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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노선 : 6호_차베스 환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혁명적 사회주의로 전진할 수 없다
| 2010·08·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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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투쟁]  

    차베스 환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혁명적 사회주의로 전진할 수 없다

    김형선

    사노준 기관지인 <문제는 자본주의다>는 2009년 9월 2일자(9호)에서 차베스가 주도하는 통합사회주의당[이하 통사당]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가속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사노준 학생모임은 2009년 10월 10일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를 만나 ‘베네수엘라 혁명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었고, 그런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자본주의다> 12호).

    나는 그런 행보를 통해 사노준 활동가들이 차베스 정권에 대해 참으로 위험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노동자들에게 사상적 혼란을 불어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비판글에 대해 어느 사노준 활동가가 궁색하게 변명하고, 근거 없이 비난하는 <답변> 글을 썼다.(<문제는 자본주의다> 15호) 그래서 나는 다시 비판글을 썼다.

    이 글은 두 차례의 사노준 비판글을 종합해 정리하고, 차베스의 제5인터내셔널 건설 시도를 비판하는 등 내용을 일부 새로 추가한 것이다.  

    그럴듯한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진지한 혁명가라면 당연히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인물을 평가해야 한다. 스탈린은 1930년대에 ‘사회주의의 승리’를 떠벌였지만 노동자계급을 극악하게 착취했고, 볼세비키 혁명가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으며, 강제집산화 과정에서 농민들도 대학살했다. 이런 경우 ‘사회주의가 승리했다’는 말을 가지고 스탈린을 ‘위대한 사회주의 지도자’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가?

    한국의 어용 대명사인 현중의 오종쇄는 2009년 11월에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떠벌였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2009년 봄에 무교섭을 선포하면서 껍데기뿐이었던 노조의 독립성마저 완전히 팔아넘겼던 자가 ‘노조의 독립성’을 떠들다니? 말을 얼마나 교활하게 잘 하는가? 이 사례 역시 행동을 통해 진실을 파악해야 하지,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가르쳐준다.  

    차베스는 사회주의 혁명의 주도자인가?  

    그런데 차베스와 관련해 사노준 활동가들이 그런 잘못을 범했다. “8월 4일 차베스는 자신의 역할이 “볼리바리안 혁명의 가속기를 계속 밟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자본주의다> 9호) 이런 문장을 통해 사노준 신문은 차베스가 ‘혁명의 가속기’를 밟으면서 ‘진정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창조’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답변> 필자도 “차베스가 주도하는 볼리바리안 혁명으로 대중투쟁의 공간이 열리는 역동적 계급투쟁”이라고 썼다. 이 또한 자본가국가의 수장인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 또는 촉매’라는 환상을 유포하는 것이다.

    하지만 차베스는 어떤 자인가? 차베스가 어떻게 집권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1989년 ‘카라카소’ 항쟁을 알 필요가 있다. 1989년 페레스 정부가 IMF의 압박 속에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가격통제를 중단하자 물가가 최저 30% 이상 폭등했다. 노동자 빈민들은 5일간 폭동을 일으켰다. 정부는 보안대는 물론 군대까지 투입해 폭동을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최소 1천 명 이상이 죽었다.

    차베스는 반동정부에 대한 노동자 빈민의 거대한 불만을 등에 업고 1992년에 두 번에 걸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감옥에 갖다 온 뒤 1998년 대선에 ‘애국의 구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차베스의 당선은 극심한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형편없는 교육·의료·주거 조건, 정권의 부패, 1989년 대량 학살 등에 따른 노동자 빈민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차베스는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앞장서 대변하는 ‘노동자계급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노동자 빈민의 불만을 교묘히 이용해 권력을 잡은 소부르주아 엘리트였을 뿐이다.

    차베스는 빈부격차, 물가폭등의 근본원인인 자본주의를 노동자혁명을 통해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자본주의’를 ‘인간적인 자본주의’로 바꾸는 것을 꿈꾸었다. 그의 이상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노동자세상 건설이 아니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는 ‘개량된 자본주의 사회 건설’이었다.

    권좌에 앉은 차베스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을 화해시킴으로써’ ‘베네수엘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걸 추구해 왔다. 차베스는 풍부한 석유자원과 높은 석유 가격에 힘입어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급진적 사회복지 정책을 한동안 펼쳤다. 이 때문에 차베스는 대선에서 거듭 당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차베스 정부 아래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착취, 불평등, 실업과 빈곤, 정치관료들의 부패 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개량조치일 뿐이다. 차베스 정부가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거의 건드리지 않은 채, 외채는 꼬박꼬박 갚고, 자본가들에게는 높은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노동자민중의 다수는 여전히 처참한 가난과 굶주림, 실업,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차베스는 집권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자본가군대, 경찰을 해체하고, 노동자인민의 민병대로 대체하는 대신 군대, 경찰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심지어는 ‘군대 내 정치활동까지 금지’시켰다. 차베스는 반동 세력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002년 반혁명 쿠데타의 주모자들을 사면했다. 대기업들과 친한 군 장교를 부통령으로까지 임명했다.

    차베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권층 즉, 베네수엘라 자본가들을 없앨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지난 8년간 이런 뜻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신용은행 회장이 “은행들이 돈을 벌기가 너무 쉽다. 이 정부는 부자들의 정부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자본가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참석한 어느 회의에서 차베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말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일종의 시한폭탄이다. 우리는 1995년과 1997년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틱톡, 틱톡. 우리는 이 폭탄을 해체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이 폭탄이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1985년, 1988년, 1989년보다 지금 이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훨씬 적어졌다.”

    따라서 자본가국가를 노동자계급 혁명운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차베스 정부의 진짜 역할이다. 따라서 차베스는 집권 초기부터 노동자투쟁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2000년 10월, 석유값이 올라 정부의 석유 수입도 크게 오른 상태에서,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 차베스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선포했다. 노동자투쟁에 대한 차베스의 거부감은 그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전 대통령들의 거부감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차베스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힘을 가끔 동원했는데, 그 목적은 미 제국주의, 다국적 석유자본, 베네수엘라 극우세력의 공세를 약화시키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몇 가지 사례를 더 보면 차베스가 ‘노동자계급의 지도자’인지 아니면 ‘노동자계급에 대한 지배자’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2006년 초 도자기 제조업체인 사니타리오스 마라카이 노동자들이 6주 동안 점거 농성하고, 2007년 소유주가 회사를 닫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차베스는 그 회사의 국유화를 거부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공장위원회를 선출하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2007년 4월, <공동경영과 점거공장들의 혁명적 노동자전선> 집회에 참석하려던 사니타리오스 노동자들은 경찰들과 군인들한테 공격당했다. 21명이 연행되었고, 14명은 총에 맞아 부상당했다. 1개월 뒤 3천명의 아라구아 주(州) UNT(베네수엘라판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1일 파업을 전개했다.”  

    “2007년 9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경찰의 공격을 받았다. 푸에르토 라 크루즈의 정유소에서 온 150명 정도의 노동자들은 호세 산업단지에서 온 노동자들과 함께 우바네야에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법인(CTP) 사무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석유노동자연맹(FUTPV)>의 협상위원회와 만나고 있는 라미레즈에게 그들의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시도는 경찰 기동타격대한테 차단당했다. 3시간 동안의 그 충돌로 40명의 노동자가 체포되었고 한 명이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3명이 부상당했다. 버스 안에 최루탄이 던져져 승객들이 질식하는 등 고통을 겪기도 했다. 경찰의 습격 소식을 접한 여러 도시의 노동자들 4000여 명은 즉각 작업을 중단했다.”(Venezuelanalysis.com, 2007년 9월 29일)  

    “백오십만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부문 노조>의 선출된 대표자들은, 2007년 8월 중순 포괄협약 협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을 만나러 갔다. 라몬 리베로 장관은 과거 트로츠키주의자였으며, 현재 <볼리바르주의 노조연맹>의 회원이다. 그는 협상단과 만나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장관실 안에 가두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 가족들이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음식이나 물도 제공하지 않았다. 6일 이후 용역깡패들이 그들을 내쫓았다.”(Socialist Review, 2007년 10월)  

    또 다른 중요한 사례가 있다. 2009년 1월부터 베네수엘라 안소아테기 주(州)의 미쯔비시 공장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점거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투쟁 때 경찰들은 파업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쫓아내면서 2명을 죽였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파업을 빨리 끝내라고 온갖 압력을 넣었다. 이 파업은 결국 노동자들의 부분적 승리로 끝났다. 그런데 미쯔비시 사측은 9월에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다시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이번에도 노동자들이 저항해 사측은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공장을 재가동했다. 하지만 재가동하자마자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절차를 밟아나갔다. 이때도 노동부장관은 노동자들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해고 절차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노동부장관이 미쯔비시 자본한테 협조하면서 파업 파괴에 동참한 것은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베네수엘라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쯔비시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파업이 다른 공장들로 확산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차베스정권의 정책이 가능한 할 빨리 노동자투쟁을 주저앉히고, 축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왜 차베스정권은 노동자투쟁을 빨리 주저앉히려 했을까? 일본 자본가들 및 일본 자본가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했기 때문이다. 3월 17일 베네수엘라 에너지석유 장관은 도쿄에서 일본 무역부 장관과 베네수엘라 남단의 오리노코 유전 개발에 합의했다. 이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베네수엘라 미쯔비시, 도요타공장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끝내는 게 합의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차베스는 4월 7일 일본이 베네수엘라 유전 등의 분야에 335억 달러를[약 3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차베스 정권이 일본 정부 및 미쯔비시 자본과 한편이 돼 미쯔비시 노동자파업을 파괴한 대가로 따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차베스를 사회주의 혁명의 주도자나 지원자로 여기는 것은 터무니없는 환상일 뿐이다.  

    차베스는 진짜 '반제 투사'인가?  

    <답변>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공세 하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반제국주의 전선이 구축되고, 이의 제도정치적 표현으로서 연이은 좌파정권의 수립현상…”이라고 썼다. 사노준은 사노련에 보낸 ‘사회주의 공투단 6대 기준에 대한 답변서’에서 차베스 정권과 관련해 ‘반제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사노준은 차베스 정부 및 남미 ‘좌파 정권’이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차베스 정부는 미국 부시와 신자유주의를 격렬히 비난했지만, 미국에 꼬박꼬박 석유를 수출했고 외국 자산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외채를 계획대로 계속 상환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차베스의 ‘반제국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를 알 수 있다.

    최근 ‘남미 좌파정권들’은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2009년 9월 13일 차베스는 러시아로부터 22억 달러를 차관받아 러시아제 탱크 100대와 방공미사일을 구매한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도 러시아로부터 무기 구입과 관련해 1억 달러를 지원받는다고 한다. 차베스 정부는 2008년 11월에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앞마당인 카리브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벌였다. 그리고 차베스는 미국에 의존하는 원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중국에 ‘러브콜’을 보냈다.

    물론 이런 차베스의 행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있는 친미 국가 콜럼비아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콜럼비아에 미군기지를 설치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를 보다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전쟁에 발이 묶여 남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위기로 세계 패권 국가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틈을 이용해 중국, 러시아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것은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1위’인 미국 제국주의 강도와 ‘1위 자리를 넘보는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 러시아 제국주의 강도가 지금 치열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런 경쟁이 세계 인류를 경제적 황폐화와 야만적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해 준다.

    그런 끔찍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 노동자계급이 모든 제국주의 강도들에 맞서, 그리고 제국주의의 근본 뿌리인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도 맞서 단호하게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사노준 활동가가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선도자’ 쯤으로 추켜세우는 차베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 제국주의의 군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주의와 손을 잡고 있고, 석유 수출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제국주의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차베스가 진짜 반제국주의 투사인가? 결코 아니다! ‘러시아, 중국 등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하위 파트너’일 뿐이다.

    차베스가 군사적 무장을 강화하며, 친미국가 콜럼비아 등과 군비경쟁을 강화하는 데는 또 다른 숨은 이유가 있다. ‘좌파정권’을 표방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나 브라질의 룰라 정권이나 모두 자국을 ‘남미의 맹주’로 만들려고 하는 자본가정부들이다. 남미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 정치력만이 아니라 군사력도 강해야 한다. 결국 차베스의 무장강화, 군비경쟁에는 남미의 패권국가가 되려는 욕망도 들어 있는 것이다.

    외적의 침입 가능성을 부풀리면서 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지배자들이 흔히 써왔던 수법이다. 차베스의 군사력 증강, 군비경쟁 강화에는 엄청난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석유값 하락과 경제 파탄 등으로 노동자민중의 불만이 폭발할 위험성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제2의 차베스’로 불리는 볼리비아의 모랄레스도, 49년간 장기집권한 쿠바의 카스트로도 본질상 차베스와 전혀 다르지 않은 자본가국가의 수장들이다. 미국과도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고, 남미의 우파정부들까지 모두 끌어모아 남미 블럭을 만든 다음 그 안에서 ‘남미의 맹주’ 역할을 하려고 하는 브라질의 룰라 ‘좌파정부’ 또한 본질상 자본가정부다.

    따라서 차베스가 다른 ‘남미 좌파정권’ 및 이란 등과 추진해 왔던 ‘반미 연대’는 본질상 ‘자본가정부들 사이의 연대’일 뿐이다. 2005년 8월, 투자와 일자리 증대를 요구하며 에콰도르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해 석유생산이 중단되고 수출도 멈췄을 때, 차베스는 노동자파업에 대항해 에콰도르 정부 편을 들었다. 차베스 정권은 이렇게 선언했다. “요즘 에콰도르 정부가 충족시킬 수 없었던 석유수출 약정을 베네수엘라가 대신 이행할 것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단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다음 기사도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란을 모두 8번이나 방문한 차베스와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정도이다. 이란 개혁파가 지난 6월 실시된 대선을 부정 선거라고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을 때도 이를 가장 먼저 비판한 인물이 차베스였다. 차베스는 ‘그들(시위대)은 아흐마디네자드와 이슬람 혁명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아흐메디네자드를 적극 옹호한 바 있다.”(2009년 9월 28일 주간조선)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은 2002년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배후조종하는 우익의 쿠데타에 맞서 차베스 정권을 군사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우익 쿠데타가 성공하면 미국과 우익은 무엇보다 노동자계급 운동을 가장 빠르게, 가장 철저하게 절멸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적 방어를 넘어 정치적 지지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은 반동 쿠데타 시 눈앞의 적(쿠데타 세력)을 쓰러뜨린 뒤, 그 힘을 이용해 차베스 자본가정권 또한 쓰러뜨리고 노동자권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서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우파 자본가정부’와 ‘좌파 자본가정부(가령 사민주의 정부)’가 번갈아가면서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기만했다. 지금 남미에서 그런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우파 자본가정부’에 분노하면서 ‘좌파 자본가정부’를 지지한다면 노동자계급에게 미래는 없다. 노동자계급은 우파든 좌파든, 보수적이든 개혁적이든 어떤 자본가정부도 지지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계급 자신의 힘, 자신의 자각, 자신의 투쟁만 믿고 모든 자본가정부를 쓸어버리고 노동자권력을 세우는 데로 곧게 나아가야 한다.

    칠레 사회당 정부가 조장한 환상을 극복하지 못했던 칠레 노동자계급은 더 전진하지 못하고, 아옌데 정부와 함께 반동에 학살당하면서 매장되고 말았다. 지금 동일한 길을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이 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차베스에 대해 환상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라 차베스의 한계와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면서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길을 정확히 제시할 때다.

    이 문제에서는 1917년 2월 혁명으로 등장한 부르주아 임시혁명정부에 대해 어떤 지지도 거부하고, 노동자계급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조직해 결국 부르주아 임시혁명정부를 타도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갔던 레닌과 볼세비키 혁명정당의 관점을 따라야 한다.  

    차베스가 주도하는 제5인터내셔널은 노동자국제주의와 무관  

    차베스는 2009년 11월 20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좌파 정당들의 국제회의’에서 제5인터내셔널(이하 제5인터)을 2010년 4월에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 회의에 참석한 39개국 대표단은 차베스의 제안에 열렬한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2010년 7월 말인 현재까지 제5인터는 결성되지 않았다.

    차베스가 제5인터를 떠벌인 것은 2009년 11월이 처음은 아니다.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그리고 베네수엘라 통사당(PSUV) 창건 이후 카라카스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도 차베스는 제5인터내셔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차베스가 건설하려는 제5인터가 어떤 국제조직일지는 거기에 참가하는 세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카라카스의 ‘좌파정당 국제회의’에는 베네수엘라 통사당, 브라질 노동당(PT), 쿠바 공산당 등 ‘좌파 자본가정부’의 중추 역할을 하는 당들, 대체로 개량주의적이고 스탈린주의적인 아시아?유럽 공산당들, 급진적 민족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프리카, 중동, 남미 단체 등이 참가했다. 이런 정당들로 이루어진 국제조직은 결코 노동자계급적일 수도, 사회주의적일 수도, 혁명적일 수도 없다.

    차베스가 만들려는 국제조직은 ‘사회주의자로 포장한 개량주의 좌파 또는 민족주의 좌파들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널’일 가능성이 높다. 차베스가 민족적 제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이란의 노동자, 여성, 청년들에 대한 아마디네자드 정권의 잔인한 탄압, 그리고 짐바브웨에서 무가베 정권이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비슷한 탄압에 지지를 보내고 연대해왔으며,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노동자투쟁을 교묘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짓밟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베스가 주도하는 국제조직은 세계 노동자계급 운동에 도움은커녕 해만 될 것이다.

    차베스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은 매뉴얼(교범)도, 의무사항도 없고, 차이들이 존중된다”고 설명했는데, 결국 ‘잡담가게’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베스는 왜 그런 ‘잡담가게’를 차리고 싶어하는가? 그것은 대선이나 총선, 지방자치체 선거를 앞둔 부르주아 명망가들이 이런저런 책을 내고, 정치쇼를 하면서 표밭을 다지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차베스는 2010년 2월 2일 집권 11년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11년 더 집권하겠다”고 하는 등 장기집권 욕심을 노골적으로 거듭 드러내 왔는데, 전세계의 자기 동료들을 끌어모아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잡담가게’를 만들려는 것은 장기집권을 위한 또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환상을 갖는다고 무엇이 변하느냐고?  

    <답변>은 “차베스에 대한 위험한 환상? 설사 환상을 갖든 비판적 관점을 갖든 무엇이 변하는가?”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어리석음이거나 뻔뻔함이다.

    역사적으로 환상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봉쇄했으며, 혁명을 향해 전진하던 노동자계급의 목을 부러뜨렸고, 파시즘 같은 반혁명에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레닌 사후 스탈린이 이끌었던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장개석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전쟁을 수행했다”고 말하면서 중국 노동자계급이 민족 자본가인 장개석에 대해 환상을 품게 했다. 그 환상의 대가로 중국 노동자계급은 무장해제당한 채 장개석 군대의 총칼에 무수히 쓰러져 갔고, 욱일승천의 기세로 전진하던 중국 노동자혁명은 붕괴했다.

    스페인 노동자계급은 1917년 러시아 노동자계급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투성과 굳건한 의지, 더 커다란 힘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코민테른과 스페인 공산당은 스페인 노동자계급한테 부르주아 인민전선 정부에 대한 환상을 끊임없이 유포했다. 결국 스페인 노동자계급은 1937년 5월 노동자권력을 수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가졌지만, 인민전선 정부에 대한 환상을 떨쳐 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 기회를 유실해 버렸다. 그걸 계기로 스페인 혁명은 무너지고, 프랑코 파시스트 반혁명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다. 프랑코 파시스트는 ‘일제 치하 36년’보다 더 긴 37년 동안 스페인 노동자계급을 끔찍하게 착취하고 탄압했다.

    환상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치러야 했던 쓰디쓴 대가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은 오직 노동자계급이 ‘환상’에서 깨어나 계급의식을 명확히 자각할 때만 가능하다.

    차베스에 대한 위험한 환상에서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은 미국-베네수엘라 우익의 반동 쿠데타든, 아니면 차베스의 자본가독재든 훨씬 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차베스가 ‘반제 투사’, ‘노동자 빈민의 벗’이라고 환상을 품고 차베스에 기댄다면, 노동자계급은 자기 의식, 자기 힘을 강화할 수 없다. 그런 경우라면 미국-베네수엘라 우익이 반동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차베스가 ‘노동자빈민의 벗’이라는 탈을 벗고 좀 더 분명하게 자본가독재로 나아가는 것도 아주 쉬워질 것이다.

    세계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베네수엘라도 그 여파로 상당한 타격을 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 앞에는 반동 쿠데타, 차베스의 자본가독재, 그리고 노동자혁명의 길만 남아 있다.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이 어느 길로 가느냐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분명하게 ‘차베스정권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

    아마 <답변> 필자가 “환상을 갖는다고 무엇이 변하느냐”고 항변할 때, “한국 노동자들이 차베스에 대해 환상을 갖는다고, 한국 노동자들한테 무엇이 변하느냐”고 단순하게 얘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도 <답변> 필자가 기댈 곳은 없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같은 의회주의 세력들은 계속 말해 왔다. “20세기 소비에트형 사회주의혁명은 실패했다. 하지만 차베스를 보라. 그는 선거를 통해 집권해서 사회주의혁명을 상당히 잘 선도하고 있지 않는가?”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의회주의 세력의 선동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한국에서도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계급의식을 키우고, 단결투쟁력을 강화하면서 진정한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기 위해 분투하는 길 대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소부르주아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지자체, 대통령 선거에 나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더 많은 (지방)권력을 ‘분점’하고 더 나아가 ‘집권’하는 길이 좀 더 효과적인 길이라고 믿지 않겠는가?

    사회주의 세력의 경우에도 차베스 정권이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 또는 촉매’라고 환상을 품으면, 장기간의 고된 과정일지라도 노동자계급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을 혁명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 크고 작은 노동자투쟁에 헌신적으로 결합하고, 끈질기게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에서 열심히 ‘주민’들과 만나면서 표밭을 일구거나, 좀 더 나은 경우에도 ‘현장 중심의 노동자혁명’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민중항쟁’을 꿈꾸며 노동자들이 원자화되기 쉬운 지역에서 여러 개량주의 사회운동에 매몰될 위험이 크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통사당의 혁명화라고? 아니다. 독립적 혁명정당 건설이다!  

    “2006년 재선에 성공한 차베스는 민중과 혁명, 사회주의에 복무할 새로운 당을 기층으로부터 건설할 것을 호소했고, 이 호소에 응해 약 600만 명이 2007년 4~6월에 통합사회주의당의 당원으로 등록했다.”(<문제는 자본주의다> 9호)

    사노준 신문은 마치 이 당이 ‘민중과 혁명, 사회주의에 복무할 새로운 당’인 것처럼 묘사했다. 더 나아가 아예 이 당을 ‘혁명정당’이라고 규정했다. 먼저 이 통사당(통합사회주의당)은 2006년 재선에 성공한 차베스가 ‘사회주의 혁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위로부터 관료적으로 만든 당이다. 지도부조차 선출되지 않고 위로부터 임명됐다. 통사당은 ‘통합’이란 이름으로 노동자계급과 좌파들을 탄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겉치레로 만든 것이다. 이 당은 군의 상층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친차베스 자본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차베스는 “노동자와 주부, 전문가와 기술자들, 민족 자본가들을 통합 정당 건설에 참여하라고 초대한다”고 했는데, 자본가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두는 당은 절대로 노동자계급의 혁명정당일 수 없다.

    통사당은 노동자와 농민들도 포함하지만, 많은 경우 강제로 입당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일이나 공동체 사업에 대한 자금 투자를 못 받기도 했다.

    통사당은 내부에 다양한 경향이 충돌하면서 공존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베스가 이끄는 대중적 계급협조 정당이다. 이런 당을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투쟁, 더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에서 뚜렷한 방향 아래 통일된 행동을 펼쳐야 할 혁명정당으로 여기는 건 순전한 ‘환상’일 뿐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9호는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은 혁명정당의 민중적 결합과 조직적 강화에 그 미래가 달려 있다”고 논지를 밝혔다. 이 말의 논리적, 실천적 결론 중 하나는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이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해 통사당을 강화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차베스가 수년간 외쳐왔던 것으로서, 통사당(부르주아 인민주의 정당)으로부터 혁명세력이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지키는 것을 부정하거나 어렵게 만듦으로써 베네수엘라 혁명운동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입장이다.

    <답변>도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퍼붓고, ‘통사당의 혁명화’가 중요하다며 글을 끝맺었다.  

    “베네수엘라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난 10년간 독립적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을 주장하는 자칭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실질적으로는 교조적 종파주의자들은 ‘사노련 활동가’처럼 차베스 비판 말고는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단지 뒤에서 우고 차베스는 반동이란 악질적 비난과 함께, 레닌과 볼세비키의 관점을 따르자는 주기도문으로 자기변명과 자기기만에만 급급했다. 베네수엘라의 자칭 혁명가들은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이라는 새로운 실험 앞에 무기력하다. 개입을 통한 혁명화를 주장하는 그룹들은 취약하고, 밖으로부터 악질적 비난 말고는 할 게 없는 종파적 그룹들은 더더욱 취약하다.”  

    이런 비난은 차베스가 통사당에 결합하기를 거부했던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자들을 비난했던 것과 아주 흡사하다. 차베스는 노동자, 농민들만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좌파 당들한테도 통사당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계속 압박했다. 이런 압박 분위기 속에서도 통사당에 흡수당하지 않으려던 좌파 세력들은 차베스정부로부터 ‘반혁명분자’라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

    미국을 등에 업은, 베네수엘라 우익이 반동적인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차베스 정부가 더 분명하게 자본가독재정권으로 나아가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 운동을 짓밟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이 공장, 정유소, 광산 그리고 모든 일터에서 자주적으로 대표들을 선출해야 한다. 이런 대표들이 지역, 전국 차원에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전국 노동자평의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런 노동자평의회는 생필품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고, 자본가들과 그 용역깡패, 군대에 맞선 투쟁에서 최선두에 서야 한다. 이것만이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이 해방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런 노동자정치투쟁을 선두에서 이끌 수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당은 차베스가 이끄는 집권 통사당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하며, 통사당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차베스 정부를 포함해 ‘개혁적’이든 ‘보수적’이든 관계없이 모든 자본가정부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지 않고, 어떤 정치적 지지도 보내지 않는 혁명정당, 모든 자본가정부에 대해 철저히 독립적이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정당,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을 혁명의 주체로 단련시켜 나가는 혁명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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