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촛불투쟁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공동실천을 가로막고 있나
최근 촛불시위는 사회주의자들과 선진적인 노동자 투사들 앞에 새롭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던져진 문제는 간단하다. “대중의 투쟁 앞에 어떻게 자본주의에 맞선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길을 제시할 것인가?”
사회주의자 ․ 선진투사들의 기본적인 임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도 아주 기본적이다. 만약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그는 대중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며, 사회주의자 혹은 선진적 투사의 명예를 잃어버릴 것이다. 대중의 투쟁이 강렬하면 할수록, 그리고 전투적으로 발돋움할 여지가 풍부하면 할수록, 마지막으로 이미 대중 스스로가 정치적이고 반자본주의적 투쟁의 맹아를 제시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선진 투사의 의무는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 바로 이 점에서 이 문제제기는 새롭다고도 볼 수 있다. 촛불투쟁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대중투쟁이 우리 앞에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길은 무엇인가?” 대중투쟁의 전진의 매 단계마다 이 길은 다채로워지고 다양한 수준에서 등장할 수 있다. 정세의 매 국면마다, 그리고 대중투쟁의 매 단계마다 그에 알맞은 길을 정확하게 그리고 늦지 않게 제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진 투사들의 정치적 임무의 핵심이다. 길을 제시하는 것은 ‘투쟁의 슬로건’, ‘대중선동’ 나아가서 ‘실제 전투에서의 전술과 조직 문제를 던지는 것’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 길을 확정하는 데서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길의 기본적 방향이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진지한 사회주의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자본가 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반(反)자본주의 투쟁의 길”이다. 비록 대중투쟁의 즉각적 요구가 아주 희미하게만 자본주의와 정면 대결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더라도, 이 맹아적 요소를 분명하고도 전면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이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중간계급적, 심지어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적 요구와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대중투쟁 속에서 이러한 요구와 의식을 씻어내고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의식을 확장시켜내기 위한 길을 찾아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진적 투사의 실천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선진적 투사들은 대중들과 분리될 것이고, 사회주의를 향한 길은 표류할 것이다.
반자본주의 투쟁의 길
반자본주의 투쟁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우선 매 시기에 “반자본주의적 대중투쟁의 요구”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이것의 기본 골격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대중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대중행동강령은 더 세분화된 소시기 정세에 맞게끔 다시 구체화된다. 일부 요구가 더 강조되며, 이 요구 또한 정세와 대중의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다시 다듬어진다. 이것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비정규직 철폐, 재벌 대기업 투기 자본 몰수, 실업자 극빈자들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회계장부 공개” 등이 담긴 “촛불 노동자 13대 요구안”의 형식으로 정식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반자본주의적 투쟁의 요구들은 정치적 문제, 권력의 문제로 상승해나가야 한다. 자본가권력에 맞선 정치투쟁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것을 노동자 권력을 향한 출격으로 전진시킬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독자적인 조직을 발전시키고, 이 조직이 노동자권력을 향한 투쟁의 맹아적인 경험을 축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노동자 민중 투쟁의 성과들은 자본가계급 일부 정치분파들과 중간계급 정치세력들에게 헌납될 것이다.
“경제파탄 주범 이명박 정부 퇴진, 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 공기업 및 언론사 노동자 통제위원회 건설, 물가통제위원회, 쇠고기 수입 유통 판매를 통제할 노동자 시민 통제위원회 건설, 폭력경찰 해제, 노동자 시민 사수대 건설!” 등이 이것들과 관련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당면에 제시하는 요구들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운동이 직접적인 투쟁으로 타오르고 있을 때, 선진 투사들의 개입은 단순히 요구와 슬로건의 영역에만 한정될 수 없다. 당장 그 힘이 작더라도, 개입은 ‘투쟁의 전술 문제’로까지 상승할 필요가 있다. 대중투쟁을 말아먹는 기회주의적 지도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대중의 선진적 부위들이 독자적인 의식과 조직을 바탕으로 투쟁에 대한 주도권을 쟁취하도록 돕는 작업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
우리는 “대책위의 타협적 행보와 투쟁의 요구를 쇠고기 문제에만 국한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 폭력경찰에 맞서 노동자 시민 정당방위대를 건설해 가두 투쟁의 기세를 사수확대 하는 것, 투사들이 지역 부문별로 100명당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해 투쟁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쟁취하는 것” 등의 전술적 과제를 제시했다. 나아가서 “노동계급운동 내 전투파들의 연석회의”를 조직해, 이러한 실천들을 최대한 위력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기했다.
물론 솔직히 말하건대 이러한 실천들은 아직 그 범위가 협소하며, 또한 때를 놓치기도 하면서 약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노동계급운동의 “선진 투사”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는다.
노힘과 다함께의 ‘대책위 활용론’
그러나 이러한 반자본주의 투쟁의 요구들을 제시하고, 대중투쟁의 선진 부대로서 전진하려는 대신, 대중투쟁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대책위의 기회주의 지도부를 추수하고 대중투쟁의 뒤꽁무니만을 좇는 경향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가령 노동자의힘은 촛불시위 국면에서 대책위의 노선과 대당하는 독자적인 노동자계급 노선, 반자본주의 투쟁의 노선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과연 이런 조직을 ‘반자본주의 노동자계급 정당’을 건설할 수 있는 세력, 심지어는 ‘반자본주의 투쟁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제시하는 반자본주의 투쟁 요구들이 100% 맞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요구들은 여러 지점에서 불완전하고, 이후 실천 경험 및 선진 투사들과의 진지한 토론 과정에서 보완되어 마땅한 것들이다. 그러나 반자본주의 투쟁 요구들을 제시하고 헌신적으로 대중화시키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조직이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전위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것도 촛불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가 본격화됨으로써 반자본주의적 투쟁의 요구를 전면에 제시할 절호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방기하는 조직이 노동자계급의 전위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까?
선진 투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대중투쟁의 꽁무니만을 좇는 경향은 노동자의힘만이 아니다. 다함께는 ‘대책위에 추수’하고 있다. 대책위의 타협적 행보, 가령 투쟁의 요구를 반자본주의적 요구로 확대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쇠고기 문제에 국한시키려 하거나 가두 투쟁을 온건한 행사 수준에 가두어두려는 태도 등을 전면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두투쟁의 한 복판에서 대책위의 타협적 행보를 온갖 궤변으로 정당화하려 함으로써 전투적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게다가 대책위의 타협적 행보에 맞서 새로운 지도력을 세워내는 과제가 정면으로 제시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대책위를 추수하거나 대책위 틀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독자적인 실천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은 위험하다. 반면 우리가 제시한 “촛불투쟁에 개입하기 위한 노동계급운동 내 전투파들의 연석회의”는 이러한 국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다.
대책위는 이미 중간계급, 그것도 전투적으로 투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려는 경향이 확고한 다수파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상황에서는 대책위 틀을 전술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 있느냐와 무관하게, 즉 대책위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계급운동 내 전투파들의 연석회의”와 같은 독자적인 틀을 확대강화 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들은 ‘대책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대책위를 ‘통해서’ 과연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노정협의 ‘대책위 혁신론’
가두 투쟁에 나선 전투적 대중들에게조차 이미 대책위의 지도력이 거부당하고 있고, 대책위의 지도권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전투적인 시위조차 불가능하다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힘과 다함께 등의 ‘대책위 활용론, 연석회의 거부론’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선진 투사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전투적 대중의 뒤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노동자정치협회는 최근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니 ‘오류’를 정당화하려 하는 과정에서 ‘더 큰 오류’로 나아가고 있다. 노동자정치협회가 ‘연석회의 제안’을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의 대답은 그나마 나았다. “책임성 있게 결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참여는 하지 않되 현장 중심으로 협력하겠다”는 대답이었다. 우리는 이 대답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비록 한 두 명만이 파견되더라도, 심지어는 현장 중심으로 협력하더라도 그것이 ‘연석회의 불참’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은 역량이더라도, 최선을 다해 결집하고 정세가 요구하는 실천에 철저하게 임한다면 그로부터 큰 미래가 열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최근 노동자정치협회는 “연석회의 제안을 거부하고 대책위의 혁신의 길을 제기한 것에 대한 네티즌의 비판”이 있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들은 “연석회의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따라서 대책위의 혁신이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책위의 혁신의 길’은 과연 실현가능한가? 이 길은 처음에는 힘이 작더라도 연석회의를 확대강화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것에 비교해 볼 때, 더더욱 실현불가능한 길이라는 점은 누구에게나 분명하다. 노동자정치협회까지도 이런 비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큰 오류는 노동자정치협회가 선전과 선동, 전술이라는 개념을 들어 궤변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대책위의 혁신의 길’은 선전 수준이기에 실현 불가능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책위의 혁신’을 제시하지만, 대책위에 참가조차 하지 않고 있는 노동자정치협회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도피처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함께의 궤변 수준으로 노동자정치협회가 추락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투쟁의 요구는 물론 특정 시기에는 선전 수준에 국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전개되고 있는 대중투쟁에 대해 지도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전술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선전’이라는 변명을 끌어대면서 자신들의 실책과 오류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최악이다.
늦지 않았다. 오류를 정당하게 공개적으로 자기비판하라! 그리고 반자본주의 투쟁의 길에 정확히 나서야 한다. 대중투쟁 앞에 진지하고 책임성 있는 태도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그러나 연석회의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고 있는 궤변의 길은 절대 아니다. 거기는 다함께가 이미 가고 있는 길이고, 그 길의 종착지는 기회주의다!
노동계급운동의 투사들이여, 우리의 모든 힘들을 자본주의 맞선 투쟁의 길에 모으자. 노동자계급의 선진 투사로의 자격을 실천으로 입증하자!
최영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