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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한 발, 그러나 고지를 향해 똑바로!
11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채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노동운동은 몇 번의 우여곡절을 또다시 거쳤다. 이 2개월을 주목할 만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10년이 넘는 동안 노동운동을 좀먹어온 질병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조합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운동이 한국 노동자계급을 계속적으로 무장해제해왔고, 이와는 다른 명백히 계급적이고 노동해방적인 노선으로 우리 한국노동운동을 재편해나가지 않으면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2개월간 진행된 주요 사건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로부터 한국노동운동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나침반을 다시금 분명히 하는 것은 모든 진지한 노동자 투사들의 의무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기응변적 대응책은 이제 작은 의미조차 가질 수 없다. 노동운동의 계급적, 혁명적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이 노선에 입각해 노동대중 속에서 다시 아래로부터 한 발 한 발 제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만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 그 길은 느릴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을 좀먹는 질병은 이제 국부적 경련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거대한 질병이며, 다시 운동을 처음부터 새롭게 조직해나가겠다는 결의 없이는 이 질병을 격퇴할 다른 길은 없다. 그러나 만약 고지를 점령하고자 한다면, 중요한 것은 뒤나 옆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한 발 두 발의 발걸음이든, 백 발 천 발의 쏜살같은 달리기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1. 노동계급의 거대한 잠재력
97년 정리해고 분쇄투쟁이 패배한 이후, 한국노동운동은 연이은 패배와 맞닥뜨렸다. 비정규직 개악안 통과에서 시작된 최근 2개월여의 연이은 패배들이 갖는 특징은 노동자계급의 힘을 동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조차 못한 채 패배를 강요받았다는 점에 있을 뿐이다. 거듭되는 패배 앞에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과연 노동운동이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무기력과 체념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현실이다. 투쟁이 조직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의 자신감’이 계속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한다. “과연 노동자계급의 힘이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전체 인구에서 노동자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전체 사회적으로 볼 때, 90%가 넘는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자계급 의식이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토양, 가령 교육수준, 전국적 소통의 수단 등은 계속 비옥해지고 있다. 만일 노동자계급이 하고자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게다가 노동자계급의 생활처지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진실을 말한다면, 가난과 고용, 생존의 불안정성이 더 많은 노동자들을 휘감고 있다. 더 많은 비율의 젊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면서 암담한 미래와 씨름하고 있다. 심지어는 강요된 독립사업자가 되어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발전하도록 몰아붙이고 있는 강력한 채찍이다. 반대로 자본주의 체제의 형편없는 본모습은 더욱 확실히 드러나고 있고, 반동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거대한 잠재력은 현실화되기는커녕 가라앉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노동과 자본 사이의 수많은 공방전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곤, 자본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노동과 자본이 ‘전체적’으로 격돌하는 영역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패배가 거듭되고 있다. 이 상황이 말해주는 것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자본가계급의 힘은 결코 강화되지 않고 있으며, 강화될 가능성도 없다.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힘의 약화, 그리고 노동운동의 꼭대기에 걸터앉은 관료들에 기생하고 있을 뿐, 결코 자기 계급과 자기 체제의 정당성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계급의 힘이 해체되고 있다는 점에 있고, 이것은 문제의 뿌리가 노동자계급 ‘내부’에 박혀 있음을 뜻한다.
“무엇이 노동자계급의 엄청난 힘을 매장하고 있으며, 해체하고 있는가? 반대로 무엇을 통해서만 그 힘이 다시 원기를 회복하면서, 기운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지금 던져져야 하는 단 하나의 본질적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대답으로부터 모든 투사들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자의 힘은 사회의 압도적 다수일 뿐만 아니라 공동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적 존재라는 점으로부터, 그리고 생산의 주인공이라는 점으로부터 비롯된다. 모든 노동자는 똑같이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고 있고 모든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억압에 고통 받고 있다는 생활 처지의 동일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작업장들에서 함께 일하며 집단으로 모여 있다. 그렇기에 노동자계급의 힘은 어느 계급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강력하다. 하지만 이 힘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않는다면 무력화된다. 오직 단결을 통해서만, 그리고 이 단결이 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포괄함으로써만 노동자계급의 힘은 현실화된다.
더 결정적인 투쟁단계로 상승하면 할수록 이 단결이 차지하는 역할은 막중하다. 가령 단위사업장 자본가와 맞서 투쟁할 때는 사업장 노동자의 다수가 단결하는 것으로도, 심지어는 주요 부서 노동자의 다수가 단결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전경련과 같은 자본가단체, 부르주아 제도언론, 경찰, 검찰 등 총자본의 힘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게다가 모든 자본가들이 얽혀서 구성하고 있는 전체로서의 자본주의 체제 또한 실업의 압력, 도산의 위협 등으로 단위사업장의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이 공격 앞에 노동자들은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해 총노동의 힘을 동원해야만 비로소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을 무릎 꿇릴 수 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노동해방으로 진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총노동의 단결을 통해서만 비로소 개척된다.
그런데 현재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단결의 힘을 확대하는 대신 해체하고 있다. 그들은 단사주의를 보급하면서 노동자계급의 힘을 지워버린다. 심지어는 단사 내에서의 단결조차 정규직만의 편협한 범위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정규직 내에서도 부서별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차단하고, 기필코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힘을 창조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의 힘은 생산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기 위력을, 좁게는 생산을 멈추는 명실상부한 파업투쟁의 힘으로, 넓게는 새로운 집단주의적 생산체제로 전진하기 위한 노동해방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확대해야만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 교섭 중심의 흉내내기 투쟁이나 생산에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제한되는 소심한 투쟁전술로는 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신기술이나 신기계 도입 앞에서 “생산의 주인공인 노동자들 자신을 위해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해고나 노동강도 증대가 아닌 노동시간 단축과 더 안전한 노동환경, 더 풍족한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대담하게 제기하고, 이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달성하기 위해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할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 운동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그 힘은 발휘될 수 없다.
여기서도 현재의 노동운동 지도자 다수는 이 힘을 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생산의 주인공으로서의 힘을 발휘하는 대담한 투쟁 대신, 교섭 중심의 형편없는 투쟁 수준으로 노동운동을 추락시킨다. 이들은 회사와의 공생, 그리고 회사의 번영, 물량 유치 등의 협조주의 노선에 몸을 맡기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잠재력을 좀먹는 이런 지도자들을 젖히면서, 노동대중으로부터 단결과 투쟁의 힘을 다시 모아내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노동자계급이 집단적 힘으로, 생산의 주인공의 힘으로, 노동해방의 당당한 주체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 지도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을 깊이 신뢰하고, 이 잠재력을 매일 매일 해방시키는 현장 노동대중 속의 활동에서 검증되고 단련되어야 한다.
최근 2개월 사이의 주요한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자.
2. 매장되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
비정규직 법안 국회통과
11월 30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모든 것은 예상했던 바대로 진행되었다. 서로 죽일 듯이 물어뜯던 자본가 정당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아주 조용했고, 형제처럼 평온했다. 법안의 내용은 이미 오래 전에 공지되었던 것 그대로였다. 부르주아 언론의 기만적인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법안 통과시 총파업 투쟁을 경고했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응도 예상했던 바대로 진행되었다. ‘엄포용 기자회견’이 있고, 몇몇 사업장이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기아차 등 그나마 현장조직력이 살아 있다고 하는 극소수 사업장이 이른바 ‘정치파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파업의 열기는 낮고 그것마저도 생산타격과는 거리가 멀다. 한두 번의 시한부 투쟁이 끝나자 총파업 투쟁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일부 비정규직 노조들이 분노에 찬 투쟁을 펼치지만, 그 힘은 아직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분노하는 상당수 동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다른 상황이 가능했을까?” 몇 년째 반복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외적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외치는 동지들까지도 아마 이런 상황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 통과 반대투쟁을 두려워할 자본가들이 없고, 정부 또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 한마디로 전개될 상황이 너무나 뻔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상황판단 능력이 없는 것이다. 뻔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자신만은 전투적이고 실천적이다’는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은 운동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민주노총의 꼭대기에 있는 조준호 국민파 기회주의 지도자들 때문이라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총파업을 선언함으로써 알리바이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총파업의 파괴자로 입증되기에는 아래로부터의 솟구치는 총파업의 동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핵심 대공장 집행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집행부도 이번에는 알리바이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명실상부한 총파업을 밀어 올리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력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선언했다가 철회할 수 있는 껍데기 파업선언을 두려워할 노조관료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 조직 노동자들 속에서, 특히 조직 노동자의 중핵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식’이 실종되어 있다. 다수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헌신하고, 바로 이 단결의 확대 여부에 입각해 투쟁의 성패를 판단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신으로 이들이 무장해있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이룩할 구심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통과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공세 앞에서도 한국노동운동이 결코 현 상황 이상의 모습을 보일 수 없다.
조금씩 움터 나오는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에서 실종된 구심을 대체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또한 장담할 수 없다. 현재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이 단사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의식으로 고착화된 것은 이들의 처지가 대단히 안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대기업에서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탄생하기 시작한 87년 이래,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은 결코 노동자 계급의식으로 도약하지 못했다. 이 불완전한 의식이 현재처럼 편협한 단사주의 의식으로 고착화된 결정적인 계기 또한 결코 개량의 떡고물이 흘러넘쳤기 때문이 아니었다. 97년 노동법 총파업의 패배, 그리고 연이어 일어난 대량의 정리해고에 무너져 내리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의식의 퇴행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자본가들은 단사의 전투에서 밀리면 곧장 전체 자본가계급의 힘, 다름 아니라 정부와 경찰, 검찰, 언론 등을 비롯한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힘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그런데 단사의 전투에서는 충분한 단결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노동자들도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공세 앞에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단결한 전체 자본가계급 앞에서는 노동자들 또한 전체가 하나로 단결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만약 노동자가 계급으로 단결한다면 승리는 의심할 바 없이 노동자계급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결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계급적 단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구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은 전혀 발휘될 수 없고 이렇게 패배한 노동자 부대는 아무리 강력한 대기업 노동자들일지라도 점차 패배와 무기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97년 노동법 총파업 투쟁이 패배한 이후, 주요 대기업 노동운동을 휘감았던 질병의 요점이었다.
다음으로 점검해야 할 요점은 노동자운동을 지배하는 정신과 관련된 것이다. 단사 내의 이익, 혹은 일부 부서의 이익과 같은 조합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이익에만 갇혀버린 운동은 백년 천년이 지나도, 아무리 거대한 탄압이 휘몰아쳐도, 아무리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쟁점이 부상하더라도 결코 노동계급적 운동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자면, 노동자계급의 정신이 실종된 운동은 그 본성상 지속적인 분열을 확대재생산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단사 내의 단결에만 머물지만, 이어지는 시기에는 단사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고, 다음으로는 정규직 내에서 부서별, 직종별 분열로 나아가며, 최종적으로는 개별화된 상태로 이행한다. 이 개별화된 분열 상태가 무노조 형식을 취하건, 한국노총의 형식을 취하건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형식적으로 노조가 존재하느냐와 무관하게, 이 사업장은 사실상 미조직 상태로 추락하고 만다.
당장 실제로 전개할 수 있는 투쟁의 범위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는 정신이 ‘노동자계급의 단결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의해서만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당장 힘이 부쳐서 커다란 투쟁으로 전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단 4시간짜리 부분파업 심지어는 총회투쟁에 머물지라도, 여기에 합류하는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인가에 의해 그 투쟁의 성격은 달라진다. 노동자대중이 자기 투쟁을 전체 노동자계급 투쟁의 일부로 간주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노동자투쟁들을 전체 노동자계급 투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숭고한 책임감을 발전시킬 수 있을 때에만 노동운동은 비로소 계급적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대중의 한복판에서 실천하면서 노동대중의 삶과 정신을 장악해가는 현장 활동가들의 계급적 의식이 없다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어떤 사회건 그 사회의 지배적 의식은 지배계급의 의식이다. 이 지배계급의 의식은 수많은 부르주아 언론에 의해서, 교육기구에 의해서, 관리자의 망을 따라 매일 같이 파고드는 사장들의 선전 선동에 의해서 노동자들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이런 자본가의식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기반으로 한 단결을 확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노동대중의 매일 매일의 일상적 삶과 밀접히 결합하고 모든 현장투쟁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관점으로 실천하는 계급적 활동가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분열에 반대하고, 노동자계급 전체의 관점에서 대중이 사고하고 투쟁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관되게 지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바로 그러한 행동의 모범을 모든 삶에서 실천해나가는 노동자의식으로 무장한 활동가들 없이는 이 상황을 결코 타개할 수 없다. 이런 활동가들이 체계적으로 탄생하고 노동대중 속에서 일관된 활동을 펼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이런 활동가들을 탄생시키고, 이들이 노동대중을 실질적으로 지도해나가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운동을 비롯한 모든 새로운 흐름도 현재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운동의 모습 이상을 보여줄 수 없다. 이런 활동가들의 분투를 통해 주요 현장들에서 노동자계급 투쟁의 심장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의 어떠한 재건도 불가능할 것이며, 단사를 뛰어넘어 형성되는 어떠한 결정적 쟁점 앞에서도 한국노동운동은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계급적 노동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곳 한국에서는 대단히 체계적인 분투가 필요하다. 서유럽에서는 자본주의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이미 자본가계급이 전 국민적이고 사회적인 지도 계급으로 형성되었다. 당연하게도 이 자본가계급에 맞서는 전투의 과정에서 노동자계급 또한 국민적이고 사회적인 ‘계급’으로 자신을 조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서유럽 노동운동이 비록 커다란 부침을 겪고 있고, 현재에는 대단히 허약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노동운동이 단사적 테두리를 넘어서서 ‘계급적 투쟁’의 양상을 취하는 중요한 요인을 구성한다.
반면 봉건 지주계급에 맞서서, 제국주의 지배자들에 맞서서 한국자본가들은 한 번도 전체 국민을 결집시키는 역사적 주인공으로 선 적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조직화를 추동하지도 못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역사적 후진성은 아직 자신의 진정한 지도자들을 탄생시키지 못한 노동자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분산을 야기한다. 그리고 이 분산에 기생해서 노동대중을 통제하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관료집단을 번성하게 만들며,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해체하는 온갖 파벌적 조류들이 단사주의자들로, 정규직 조합주의자들로 모습을 드러내고, 부서, 직종 이기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것은 한국노동자들이 자신을 계급적으로 조직하는 데서 결코 자본가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반대다. 서유럽에서는 자본가들의 계급적 조직화가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의 계급적 조직화를 추동했다면,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계급적 조직화에 이르러야만 하며, 나아가서 이것이 자본가들에게 미치는 작용을 통해서만 자본가들조차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계급으로 묶어세워 명실상부한 계급투쟁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국자본가들이 물려준 사회적, 역사적 후진성을 거스르면서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행동하며 투쟁하는 계급의식적 활동가 층을 노동운동이 배양함으로써만 노동자의 계급적 조직화는 비로소 일정에 오를 수 있고,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후진성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로드맵 국회 환노위 합의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항의하면서 국회 진격투쟁에 돌입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국회 환노위에서는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환노위에서 로드맵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인 우원식 법안소위장은 “오늘 합의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여야 노동계가 최초로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오늘 합의는 끝없이 벌어지는 (노사)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노동자들을 대표한다는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맞서 노동자투쟁을 조직하는 선봉에 서기는커녕, 비정규직 법안 이상으로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악법인 로드맵 법안을 암묵적으로 추인해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한다고 하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계급의 힘을 얼마만큼 싹둑 잘라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개량주의 의회정당이 보여주는 모습을 한국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반대를 명확히 하되 일부 완화된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 환노위 통과를 인정했다. 이것은 애초부터 노동자의 투쟁을 조직해서 자본의 공세에 저항하는 노선 대신 ‘일부 완화된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는 실리주의적 투항노선을 민주노동당이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의회 바깥에서 즉 현장에서 자라나는 노동자계급의 힘에 전혀 의지하지 않으며, 단지 의회 내에서 활동하는 소수 국회의원들(이른바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는 바로 그 국회의원들)의 로비력에만 의지하고, 기껏해야 노동자들을 선거 때 표를 던지는 정도의 힘을 가진 존재 이상으로는 여기지 않는 의회주의 노선의 필연적인 결정판이다.
물론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단독 범죄는 아니다. 민주노총의 노조관료들이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지도부는 노조의 합법적 쟁의권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파업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 허용, 정리해고제 사전통보기간 현행 60일에서 50일로 단축, 필수공익사업장 항공사 포함 등’의 독소 조항들이 담긴 로드맵 법안 통과를 ‘양해’하도록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종용했다.
결국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관료들 사이의 분업구조가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조합 관료층은 노동자의 힘을 조직하는 대신 의회주의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의지하고, 이 의회주의 정당의 이른바 노동자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자본가 정당들과의 밀실협약과 거래에 의지하여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과 권리들을 헌납하는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분업구조가 나타난 것이다. 이 의회주의 노선이 노동조합 관료층에게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이 노동조합 관료층이 현장에서 매일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교섭 중심의 노선’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자의 힘의 원천인 단결투쟁력을 파괴하거나 그것을 아주 제한적 수준(이른바 교섭을 위한 압력 수단)에만 묶어둔 채 모든 것을 교섭장에서의 자본과의 협상에만 의존하는 노조관료층의 노선을 민주노동당은 의회 차원에서 확대재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다음의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원칙적인 입장을 민주노동당에 전달하는 게 우리의 기본 의회전술이지만, 제도개선이나 법안 협상과정에서의 임무는 당이 맡고 있다.” 한마디로 노조관료층은 노동자들을 압력수단(물론 아주 제한적인 압력수단)으로 동원하고, 이 압력을 발판으로 자본가 정당들과 교섭하면서 문제를 처리하는 주체는 민주노동당이라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이 배출한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세운 민주노동당이 합의해준 법안에 대해 ‘저지투쟁’을 해야만 처지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나마 한국노동운동이 수십 년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 획득한 조직된 노동자들마저 노동운동으로부터 몸을 돌리도록 강요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다. 또한 이것은 자신들을 선출해준 노동자들에게 경찰을 보내고 노동악법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유럽의 개량주의 노동당, 사회민주당의 모습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것임을 알려주는 예고편이다.
이제 막 등장해서, 기껏해야 국회의원 몇 명 정도 배출한 것에 지나지 않은 민주노동당이 벌써부터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미래에 그들이 취할 모습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결집시키는 그릇인 노동자의 정치적 성장은 가로막힐 뿐만 아니라 해체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민주노동당의 성장가능성을 제거해버린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을 무참히 매장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모습은 다음을 선진적 노동자들에게 절박하게 요청한다. “민주노동당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진정한 노동자계급당을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전진해야만 한다. 민주노동당은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늙어버리고 있다. 이 당은 한국 노동자계급이 초기의 힘을 축적해나가는 일시적 도약대로서조차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을 만큼 낡아버리고 있고 오히려 지금 당장부터 노동자계급의 힘을 해체하는 장애물로 둔갑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당의 노선과는 전혀 다른 노선에 입각한 당, 즉 의회주의 노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기반으로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의 힘을 확장하고 바로 이 힘을 기반으로 뻗어나가는 명실상부한 혁명적 노동계급당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임무는 모든 진지한 투사들 앞에 지상명령처럼 던져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공방전
2006년 성과금 50% 지급문제로 불거진 현대자동차 노사대결은 한국노동운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모든 부르주아 언론의 맹폭격 앞에서 현자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다행히도 노동조합이 와해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자 했던 현자노동자들의 분투에 의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노동운동의 상징적 구심인 현대차에서도 현중과 같은 일이 전개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현대차노동조합이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한국노동운동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자노동조합의 도덕적 권위가 전체 노동자 앞에서 무너짐으로써 한국노동운동이 거대한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사협조주의 노선, 그리고 조합주의 노선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우선 현자를 비롯한 대개의 대기업 사업장들에서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생산 성과와 연동된 특별성과금 관행’을 지적해야 한다. ‘타결장려금’과 함께 이것은 노사협조주의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도구다. 사실상 임금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기본급이나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생산 성과와 연동된 특별성과금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생산에 협력해야만 한다. 관행적으로 전부를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이러한 본질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드러났지만, 특별성과금 형태의 임금구조는 언제든지 자본이 명분을 가지고 노동자의 임금을 도둑질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번영이 노동자의 더 나은 조건 획득과 연결될 수 있다는 환상을 노동자들 속에서 조장한다. 만약 이러한 노사협조주의적 발상이 만들어낸 특별성과금 따위의 임금구조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자본이 ‘성과미달’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를 갈취하려는 짓거리 따위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최소한 노동자들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근거, 즉 정당한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합법적 대가라는 관점에서 공세적으로 투쟁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구두합의’와 같은 ‘비공식적인 밀실협상의 전통’을 거론해야 한다. 모든 합의내용은 조합원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 합의는 명백히 ‘서면합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법률적 구속력을 없고,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철회할 수 있는 구두합의는 노동자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릴 수 있으며, 자본이 필요한 시기에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 구두합의는 밀실협상의 관행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노사협조주의적 약점과 함께 이번 공방전을 좌우했던 결정적인 요소로 지적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계급적 관점’이다. 현대차노조가 전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던 것(즉 다수의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심지어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연대에 나섰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도 진심어린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던 것은 현대차 정규직 노동운동이 이제껏 취했던 조합주의 노선이 초래한 비극이었다. 이것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쳐, 겉보기와는 달리 이번 공방전 내내 현대차 노동자들은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했고 충분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오직 이번 공방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린다면 노조 파괴로 연결되고, 이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기에 현대차 노동자들은 투쟁에 힘을 실었던 것이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도덕적 주도권을 확실히 움켜쥐지 못하는 것, 그것도 한국노동운동의 상징적 구심인 현대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로부터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의 눈초리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노동운동의 거대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만약 현대차노동조합이 다르게 행동해왔고 다른 쟁점으로 전투를 치렀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더욱 분명해진다.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졌을 때, 그리고 올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울산공장에서 고용불안 공격이 덮쳤을 때, 현대차 정규직 노동조합이 전면적인 총파업을 전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비정규직 개악법안에 맞서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내건 단호한 총파업투쟁을 지속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 노사협조주의적인 특별성과금 따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급으로 임금인상을 확고히 쟁취하고,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투쟁사업장 연대기금으로 내고자 했다면, 그런데 이것에 대해 자본이 전면적인 공격을 가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것은 모든 자본가 언론의 주둥아리를 닫게 만들었을 것이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한국노동운동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부심은 얼마나 높았을 것이며, 여기에 연대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마나 숭고한 의무감에 불탔을 것인가!
그 대신 한국노동운동의 상징적 구심이 다수 노동자의 의혹에 찬 눈초리와 마주치고, 한줌 착취자들의 언론과 정부에 의해 마구 난도질당하면서 고립되는 이 참혹한 현실만큼 비참한 현실이 어디에 있겠는가? 현대차의 노사협조주의적 지도부는 50%의 특별상여금 지급, 그것도 생산 차질분을 전부 만회하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얻어진 그 성과 앞에 승리라고 박수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그 표면적인 성과의 뒷면에서 한국 노동자계급 전체가 입은 거대한 피해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할 것이다. 현대차 자본이 위기에 직면해 더욱 포악해지고, 그래서 공장을 상당히 오랜 시간 정지시키더라도 경찰과 검찰, 정부의 힘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공격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도래하게 될 때, 이 같은 고립은 현대차 노동자들을 덮치는 재앙의 진원지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직 썩어문드러진 조합주의 지도자들만이 이것을 승리 혹은 무승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충분히 투쟁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아직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으며, 게다가 전직 위원장이 수억 원을 받아 처먹는 통탄할 만한 사건에 직면해서도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해 파업지침을 사수하는 현대차 노동자대중을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전면전을 치르도록 몰아붙이는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범죄행위가 지속된다면 아무리 강철 같은 노동대중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분쇄될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의 선봉장이 다수의 노동자대중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다수 노동대중이 노동운동의 선봉장에 대한 정부의 공세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비통한 현실이 지속된다면 한국노동운동이 약 20년간 쌓아올린 성과의 마지막 한 부분까지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최근 2개월 동안 진행된 이 모든 주요한 사안들에서 확인되듯이,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잠재력은 개량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 지도자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하고 있다.
“현 시대 한국노동운동의 위기는 결국 지도력의 위기다. 그러나 이 지도력의 위기는 정확히 다뤄야 한다.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정 위기에 빠진 것은 개량주의자들, 협조주의자들, 계급의식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는 조합주의자들의 지도력이 아니다. 그들은 애당초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자들이다. 문제의 뿌리는 바로 이들을 젖히고 노동대중이 자신의 두 손에 막강한 힘을 쟁취하도록 지도해야만 하는 혁명적 지도자들의 부재, 약화라는 지점에 놓여 있다. 현재의 위기는 바로 혁명적 지도력의 위기다!”
3. 거대한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길
조합주의 전망이 아닌 노동해방 전망 하에서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재조직하는 비상한 결단 없이는 지난 2개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앞으로도 더 깊고 더 넓은 범위에서 반복될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노동자계급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주의 전망과 노동해방 전망 사이의 근본 차이점은 무엇인가?
조합주의 전망은 ‘임금노예의 지위’에서 운동을 조직한다. 이 전망은 노동자계급의 작은 일부의 이익, 그것도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변하는 이익이란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한 가운데 임금노예의 지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이 전망은 노동자의 모든 투쟁을 다만 당장 획득한 실리적 성과, 가령 임금인상 수준에 묶어둔다. 이 전망은 노동자계급의 전체적 단결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파업투쟁과 같은 노동자계급의 고유한 투쟁전술이 얼마나 발휘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힘을 제대로 동원하는 법을 배워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임금노예제도를 영구히 하는 것이며,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축시키는 것이고, 합법주의적이고 교섭주의적인 틀에 갇혀 자기 힘을 온전하게 동원하는 법을 노동대중이 망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노동해방 전망은 이것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 압도적 다수인 생산의 주인공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생산체제를 열어나가는 주인공이라는 관점에서 - 운동을 조직한다. 이 전망은 사회의 생산을 담당하는 집단적 주체들 모두를 동등한 자격으로, 즉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 사회적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는 동등한 부분들로 조직한다. 한마디로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이라는 자격으로 조직한다. 이 전망은 노동자계급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이 투쟁과정에서 얼마나 단결을 확대시켰는지에 일차적으로 주목한다. 이 전망은 노동자들에게 자기 투쟁의 성과를 노동자계급 ‘전체’가 이로부터 얼마나 큰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결의 폭과 깊이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한다. 이 운동은 부서별 파업, 단사파업, 정치총파업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계급과 구별되는 집단적 생산자의 지위에서 노동대중이 자신의 고유한 힘을 발휘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는지에 주목한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투쟁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힘을 제대로 발휘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발전시키며, 그 과정에서 이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했는가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이 전망은 모든 형태의 노사협조주의 및 교섭주의와 완전히 단절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잠재력 - 이것은 단결의 확대, 투쟁의식의 성장, 노동자계급의 고유한 전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단련 등을 통해서만 발전한다 - 을 현실화시키는 데만 오로지 집중한다.
한마디로 노동해방 전망은 노동자계급을 분산된 임금노예의 처지에서 구원하여, 하나로 결합되고 자기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하며 대담하게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집단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생산체제를 건설하는 역사적 주인공으로 끌어올린다. 이 전망을 통해서만 노동자계급 전체를 야만적이고 반동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 노동운동의 힘이 보존되고 강화되는 길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러한 전혀 다른 전망은 노동해방의 노선으로 무장한, 노동운동의 단호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현장 노동대중 속에서 분투함으로써만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현장 노동대중 속에서 노동자의 힘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투하는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자 투사들을 노동해방의 노선 아래 결집시키고 조직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현장에서 노동해방 사상으로 무장한 투사들을 작더라도 독립적으로 조직하는 것, 그리고 이 투사들을 노동대중을 단결시키고 노동자계급 고유의 투쟁전술을 적용하는 가운데 노동대중이 단련되도록 만드는 중핵으로 육성하는 것이 그 일차적 수단이다. 이들은 무르익은 모든 대중투쟁을 헌신적으로 조직하는 가운데, 항상 노동자계급 단결의 사상과 노동자계급 투쟁전술을 전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모든 일상적 선전 선동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서 자기 투쟁을 조망하고,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서 전개되는 모든 노동자투쟁을 자신이 적극 지지하고 결합해야 할 투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동대중을 고무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노동해방 투사들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의식과 단결을 구축하고, 노동대중이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투한다. 노동자계급의 힘을 상층의 일부 지도자들의 범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철저히 현장대중 속에 박혀 아래로부터 작동하도록 실천한다. 그것은 노동해방 투사들이 관료들에 맞선 투쟁에서 이른바 좌파 관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함을 뜻한다. 좌파 관료들의 발상법은 우파 관료들에 대당하는 좌파 관료들의 명단을 제출한 뒤, 노동대중이 이 좌파 관료들을 선택하면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엘리트주의적 발상법이다.
이와 달리 노동해방 투사들의 발상법은 노동해방 지도자들을 포함해 모든 지도자들에 대해서 노동대중이 아래로부터의 실질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면, 그래서 노동운동이 진정 노동대중 자신의 힘과 의식, 단결에 의지해서 뻗어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전진도 이룩할 수 없다는 대중적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대중의 의식과 힘, 자주성을 ‘대신’하고 ‘대리’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그것들이 노동대중 자신에 의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매일 매일 공급하며, 그들이 결집하고 자주적으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응집의 구심을 제공하려 노력할 뿐이다. 또한 그것들의 성장을 봉쇄하려는 자본과 관료집단의 억압과 통제 정책을 폭로하고, 그것에 맞서 선두에서 분투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그 최종적 결과로서 노동대중이 노동해방 투사들을 자신의 지도자로 선출할 때, 오직 이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지해서 대중의 일부이자 선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이 대중운동이 나아가야 할 근본 방향 - 노동해방 - 을 안내할 뿐이다.
자본주의를 짜깁기 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분산된 노예로서 그럭저럭 생존을 이어가는 데 급급한 개량주의적 전망, 그리고 이른바 노동대중을 구원하겠다고 거창한 약속을 늘어놓는 가짜 엘리트 지도자들의 전망 - 이 전망은 대중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겨두라고 호소함으로써 사실상 노동대중을 방관자로 전락시켜 그 힘을 박탈하는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전망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 모두와 다른, 진정으로 혁명적일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대담한 전망에 입각해서, 부패해가면서 온갖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는 낡은 운동과 맞서는 것은 엄청난 강인함과 확신을 요구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당장 오늘의 눈부신 성과를 기대하는 대신 긴 호흡으로 노동해방운동의 토대를 닦고 노동대중 속에서의 진지한 활동에 착수하는 인내심을 요구한다.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준동, 그리고 이들의 준동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들의 부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거대한 힘을 잃어가고 있는 노동대중의 모습에 결코 초조해하지 않는 것, 그 대신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 굳건히 뿌리박고 있고 그 어떤 힘도 결코 박탈할 수 없는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잠재력을 굳게 신뢰하고 바로 이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매일 매일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기력한 방관자나 아웃사이더가 아닌, 노동자 대중운동의 실질적 리더의 관점에서 대중의 한복판에서 실천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언제 어떤 시기든, 노동해방 투사들 자신이 노동자계급의 단결 정신과 노동자계급의 고유한 힘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한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 나날이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내뿜는 독소에 신음하는 노동대중은 이것 말고는 어디에서도 자신을 해방시키고 자신을 역사와 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낼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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