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물가폭등 - 이게 '민생정치'냐!
이명박 정부는 라면, 달걀, 소주 등 52개 생필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전혀 ‘시장주의자’답지 않은 행동이다. 그만큼 이 나라의 물가폭등(인플레이션) 사태가 심각하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OECD 30개국 중 11번째로 높다.
민생파탄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라면은 작년보다 21% 올랐다. 사람들은 라면 사재기를 하느라 뛰어다녔다. 3,000원 하던 자장면은 3,500원으로, 1,000원하던 김밥은 1,500원으로 올랐다.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 학원비와 보육시설 이용료 역시 작년보다 6% 이상 올랐다. 밀가루 가격은 1년 사이에 64%나 폭등했다.
대학 등록금도 심각한 수준이다. 수십 개 대학의 이공계열 등록금이 1,000만 원에 이른다. 상당수 학생들이 등록금을 못 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학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돈을 구하지 못해 학생이나 부모가 비관 자살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수천만 원 들여 졸업하면 ‘88만원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틈만 나면 민생정치를 운운하며 자신이 서민을 구할 것이라고 악을 썼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은 ‘서민지옥도’다. 민생파탄이다. 게다가 이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불난 데 기름 붓기’다.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취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금리인하가 대표적이다. 그렇게 하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려서 투자가 촉진되고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불난 데 기름 붓기
인플레이션이란 다름 아니라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과잉유동성) 화폐가치가 추락하는 현상이다. 자본가들의 배를 채워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이미 흘러넘치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부동산투기로 이어지고, 서민은 빚더미에 오르지 않는 이상 집 한 채 구할 수 없는 거품경제가 조성됐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거품을 더 키우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정책을 밀어붙인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경기부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를 살리는 경기부양이 아니다. 자본가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자본가들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흘러나와, 자본가들의 투자여력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이 풀린 만큼 돈의 가치 역시 더 떨어진다. 물가는 자동으로 급상승하고,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주머니를 후려 자기 금고를 채운다. 안 그래도 빈부격차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은 물가폭등이라는 폭탄을 맞고 빈곤의 수렁에 더 깊게 빠져든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자본가체제는 오직 노동자대중의 처절한 희생을 통해서만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꾀한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하여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끌어내야 하는가? 자본주의 지옥에서 노동자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노동자계급 앞에 갈림길이 놓여 있다. 생존을 포기하고 자본가를 위한 제단에 스스로 몸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지옥을 분쇄하고 노동자세상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도전할 것인가!
오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