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
김수행, 강내희, 김세균 교수가 증인으로 발언했다. 물론 이 증인들은 사노련 회원도 아니고, 일부 영역에서 사노련의 입장과는 차이가 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그럼에도 검찰과 증인들 사이의 공방전에서 몇 가지 쟁점들이 등장했다. 그 중 하나를 먼저 소개한다.
헌법에 대한 해석
검찰은 사노련의 주의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노력했다. 이에 대해 증인들은 적절하게 반박했다. 핵심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대한 해석이었다. 검찰은 이것을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 정신”이라는 각도에서 접근했다.
반면 증인들은 “민주공화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체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중 하나”라는 각도에서 접근했다. 즉 정부와 검찰은 민주공화제를 “자본주의 공화국”으로 왜곡시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노련의 입장도 그렇다. 김수행 교수가 항의했듯이, “자본주의가 유일한 사회체제라고 보는 것은 정부와 검찰의 잘못된 편견이다. 자본주의를 능가하는 더 우월한 사회체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검찰의 태도는 단순히 편견 이상의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와 검찰은 자본가계급의 지배체제, 즉 자본주의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불온시하면서 억압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와 검찰은 ‘자본주의 공화국’ 이외의 의미로 민주공화제를 해석할 생각이 전혀 없다.
둘 중 하나다. 첫째는 민주공화제가 표현하는 ‘자유민주주의’란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자본가계급만의 민주주의, 즉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독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현 정부와 검찰은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진짜 헌법파괴 세력은 바로 정부와 검찰이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든 사노련은 정부와 검찰에 맞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
차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