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반대 - 노동자계급의 힘을 행사하는 유일한 노선
자본가국가를 대표하는 검찰은 항상 ‘의회와 선거가 있는데 왜 그것 바깥에서 투쟁하려고 하느냐’고 윽박지른다. 이것은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왜냐면 의회와 선거에만 갇히는 순간 노동자계급의 힘이 엄청나게 약화되는 반면, 자본가계급의 힘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의회, 선거의 테두리에 우리를 묶어두려는 것 - 자본가계급에게만 유리한 링에 가두려는 것
자본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등은 노동자 민중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거짓 공약을 남발해 당선된 뒤, 그것과 정반대의 친자본 정책을 집행해도 노동자 민중은 그들을 끌어내릴 수 없다. 기껏해야 다음 선거 때 투표로 심판할 수 있는 권리 정도만 주어질 뿐이다.
하지만 다음 선거라고 달라지는가? 선거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거대한 신문사와 방송국이 필요하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는 어려서부터 자본주의 이념을 보급한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자계급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표현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의회 바깥의 투쟁에서 나온다. 노동조합 투쟁, 파업, 집회, 시위 등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비로소 집단적 힘을 형성하고, 투쟁 경험을 통해 노동자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회 바깥의 투쟁과 연동된 노동자 조직들을 형성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입장을 선전 선동할 수 있는 수단을 거머쥐게 된다. 이러한 투쟁과 조직을 통해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힘을 느끼면서 기운차게 전진할 수 있다.
이러한 의회 바깥의 투쟁, 가령 총파업이나 대규모 시위 등은 자본주의에서도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등이 함부로 노동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선거를 통해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이러한 의회 바깥의 투쟁을 통해서 비로소 열리게 된다.
사회를 바꾸는 평화적인 길 - 의회주의 반대를 통해서만 열릴 수 있다!
18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코뮌으로 형성된 노동자정부는 외국 군대까지 간접 동원한 반동세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됐다. 그 과정에서 2만여 명의 파리 노동자들이 살해당했다. 그로부터 100여년 뒤, 이른바 사회주의 정권을 표방한 칠레 아옌데 정권은 동일한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자본가 국가기구를 철폐하는 것에 대해선 엄두도 내지 않았고, 기껏해야 자본가의 이윤 일부를 침식했을 뿐인 개량주의 아옌데 정부조차 자본가계급은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자본가계급은 전투기를 동원해 대통령궁을 폭격하는 짓까지 저지르며 군사쿠데타를 감행했다.
이 역사적 경험은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기구가 결코 순순히 평화적으로 권력을 넘겨줄 가능성이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압도적 다수 사회구성원들이 만약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사회주의로 전진하기를 결정한다면, 이들은 반동쿠데타를 분쇄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힘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자본가군대가 의회 바깥의 힘이라면, 노동자의 힘도 의회 바깥에서 조직돼 있어야 한다. 거대한 파업과 시위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 사회주의를 향한 다수 사회구성원들의 의지를 자본가계급이 군사쿠데타와 같은 억압적 폭력을 통해 제거하려 한다면, 80년 광주항쟁의 시민군과 같은 저항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는 노동자계급 스스로 그 시점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 힘이 강력하면 할수록 평화적 이행의 길도 비로소 열릴 것이다. 어차피 승산이 없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자본가계급은 무모한 저항 대신 항복하는 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노동자운동을 의회와 선거에만 묶어두려는 의회주의에 반대한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힘이 형성되고 발전하며 발휘되는 진정으로 유효한 길, 게다가 사회가 사회주의로 평화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차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