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위기에 대항하는 유럽의 주요 투쟁 흐름>
자본가와 부르주아 언론들은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로, “신자유주의 영원한 번영”을 선전 해왔다. 그러나 2008년 세계자본주의 중심부인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견고하게 보이던 자본주의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공황)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 폭발적인 실업증가
이미, 지난해 미국 경제는 11월 달에만 5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영국 또한 11월 달에 최악의 실업률을 나타냈다. 한국 또한 지난해 11월 실업자는 317만 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경제위기로 2008년에 최소한 6만 7천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통계로 2억 5천만 명이 실업자로 집계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이 되면 실업자 수가 1억 9천만 명에서 2억 천만 명으로 2천만 명이 증가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90년대의 경우 3천 400만의 실직자가 증가하는데 10년 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면, 2천만 명의 실직 인구가 단지 2년 만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10억 5천만 명의 임금생활자가 어려운 시기에 놓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특히 높은 가격의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저성장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연결돼, 저임금 노동자와 빈민 가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ILO, Global Wage Report 2008/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0년까지 2천 500만 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도산과 함께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쫒기고, 노동자들의 삶과 복지, 생활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본의 착취 공격은 전 지구를 가로지르며, 더욱 더 인류의 생존과 삶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유럽 투쟁의 흐름
지난해 9월 아이슬란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해 현재 국가부도를 선언했다. 아이슬란드는 은행 자산 (자기자본+빛) 규모가 국가 총생산량의 10배가 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은행들이 줄줄 부도 당하자, 정부는 국유화 조치를 취했다. 수백 명의 시위대들이 총리퇴진 투쟁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전투적 노동자들, 총파업투쟁 중단에 그리스노동총연맹 점거농성
그리스는 지난해 16세 소년이 경찰관 총에 맞아 숨진 뒤 벌어진 격렬한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00개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동맹휴업을 전개하고, 경찰서를 공격하고 있다. 20%에 달하는 청년실업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으로 아테네 광장으로 나서고 있다. 선도적인 학생투쟁에 이어, 그리스노동총연맹(GSEE)은 카라만리스 총리의 노동정책을 항의하기 위해 1, 2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의회에 상정중인 노동악법 철폐, 임금삭감 없는 주 35시간 노동, 연령제한 없이 35년 노동 뒤 퇴직연금 보장, 실업기간 동안 기본임금의 80%의 실업수당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그리스노동총연맹은 정부와 협상한 후, 돌연 파업참가자들의 집회자체를 취소하고, 노동자를 해산시켰다.
관료적인 그리스노동총연맹 (GSEE) ‘개량적’ 총파업 투쟁에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12월17일 그리스노동총연맹 건물을 점거 농성했다. 이들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인터넷 메시지를 통해, “구속자의 즉각적 석방! 체포처분 반대! 노동자의 자기조직화! 총파업! 노조관료주의 척결!”을 주장하고, “지난 10년간 그리스노동총연맹은 노동자의 힘을 무너뜨리기 위해 흥정하고, 착취와 임금노예의 시스템을 영구화”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점거농성중인 전투적 노동자들은 “(현장)투쟁위원회,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집단적 창의성과 연대”를 강조하고, “노동자의 직접적인 자기조직화인 총회” 개최와 대중투쟁을 형성하고 있다. (libcom.org)
이탈리아 학생투쟁, “우리는 너희의 위기에 돈을 낼 수 없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교육영역에서 13만 명의 이상의 일자리와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 학생투쟁은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함께 대학의 전형적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수 주간에 걸쳐, 학생, 초중등학생, 학부모, 교사, 노동자들이 학교와 대학을 점거농성하고 있다. 이 투쟁은 전통적인 야당이 이끄는 것이 아니다. 10월에는 수 천 명의 시위대가 로마에서 대대적인 투쟁을 이어갔다. 11월 초 파산한 알리탈리아항공사 스태프가 노조와 무관하게 비공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공공영역에서 철도, 지하철 파업투쟁이 일어났다.
11월초 독일에서는 60만 명의 엔지니어링 노동자가 참여하는 파업과 시위, 집회가 일어났다.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독일 40여개 도시에서 10만 명의 학생들이 교사부족, 교육시스템에 저항하는 투쟁에 나섰다. 프랑스에서는 11월 에어프랑스 항공사가 4일간에 파업에 돌입했고, 36시간의 철도파업이 있었다. 벨기에서는 10월 물가폭등에 항의하는 전국적 파업이 있었다.
자본주의 위기, 젊은 프롤레타리아 세대가 투쟁 전면에 나서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위기와 함께 노동자, 학생투쟁이 유럽에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전 세계 노동조합의 대응은 어떠한가? 단 라 보츠(Dan La Botz)의 세계 노동조합 대응 연구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총연맹이 노동자들의 공포와 좌절, 분노를 표현했지만,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 중요한 투쟁을 제안한 노조는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자본주의 체계를 종식할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http://monthlyreview.org/mrzine)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가 ‘제2의 대공황’으로 발전해가는 시점에, 부르주아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악평’에 물들지 않은 젊은 프롤레타리아 세대의 전투성 강화가, 노동자 계급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
남궁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