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론 제1권 자본의 생산과정(下)
제4편 임금
임금제도의 본질 _ 6
시간급임금과 성과급임금 _ 15
제5편 자본의 축적과정
(1) 단순재생산 _ 19
단순재생산 : 자본관계의 재생산 _ 19
(2)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 : 자본의 축적 _ 22
자본의 축적 - 확대재생산 _ 22
(3)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_ 26
자본의 축적은 노동자계급의 증대다 _ 26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_ 27
자본의 집적과 집중 _ 30
산업예비군.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_ 34
(4) 이른바 본원적 축적 _ 39
(5)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_ 43
부록 : ≪자본론≫의 학습을 위하여 _ 46
제4편 임금
임금제도의 본질
우리는 이미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것은 그의 노동력이라는 점을 보았다. 즉 노동자는 아무런 생산수단도 없으며 오직 노동력밖에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가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한다는 계약을 맺고 즉시 그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한 달을 일한 다음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마치 임금이 “노동의 대가” 즉 노동한 만큼 받는 대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더욱이 자본가는 노동자가 파업을 단행할 때마다 파업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며, 이에 대해 이른바 “무노동무임금”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그 결과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관념(파업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념)이 더욱 심화된다. 과연 임금은 노동자의 노동 전체에 대해 지불되는 대가인가?
자본가가 상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야 한다. 자본가는 생산수단으로서 기계, 도구, 건물, 원료 등을 갖고 있으며, 기계가 닳거나 원료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새로 구입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하다. 자본가는 구인광고를 내고 노동자를 모집한다. 일자리를 찾고 있던 노동자가 몰려들고 자본가는 일정한 수의 노동자를 고용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한 달을 일하면 얼마를 주겠소.” 하고 계약이 이루어진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어쨌든 자본가는 기계나 원료를 구매하듯이 노동자로부터 무언가를 구매한다. 물론 자본가가 노동자 자체를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노동자 자체가 구매된다면 그것은 공공연하고 직접적인 노예제일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하지 자신의 인격과 몸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노동”이 구매되는가?
얼핏 그렇게 보인다. 왜냐하면 자본가는 노동자가 얼마간 일을 한 이후에야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노동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팔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맨손체조를 하듯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노동능력과 더불어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 조건이 빠져 있다면 노동을 수행할 수 없다. 예컨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노동자의 노동능력뿐만 아니라 공장과 기계와 철판과 각종 부품, 기타 등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지 않고서는 이 요소들과 결합하여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노동을 수행할 수 없다. 만약 노동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약간의 건물과 기계, 원자재 등을 갖고 있다면 그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임금노동을 하는 대신 작은 공장을 차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노동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일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뿐이다. 이 노동능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함으로써 비로소 자본가가 갖고 있는 생산수단과 결합하여 노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는 노동을 자신의 것으로 갖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자본가에게 노동을 판매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즉 노동자가 “판매”하는 것은 “노동력”이지, “노동”이 아니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노동은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공장 출입이 허가된 후 자본가 소유의 기계 앞에서 마찬가지로 자본가 소유인 원재료를 가공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물론 노동이 시작되더라도 이미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한 이상, 그 노동은 노동자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에게 속한다. 노동시간 이외에 노동자는 퇴근 후 술을 마시든 당구를 치든 친구를 만나든 자유롭지만, 일단 계약에 의한 노동시간이 동안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자본가의 요구, 계획, 통제에 의해 노동은 시작되고, 지속되고, 종료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타인(자본가와 관리자)의 통제 하에 수행한다. 이것이 바로 “임금노동”이 수행되는 방식이다.
이 임금노동은 지불노동과 불불노동으로 나뉜다. 즉 우리는 노동자가 일하는 전체 노동일이 (1) 임금을 지불받음으로써 생계수단을 획득하는 필요노동시간과 (2) 단지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시간 즉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가져다주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받지 않는 잉여노동(불불노동)시간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계수단을 얻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넘어 잉여(추가)노동을 시키고, 그 성과물을 착취함으로써 부를 획득한다. 그런데 자본가사회에서는 이러한 착취가 노동자와 자본가 쌍방의 고용계약이라는 합법적 외양을 취한다. 더욱이 자본가는 노동자가 한 달 등등의 일을 마친 후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마치 임금이 노동자의 노동 전체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보이는 환상이 조장된다. 즉 노동자가 무상으로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불되고 있다는 겉모습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본가와 임금계약을 맺을 때 공장에서 노동한 결과 만들어내는 가치가 얼마 정도에 해당되므로 꼭 그만큼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계약을 맺지 않는다. 노동자는 임금계약시 이렇게 말할 뿐이다. “내가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가족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는 받아야 한다.” 즉 내가 나의 “노동능력”을 유지하여 다시 고용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계약을 할 때부터 자기가 수행하는 노동 전체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가진 것은 몸뚱아리(노동능력)뿐인 노동자로서는 이것이 불리한 것인 줄 알면서도 자본가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단지 “노동능력”만으로는 결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노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자본가사회에서 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임금을 받고 고용되어 일하는 것 즉 “임금노동”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지 않다. 결국 임금제도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합법적 계약관계로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점은 노동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시대와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먼저 노예제시대를 살펴보자. 노예는 현대의 임금노동자와는 달리 자기 주인에게 완전히 강제적인 방식으로 종속된 채 아무런 인격적 독립성도 갖고 있지 못하다. 노예는 자기 노동력을 팔 수 없다. 그 자신이 “일하는 도구”로서 하나의 주인으로부터 다른 주인에게로 팔려 나가며, 어디로 가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 일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채찍질을 당한다. 또한 노예는 쌍방계약에 의해 임금을 지불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인의 ‘소유물’로서 주인이 시키는대로 행동할 따름이다. 그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가는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노예의 경우 자신을 위한 노동 즉 음식과 옷과 잠자리를 얻기 위한 노동조차도 단지 주인을 위한 노동으로 나타난다. 그에게는 지불노동과 불불노동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모든 노동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받지 못하고 전부 착취당하는 불불노동인 것처럼 나타난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노예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수행하는 ‘필요노동’이다. 따라서 노예의 경우에는 착취가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한편 중세시대의 농노가 봉건영주를 위해 부역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지불노동과 불불노동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 토지를 갖고 있는 영주는 농노에게 자기 땅의 일부를 점유하도록 허락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나누어주었으니 하루의 일부는 영주의 밭에 와서 일을 하라고 시킨다. 농노는 영주가 땅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먹고 살 수 없으며, 더욱이 영주는 기사단을 거느리고 무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농노는 하루 중 일부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불하받은 자기 땅에서 밭일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영주를 위해 영주의 땅에서 밭일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자신을 위한 노동시간과 영주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시간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영주가 다른 방식으로 농노를 착취하더라도 사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앞의 경우에서는 농노는 자기에게 나누어진 밭에서는 그 노동의 성과물이 바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만, 영주의 밭에서 하는 노동은 그 성과물을 영주에게 몽땅 수탈당하므로 굳이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주는 다른 착취방식을 취해간다. 농노에게 장원 내의 모든 구역에서 농노의 밭과 영주의 밭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경작하게 한 다음, 전체 농작물의 일부를 수탈해간다. 가령 생산물의 반은 농노가 가져가고 나머지 반은 토지소유자인 자신에게 바치도록 요구한다. 농노 자신의 밭과 영주의 밭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농노가 자기 몫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모든 밭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영주가 거둬들이는 공짜 노동의 양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여기서도 자신을 위한 노동과 착취자를 위한 노동이 명확하게 구별된다. 지불노동과 불불노동은 현상적으로도 구분되어 나타난다. 여기서는 생산자로서 노동을 수행하는 농노(소작인)에게 “내가 생산한 총생산물 중 얼마나 지주에게 빼앗기고 얼마나 내가 가져가는가?”가 분명히 드러난다. 전자의 경우 하루의 몇 시간은 지주의 땅에서 일하고 몇 시간은 자신이 점유한 땅에서 일하는가에 의해 즉, 노동시간 자체에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 지주가 총 수확물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고 자신이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가에 의해 즉, 노동생산물의 분배에 의해 구분된다.
반면 현대 임금노동에서는 지불노동과 불불노동의 구별이 임금제도에 의해서 은폐되고 노동자의 모든 노동이 임금으로 보상되는 지불노동으로 둔갑한다. 현실에서는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약간의 임금이 더 지불되거나, 생산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당을 조금 더 얹어주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하는 만큼 지불받는다는 환상이 생겨나기에 딱 알맞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를 전부 지불받는다면, 자본가가 끌어모으는 부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에 대해서 결코 답할 수 없게 된다.
한 공장의 노동자들이 한 달 일을 해서 100에 해당하는 부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10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불된다면 자본가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자본가는 임금을 지불하는 날 자기 손아귀에 단 한 푼의 이윤도 쥐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본가는 이 세상에 없다.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용에 지나지 않으며, 자본가는 이 선을 넘어서 노동자가 자기를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하게 한다. 이러한 무상노동 즉 지불되지 않는 노동으로서 잉여노동이 자본가를 위한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며, 이 잉여가치야말로 자본가들의 부의 원천이다. 그리고 임금제도는 이 잉여노동이 착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관계가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가리고, 착취를 합법화한다.
그러나 사태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밀링머신을 돌리는 자동차하청공장 노동자는 삼성, 현대, 기아자동차 등의 고급관리자들이 매번 한 번씩 공장에 들어와 하청단가계산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은 부품 한 개가 이 밀링을 거치면 단가(부가가치)가 얼마나 붙는지 결정한다. 부품 한 개가 밀링에서 가공되면 4백원의 부가가치를 낳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밀링기계의 감가상각분(마모분)을 빼고 전기료, 수도세, 건물유지비 중 일부 등등을 제외하면 이 밀링을 돌리는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순수하게 부가하는 가치가 2백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부품만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한 달에 약 2만 개를 만들어낸다고 하자. 그러면 이 노동자는 한 달에 4백만원어치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받는 임금은 결코 그 전부가 아니다. 만약 그가 2백만원을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2백만원이라고 해두자 임금으로 받는다면 그는 나머지 2백만원어치를 자본가에게 공짜로 일해주는 셈이다. 즉 그는 봉건사회에서 농노가 하루에 6시간은 자기 땅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고 또다른 6시간은 지주 땅에서 지주를 위해 일하듯이 한 달 노동시간의 반은 자신을 위해 일하고 나머지 반은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셈이다. 이것을 매시간단위로 쪼개면 그는 30분은 자신을 위해 나머지 30분은 자본가를 위해 노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잔업이나 특근을 하며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노동자가 가져가는 임금의 양은 늘어나겠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에 그가 착취당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경우에는 단지 노동자와 자본가가 가져가는 비율만이 변동할 뿐인데, 가령 8시간의 정상근무시간 동안에는 50 대 50으로 노동자와 자본가가 분배했다면 이제는 50%의 가산임금이 붙으므로 75 대 25로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이 더 늘어나게 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8시간의 정상근무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할 때에는 보다 많은 노동력을 소모해야 한다.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한 시간의 노동은 정상노동시간 중 한 시간보다 50% 이상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능력을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가가 “변형근로시간제”를 통해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은 노동자를 더욱 악랄하게 착취하겠다는 것(한마디로 ‘노동력의 가치’마저도 주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우리는 파업의 깃발이 올려질 때마다 터져나오는 자본가들의 “무노동무임금” 구호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무노동무임금 구호와 함께 그들은 자신이 노동자의 노동 전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기극에 불과하다.
가령 바로 앞에서 예로 들었던 자동차하청공장 노동자가 10년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하자. 경력이 쌓이면서 그의 임금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만큼 그의 숙련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부품을 생산할 것이므로 사실 노동자가 더 적게 착취당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0년 동안 같은 개수를 만들고 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매월마다 2백만원씩 자본가가 공짜로 노동자를 갈취했으므로 10년간 자본가는 2억 4천만 원(1년 2,400만원×10년 = 2억 4천만원)을 공짜로 가져간 셈이다. 그런데 그들은 노동자가 며칠간이라도 파업을 하면 입에 거품을 문 채 “무노동무임금”을 외치며, 단 한 푼도 공짜로 줄 수 없다고 생떼를 쓴다. 만약 자본가가 이 노동자에게 “일하지 않는다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이 노동자도 할 말이 있다. “2억 4천만원을 내놓으시오. 나는 2억 4천만원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으므로 앞으로 10년 동안 노동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매달 2백만원씩 꼬박꼬박 청구할 완전한 권리가 있소.”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이 파업기간에 대해 임금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은 파업노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가들이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도 일하고 있다. 경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산계획을 만들고 장부를 정리하고 임금을 계산하는 등의 일은 무척 까다로운 노동이며, 고도의 기술과 숙련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런 노동이 없다면 회사는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조차 사실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작업이 아니라 단지 노동자들이 생산해낸 부를 착복하고 자신의 착취를 은폐하기 위한 더러운 작업일 뿐이다. 공장운영과 관련된 많은 일들은 자본가 없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누구보다도 생산현장 노동자들이 잘 알고 있다. 경영과 관련한 사무 역시 대부분 사무노동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즉 자본가들은 불필요한, 사라져도 좋은, 아니 사라지지 않으면 안되는 자들이다.
반면 노동자에게는 파업을 하더라도 임금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본에 종속된 채 노동하게 된 이래 노동자계급은 항상 자신이 생산해낸 부를 향유하지 못하고 자본가에게 약탈당해왔다. 자본가의 돈주머니를 뿌듯하게 만든 것은 언제나 노동자가 무상으로 자본가에게 제공했던 즉, 자본가에게 착취당했던 노동이었다. 자본가의 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더욱더 많이 수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해 노동자는 그 동안 아무런 대가도 지불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자본가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부의 원천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으며, 자본가들이 취득하고 있는 모든 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정당한 계급적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다시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다. “당신들의 노동 전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 나에게도 일정한 몫을 획득할 권리는 있지 않은가?” 그러나 현재 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생산수단은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다. 생산직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았다면 기계나 도구는 없을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았다면 공장도 없었을 것이다. 운수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았다면 원료를 조달하거나 상품을 내다 파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광산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았다면 원료 자체가 채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생산수단 역시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더욱이 자본가들이 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일 동안, 가령 아버지 때부터든 할아버지 때부터든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마디로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노동에 빌붙어 사는 벌레들이다. 자본가씨들, 당신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소! 무노동무임금 구호는 다름아니라 바로 당신들 자신에 관한 이야기요!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능숙하게 해내기는 힘들겠지만 일정한 훈련과 경험을 거친 후에는 누구보다도 사회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며, 자본가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였는지 증명할 것이다. 타인의 노동에 빌붙어 사는 자본가라는 기생충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 풍경은 더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착취는 사라질 것이다.
시간급임금과 성과급임금
임금제도의 본질을 이해한 이상 그것이 어떤 겉모습을 취하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노동자의 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측면과 관련하여 시간급임금과 성과급임금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하도록 하자.
시간급임금은 하루 노동에 대해 또는 일주일 노동이나 한 달 노동에 대해 각각 일당이나 주급,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임금의 크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와 노동일의 길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금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가령 월 급여가 고정되어 있는 월급제의 경우 자본가는 노동일을 연장시킴으로써 더 많은 잉여노동을 시키고 착취도를 높이려 한다. 노동일이 연장될수록 전체 노동일 중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필요노동 부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자본가가 착취해가는 잉여노동 부분은 이에 반비례하여 증가한다. 그 결과 명목상 임금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임금은 하락한다. 이와 같은 월급제에서는 2월처럼 한 달이 28일밖에 되지 않는 달의 경우 자본가는 무척 아까워하며 월급봉투를 노동자에게 건네주겠지만, 국경일도 없이 31일이 다 채워지는 달에는 덜 아까워할 것이다. 그러나 무한정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자본가의 시도는 항상 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투쟁의 결과 노동일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하는 식으로 법적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자 자본가는 정해진 노동일 내에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잉여노동을 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일이 일정하게 고정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고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다면 자본가는 노동강도를 높임으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도록 강제한다. 그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잉여노동량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일을 늘리는 것이 법적 제한을 받는 경우 자본가는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자동차하청공장 노동자를 다시 만나보도록 하자. 이제 자본가는 감시를 강화하며 이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증대시켰다. 이 노동자는 이전에는 한 달에 2만 개의 부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2만 5천 개를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임금은 고정되어 있어서 그가 받는 것은 한 달에 여전히 2백만원이다. 그러나 자본가 쪽에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이제 이 노동자가 한 달에 만들어내는 가치는 2만 개에 해당되는 4백만원어치가 아니라 2만 5천 개에 해당되는 5백만원어치이므로, 이 자본가가 공짜로 갈취해가는 몫 또한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이 노동자는 과거와 동일한 2백만원의 임금을 받으므로 명목상 임금 변동은 없지만, 자신이 수행한 총 노동량 중 임금으로 가져가는 몫은 과거 4백만원 중 2백만원(50%)에서 현재 5백만원 중 2백만원(40%)으로 10% 줄어들었다. 즉 이 노동자는 상대적 임금에서 10%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가는 노동자들 사이의 취업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전반적인 임금하락을 조장한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실업노동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업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강한 압박을 받으며, 쉽사리 자본가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막이가 된다. 동시에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은 자본가가 현업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강도 강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무기가 된다.
성과급임금은 노동자가 얼마만큼의 상품을 만들어냈는가에 따라 즉,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 개수에 따라 임금이 매겨지는 방식이다. 어떤 공장의 노동자가 어떤 상품을 하루 또는 한 달 동안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실 시간급임금이든 성과급임금이든 중요한 본질적 차이는 없다. 성과급임금은 시간급임금의 변형된 형태로 보면 된다. 성과급은 마치 중세의 농노가 자신이 생산한 곡물의 총량 가운데 반은 자신이 가져가고 반은 지주에게 바쳤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노동자는 제품 한 개당 얼마를 지급받는 것으로 자본가와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가 지급받는 것은 자신의 노동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일 뿐이다.
다시 한번 자동차하청공장에서 밀링머신을 만지고 있는 노동자를 만나보자. 그는 이제 자본가와의 계약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성과급제를 체결하게 되었다. 부품 한 개당 이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서만 부가되는 가치가 200원이라고 가정하고 한 개당 자본가가 100원을 지급한다면, 이 노동자는 결국 노동을 통해 새로 창출한 결과물 중 절반만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자본가에게 갈취당하는 셈이다. 여기서는 임금의 지급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월급제나 시급제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성과급임금은 그 자신의 특징에 의해 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거나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착취도를 높이는데 유용한 즉, 자본가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우선 첫째로, 성과급에 따라 노동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산한 상품이 불량품이 아니어야 한다. 불량품에 대해서까지 자본가가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스스로 자기 노동에 대해 긴장과 집중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기존에는 자본가가 별도의 인원을 고용하여 감시하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독촉하지만, 이제는 노동자 자신이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즉 자본가의 수고를 덜어주게 되는 것이다. 만들어낸 제품이 평균적인 품질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생산량에서 제외된다. 그만큼 임금은 삭감된다. 물론 어느 정도가 합격품인가에 관한 기준 역시 자본가가 정하며, 이제 자본가는 불량률 문제를 놓고 수시로 노동자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성과급제에서는 상품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절대적으로는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강도를 높이게 되고, 노동일을 연장하는 것도 스스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자본가의 감시와 강제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노동일을 연장하는 것은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에게는 도움이 된다. 즉 개인적으로는 일정하게 임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성과급임금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강화시킴으로써 예외적으로 몇몇 개별적인 임금을 전체 임금의 평균수준보다 높이기도 하지만, 그 경쟁이 임금의 평균수준 자체를 떨어뜨리게 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강화되고 단결이 해체되면 될 수록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려는 자본가의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성과급임금은 자본가계급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종속을 더욱 심화시키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격화시켜 임금의 전체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임금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본가가 성과급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시간급임금이든 성과급임금이든 그것이 노동자의 잉여노동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은폐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임금제도에 기초한 자본의 축적과정은 노동자계급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다음 장의 주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