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결성 제안서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 동지들에게!
가칭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결성에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편집자 주 : 지난 해 사노련은 ‘사회주의혁명정당건설 노동자공동정치투쟁단’을 제안하며 일부 사회주의 조직들과 개별 활동가들을 만나왔다. 이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선 우리와 사노준, 노투련이 당건설 공동투쟁을 위한 조직 결성에 합의하게 됐다. 그러나 이 시도가 실질적인 당건설운동의 전진으로 귀결되려면, 무엇보다 선진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세 조직은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에 합류할 것을 호소하는 공동의 제안서를 작성했다. 아래 글은 제안서를 축약한 것이다. 사노련 홈페이지에서 본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1.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로 나아갈 때다!
(1)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공황이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닥친 위기는 일시적이고 부분적 위기가 아니라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위기다. 위기가 터지자 지배계급이 먼저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 자체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야만적인 공격을 퍼부어 대공황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 한다. 자본주의 자체가 철폐되지 않는 한, 세계대공황의 전개는 다시 한 번 ‘야만과 전쟁의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2) 20세기 세계대공황은 5천만 명을 살육한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내며 노동자계급과 인류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동시에 20세기 세계대공황은 1930년대 미국, 프랑스, 스페인에서 가장 거대한 노동자투쟁이 펼쳐지는 토대를 제공했다. 최근 그리스, 프랑스, 동유럽, 중국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로 노동자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다.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대공황은 전 세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노동자투쟁의 거대함이 곧바로 승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지도력이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노동자투쟁도 자본가계급 집권세력을 교체하고 지배방식을 바꿀 뿐,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는 결과만을 남긴 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떨쳐 일어설 것을 요구한다.
(3)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무덤에 처박아야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살아남고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인류가 역사적 진보를 지속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 국가 자체를 문제 삼는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진출, 바로 그것이 현 시대의 역사적 과제다. 지금 정세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말 그대로 절박하게 요구한다.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지금 정세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이 성공할 가능성 또한 동시에 열어주고 있다.
(4) 2008년 하반기 세계적인 대공황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한국에서는 자본주의 모순이 매우 심화되어 왔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 펼쳐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는 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을 점점 더 벼랑으로 내몰았고,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투쟁을 부르주아 의회정치 속으로 가두려 하고 심지어 민주당 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갖다 바치려 하며 사회주의 혁명이란 대안을 향해 전진하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자본주의의 공세에 시종일관 타협, 양보, 굴종으로 일관하는 노동조합 관료들의 잘못된 지도력은 노동자투쟁의 발전을 곳곳에서 끊어놓는 결정적 걸림돌이다. 오직 노동자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통해서만 더 나은 세계를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다.
2. 마침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1)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운동을 전면화할 것이다.
a. 가칭 사노위는 일차적으로 전국의 선진활동가를 결집하고, 나아가 아직 합류하고 있지 않은 사회주의 세력들을 조직해나갈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먼저 느끼는 자가 먼저 나서서 이끌어야 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선진활동가들이 주체답게 스스로 일어나서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자.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향한 이 길에서 우리는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다. “우리가 먼저 함께 나아갈 길을 열겠다!”
b. 개량적 진보정당이 아니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 노동자계급의 대안이다.
우리는 개량주의가 아닌 혁명적 사회주의만이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해, 자본주의 철폐를 위해 나아갈 유일한 방향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기에 분당 이전의 민주노동당, 분당 뒤의 두 진보정당 모두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우리는 지금 개량주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자본에 맞서는 대중투쟁을 펼치는 것이다. 이 투쟁의 전진을 위해 우리 앞에 두 가지 임무가 제기된다. 하나는 사회주의 혁명의 관점에서 정확한 요구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선전 선동에만 머물지 않고 노동자 민중 자신이 스스로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c. 가칭 사노위는 사회주의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첫째, 사노위는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개량주의 노동자당에 맞서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의 필요성을 말하고, 그러한 당을 앞장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나아가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과감하게 호소할 것이다. 사노위 결성 자체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호소하는 무엇보다 강력한 선동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동시에 전면적으로 펼칠 것이다. 사노위에 결합하는 모든 동지들은 이제 전투적인 활동가를 넘어 노동자 혁명가로 거듭나겠다는 진지한 결단을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내려야 한다. 이런 결단을 바탕으로, 사노위는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을 위한 수단들을 더 폭넓고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과 전국 수준에서도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사노위는 현장, 지역, 전국 수준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통해, 노동현장과 일상 삶의 모든 문제에서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이 전사회적 계급투쟁 사안에 대해 헤게모니(지도)계급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넷째,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관점 아래 여성, 생태, 소수자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사노위는 ‘여성억압과 차별, 소수자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고,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투쟁 속에서 노동자 계급투쟁의 대안 지도력으로 서나갈 것이다.
a. 노동자 계급투쟁의 대안 지도력을 건설해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 전체를 처음부터 이끌 수는 없겠지만,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그 존재가 인식되고, 적어도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짐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힘차게 혁명적으로 발전하도록 실제로 앞장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단련된 노동자 투사들을 당의 실질적인 주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젊은 노동자 투사들을 대규모로 조직해, 당의 미래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b. 노동자운동의 정치화와 계급화를 앞장서서 이끌 것이다.
현재 노동자계급 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이 부딪치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단순히 보수화, 실리화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화, 정치화가 지체되고 있다는 데 있다.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력 형성 없이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투쟁 전면화도 큰 장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노동자운동은 노조체계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기에 앞서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 재편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더 아래’는 단지 조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조 바깥 노동자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더 왼쪽’도 단지 투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 어떤 전망 아래서의 투쟁이냐를 생각해야 한다.
c. 사노위는 공세적인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전투적인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 계급투쟁의 대안 지도력으로 서나갈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을 다양한 수준에서 펼치면서, 동시에 공세적인 계급단결 투쟁을 최선두에서 조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을 밀어내고,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 사노위가 혁명적인 대안 지도력으로 우뚝 서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자기 사업장에서부터 공세적 투쟁의 횃불을 밝히기 위해, 나아가 정세의 초점으로 떠오르는 사안들을 전국 연대투쟁으로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전국 연대파업을 조직할 때도, 노동조합 공식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수많은 단위현장에서부터 연대파업을 결의하는 힘찬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이 힘을 갖고 거꾸로 노동조합의 투항적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내는 방식으로 조직해야 한다. 셋째, 사노위 대오를 결집한 집단선동, 현장과 지역을 순회하며 연대투쟁 조직, 대규모 가두투쟁에서 독자적인 선동단 가동과 독자적인 가두집회 등의 활동도 펼칠 것이다.
(3) 가칭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강령’과‘규약’을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강령 없는 운동, 혹은 강령은 있지만 강령과 무관한 운동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강령이 중요한가’, ‘운동을 한 걸음이라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한가’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운동을 한 걸음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 지금 강령 건설이 절실하다. 강령이 실천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확고한 지침으로 작동하고, 또한 실천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혁명적 사회주의당 강령 건설의 요체다. 우리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강령 작성을 진행할 것이다. 대중에게 묻고,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강령을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대중의 실천과 지혜를 모아 더 확고한 강령으로 전진해나가야 한다.
(4)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출범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건설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강령, 전술, 조직 노선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확고한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사노위 중앙추진팀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제안한다.
①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선에 입각해 강령, 전술, 조직상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추진위 전환의 기본요건으로 한다. 강령, 전술, 조직상의 통일은 ‘강령 안’과 ‘규약 안’ 마련으로 구체화한다.
② 위 기본요건을 확보할 경우 기존 조직들은 해산한다. 이때부터 사노위는 강령, 전술, 조직상의 통일에 입각한 단일 조직으로 운영한다.
③ 기존 조직들의 해산과 동시에 추진위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실천적 권위 확보 문제를 고려해 차후에 전환할 것인지는 그 시점에서 사노위 전체 성원의 판단(총회)을 거쳐 결정한다.
④ 한편으로 강령위원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 사노위 출범 시점에서 정치노선, 조직편재, 사업방향을 세워내기 위해, 사노위 출범준비 과정에서 사노위에 참가하고자 결의한 모든 동지들이 전면적인 정치토론을 조직한다. 이 정치토론을 통해 합의된 입장은 사노위 출범 시 사노위의 공식 정치입장으로 확정해 정식화시키고, 사노위 출범 시까지 통일하지 못한 부분은 ‘차이’로 공개해 이후 사노위 전체토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가칭 사노위는 다음과 같은 정치원칙 아래 활동할 것이다.
①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 ▲ 노동자계급 정당 ▲ 무지개 좌파연합당 거부 ▲ 의회주의 수권주의 거부하는 혁명정당 ▲ 노동자 국제주의, 세계혁명노선 수호 ▲ 당원이 당 기구중의 하나에 반드시 속하고, 당 활동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 정당
②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대체권력) 수립 : ▲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쟁취 ▲ 부르주아 국가체제 내에서의 집권이 아닌, 부르주아 국가체제를 철폐하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직접권력(소비에트, 코뮌, 레테 등)
③ 사회주의 정치활동 전개 : ▲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회주의 현장분회 건설 ▲ 현장, 지역, 전국 수준의 사회주의 정치활동 전개 ▲ 강령(이행요구 포함)에 입각한 노동자투쟁 조직화 ▲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관점에서 여성, 생태, 소수자 문제 포괄
4. 가칭 사노위는 다음과 같은 원칙, 경로, 일정을 통해 건설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사노위 결성시점까지 다음과 같은 방향 하에 준비를 할 것이다.
첫째, 정치적 준비를 할 것이다. 간담회와 내부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토론과 논쟁을 벌이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의 기본핵심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둘째, 조직적 준비로서, 선진노동자 동지들이 ‘지역추진모임’으로 결합하여 사노위 결성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셋째, 혁명적 사회주의의 기본 핵심에 대한 동의가 실천으로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을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사노위 결성의 원칙
① 가칭 사노위 결성에 동의한 3조직 성원과 3조직에 속하지 않는 전국의 활동가가 같이 동등한 주체로 참여, 활동. 내용적으로는 조직 단위로 또는 개인 자격으로 결합할 수 있겠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모두 개인 가입 형태를 취함.
② 3조직에 속하지 않은 전국의 활동가는 ‘제안문’에 대한 기본적 동의를 통해 일단 결합하되, 최종적으로는 3조직 성원과 마찬가지로 ‘출범 문건’에 대한 승인을 거쳐 확정.
③ 3조직 성원을 포함한 전국의 활동가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성.
(3) 사노위 결성의 경로와 일정
① 중앙추진모임, 지역준비모임 구성과 제안 : (ㄱ) 중앙추진팀 구성(2010년 1월 19일. 출범 총괄) (ㄴ) 지역추진모임 구성(2010년 3월 초까지 주요 지역에서 구성 목표. 중앙추진팀과 함께 결성에 복무하되, 특히 지역,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 주관)
② 지역, 현장 순회간담회와 토론회 추진 : (ㄱ) 제안문에 기초한 1차 간담회(지역추진모임 주관으로, 현장과 지역의 선진노동자들에게 사노위를 소개) (ㄴ) 추진모임 토론회(정치적 통일성 확보 및 이후 사노위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이견을 정식화. 사노위 참가를 결정한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 (ㄷ) 가칭 사노위 창립총회(4월 11일을 목표로 추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안을,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전투적인 선진노동자 동지들이 진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는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한 길로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0년 2월 9일
가칭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제안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