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연속2교대｜'노사타협'이 아닌 전체 금속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돌파하자!
지난 5월 7일 금속노조 주최로 ‘주간연속 연속 2교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렸다. 심야노동 철폐(노동시간 단축) 방안, 임금보전과 생산량, 노동강도 문제, 부품사와 비정규직 문제 등 주간연속 2교대와 관련한 노사간의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원칙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노조 관련된 분, 얘기하는 것에 실망이 크다”고 했던 기아차 현장활동가의 ‘항의’처럼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야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투쟁을 조직해야 할 시점에서 뒤늦게 금속노조가 노동부와 사측 전문위원을 불러 그들의 주장을 전파할 시간을 주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과 투쟁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강도 강화, 절대 안 된다
금속노조 박근태 부위원장은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된 노조의 핵심목표는 1) 실질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철폐 2) 신규 국내투자 확보,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3)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태 부위원장이 주장하는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은 뭘 의미하는가? 박근태 부위원장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이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본가나 고민할 법한 주장을 폈다. 결국 그는 생산량 보전을 위해 국내 공장 신설을 전제로 하여 완성차 의장라인의 설비투자와 인원충원을 통한 UPH UP, 한시적 주말특근의 인정, 엔진-변속기의 경우 3조 3교대 실시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선희 현대차지부 정책연구위원회 실무팀장은 부족생산량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안전교육시간 등 업무 외 시간의 활용, 각 라인별 10% UPH UP(인원투입), 생산방식의 유연화 도입을 통해서 부족생산량을 만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심야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발전, 생산량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출되다보니 노동강도 강화와 같은 반노동자적 입장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부품사 문제, 지금이라도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금속노조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쟁점은 부품사 문제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잔업과 특근이 없을 경우,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품사의 노동시간이 동일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부품사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안정을 위해 완성차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기아차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부품사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은 결의되지 못했다. 이제야 부품사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부품사를 핑계로 삼아 초점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현장활동가들이 나서야 한다
주간연속 2교대 전환과 관련하여 본 게임이 시작된다.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조건과 관련한 많은 쟁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그러나 이 투쟁을 어떻게 계급적으로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하다. 금속노조 차원에서든, 완성차 차원에서든 생활임금 확보되고 노동 강도 강화 없는, 사내하청-부품사 노동자들과 공동으로 투쟁하는 주간연속 2교대 투쟁을 결의하는 동지들이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공투위 동지들은 울산지역의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을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기아자동차 <금속노동자의 힘>과 현장활동가들도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을 결의한 상황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성차 정규직-사내하청, 부품사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후 투쟁방안을 수립하는 일이다. 금속노조가, 완성차 지부가 하지 않는다면 현장활동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타협과 왜곡으로부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
박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