6월 구로동맹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최초의 지역 노동자 연대 파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87년 6월 항쟁의 한계와 7,8,9 노동자 대투쟁
역사적으로 노동계급이 중심이 된 계급투쟁 없이 시민과 다중의 항쟁이 혁명을 이루어낸 적이 없다. 1987년을 말할 때 우리는 군부파시즘의 억압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승리를 말한다. 수많은 열사의 죽음을 딛고 일어선 “군부독재 타도”의 구호는 직선제로의 직접선거를 통한 정치민주화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군부파시즘이 기반하고 있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전복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었다.
개발독재의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이미 강력하게 형성시켜 온 거대한 노동계급이 살인적 억압 착취의 사슬을 끊고 권력의 주체로 나설때 만이 온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절차도 쟁취할 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부르주아 선거라는 정치 개혁을 통한 가두투쟁이 먼저 진행되었고, 바로 그것이 6월 항쟁으로이어 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87년 6월 전국의 가두를 달군 집회와 시위는 그 폭발적 전투성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부르주아 선거판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부르주아 정치인을 선택하는 길이 정치 민주화의 길이라는 환상에 휩싸이게 했다.
계급투쟁의 역사에서 노동계급의 경제투쟁이 선행했을 때, 뒤 이은 정치투쟁의 올바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6월 항쟁이 소부르주아가 주도하는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계급적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이고 노동계급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 전복의 혁명적 길을 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동안 투쟁해왔던 노동계급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 주었고, 투쟁의 확신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파업의 물결이 넘쳐 하루 40건이 되는 파업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3,327건을 기록하였다. 파업 참여 노동자는 122만 명에 이르렀는데, 노동자 10명 이상 중소사업체 333만 명의 37%, 노동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75.5%가 파업에 참여했으며, 3개월 동안 파업 건수는 그 이전 10년 동안 일어난 전체 파업 건수의 2배를 넘었다. 파업이 일어난 사업장의 55%가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며, 1,162개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대중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대투쟁은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 결과였고, 그 주체는 그 이전시기 경공업 중심의 중소기업 여성노동자로부터 중화학공업 중심의 대기업 남성노동자라는 특성을 지녔으며, 그들의 요구는 인간적 대우, 임금인상, 민주노조 쟁취였다. 이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법 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현장점거를 통한 파업농성을 한 뒤 협상을 요구하는 ‘불법파업’을 벌여 위력적인 가두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조합원 대중의 참여와 결정에 따르는 총회 민주주의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 투쟁과 함께하고 방향을 제시할 혁명적 정치세력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6월 항쟁의 성과를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빼앗김으로써 더 높은 단계로 계급투쟁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현 정세에서의 노동계급의 대투쟁 방향
앞에서 보았듯이 4.19, 6월 항쟁, 그리고 2008년 6월에 보이는 가두투쟁과 부르주아 민주쟁취의 요구는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항상 현장에서의 노동계급의 대대적 투쟁에 앞서 부르주아 정치투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부르주아 정권의 교체를 통해 솟구치는 노동계급의 권력 쟁취를 지연시키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부르주아지에 종속시켰다. 4.19가 5.16 쿠데타에 의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87년 6월 항쟁이 20년 넘게 부르주아 보수정치세력에게 노동자의 권력을 위임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예기치 않은 대중의 가두투쟁을 만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8년 전혀 다른 주객관적 정세 속에서 계급투쟁의 폭발적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다.
첫째, 지금의 정세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구의 쟁취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던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의 40여년의 역사와 달리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에 직면한 대공황 직전의 시기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계급의 삶이 보다 가혹한 억압, 착취를 통해 비인간적인 야만으로 추락하는 정세이다. 한국 사회는 늦게나마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진전을 위한 투쟁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보전한 채, 본격적으로 이명박이라는 자본가 정권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사회는 자본과 노동사이의 계급투쟁을 희석시킨 민족주의 및 급진적 민주주의와 결별하면서, 노동계급의 생존과 승리를 위한 역사적 투쟁의 시기에 진입하였다.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인상, 물가폭등, 달러화 약세, 부동산 거품 등은 세계자본주의 위기의 징표이며 공공부문 사유화, 구조조정, 계급의 양극화는 이윤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자본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쇠고기를 둘러싼 정세는 단순한 의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총체적 위기가 모든 노동자의 삶의 영역에서 관철되는 복합적 정세이다.
둘째,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대중은 분명한 노동계급적 주체로 규정할 수는 없어도 단순히 부르주아 민주절차의 복원만을 요구하는 소부르주아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중고생이나 대학생은 한국자본주의가 형성시킨 예비노동자이며 이명박에 불만을 품은 자영업자들의 소부르주아는 넓은 의미의 프롤레타리아화되는 불안정한 실업예비군에 포함될 수 있다. 집회에 참여하는 대중들의 요구가 노동계급의 생존의 요구와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미 이들의 가두투쟁은 이명박 정권을 궁지로 몰고 상당부문의 양보를 얻어내고 있다. 그리고 태극기나 애국가 등으로 표현되는 순수한 애국주의도 노동계급의 총체적 삶의 요구를 통해 계급적 요구로 모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러한 정세 조건에서 노동계급과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모든 조직화된 노동자는 생산의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자본과 국가의 모든 조치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아래로부터 조직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 있는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및 연맹의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강제해야 한다. 총파업투쟁이 현장점거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상과 유통을 마비시키고 위력적인 가두 투쟁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들과 공세적 대중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모든 미조직 노동자, 실업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학생을 포함한 예비노동자들은 노동현장의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지금 가열되고 있는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서 노동자의 고통이 건강이나 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총체적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서로 토론하는 적극적인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 총파업 이후 가두투쟁을 하는 조직된 노동자들과 함께 전 계급적 요구로 상승시켜야 한다.
셋째,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의 총파업과 대중투쟁이 밑으로부터 힘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 그를 극복하는 사회주의적 전망과 대안을 대중에게 선전 선동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가 노동계급의 진정한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도부의 부재가 보였던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최소한의 투쟁지도부의 구성을 준비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2008년 우리의 여름 항쟁이, 프랑스의 68혁명, 69년의 이탈리아의 “뜨거운 가을”처럼 전 세계 노동계급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8년 여름 항쟁을 87년 6월 항쟁으로 되돌리는 부르주아적 한계를 대중 앞에 철저하게 비판하고,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가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길이,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여는 노동계급의 임무임을 전 세계 노동계급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자.
오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