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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과제 - 무엇을 할 것인가?
1. 정세
모든 현장에서 ‘힘들다’는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힘든 것이 사실이다. 더욱 거세지는 정부의 탄압, 더욱 악랄해지는 자본의 교활한 통제와 공세 앞에 노동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은 적들의 힘의 강력함을 증명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쇠퇴하는 자본주의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에 돌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자본주의는 격화되는 경쟁, 그리고 스스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결정적 모순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호황’은 거의 드문 일이 되었다. 짧은 호황기가 지나면, 그보다 몇 배 이상 긴 침체기가 덮치고 있다. 자본의 이윤율은 회복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의 추동력인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은 생산의 장기적 침체, 그리고 이 침체가 더욱 격화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에 기반하고 있다는 본질적 성격 자체가 그것을 가로막는다.
소비자들의 다수는 노동자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계속 해고당하고 있고, 저임금을 강요당한다. 결국 노동자들의 소비능력은 거의 커지지 않거나 아주 느리게만 성장하고 있다. 반면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그리고 격화되는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자본가들은 저렴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생산량은 소비량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대하고 있다. 결국 소비와 생산 사이의 간극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제한된 시장을 둘러싼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을 몇 배 이상 격화시키고 있다. 경쟁을 통해서 타국의 자본가들이나 타 기업의 자본가들에게 문제를 전가함으로써 일부라도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현실을 강요하는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런 모순을 타개할 생각이 없다. 그들의 생산 동기는 바로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최대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이고, 비정규직들을 확대하며,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조합을 탄압한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자본주의 전체로 볼 때에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불균형을 확대시켜 경쟁을 더욱 격화시킨다. 이것은 또 다시 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압력으로 작동한다. 이런 식으로 실업과 저임금, 강화된 노동강도가 노동자들을 덮친다.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된다. 모순이 축적되면 장기불황과 공황이 전체 사회를 덮친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객관적 상황이다.
이 객관적 상황 하에서는 자본가 정부의 야만적 탄압과 공격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온건한 민주적 외피를 쓰고 있건, 잔인한 독재체제로 노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건, 모든 나라의 자본가 정부들은 자본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정부 재정의 대부분을 전적으로 자본가들을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매일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는 자신이 만들어냈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게다가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들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모면하려 애쓰고 있다. 바로 이것이 노동운동에 대한 적들의 격화되는 공세로 나타나고 있다.
강화되는 공세, 그러나 과연 그들은 강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체제의 공세는 명백히 강화되고 있다. 자본가 정부의 공격은 악랄하고 철저해지고 있다. 노동운동의 단결된 힘이 공세를 어느 정도라도 저지하고 있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노동자의 단결투쟁의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법 개악, 연금법 개악, 비정규직 제도 합법화,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배, 파업현장 경찰투입 등이 보편화되고 있다. 개별 현장으로 내려가더라도 마찬가지다. 사장들의 현장통제 시도는 계속 강화되어 왔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투쟁권은 노조관료층과 합작한 자본의 해고, 징계, 손배, 구속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의해 벼랑 밑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계급이 반격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기 위해 그들은 온갖 장치를 계발하고 있다. 우선 개량주의 관료층(노조관료층과 개량주의 정당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반격 의지를 개량주의적이고 타협주의적인 감언이설로 약화시키고, 끊임없이 터져 나오려는 투쟁의지를 관료적 수단으로 봉쇄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를 돕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힘을 단사별로 조각내고, 나아가서 단사 내에서도 갖가지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갈가리 찢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구심이 될 수 있는 활동가 층을 협조주의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갖가지 장치들(뇌물과 협박, 특권 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세뇌와 포위 작업이 있다. 다물단 교육과 같은 노골적인 방식에서부터,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은폐된 방식에 이르기까지 노동자계급의 정신과 의식을 혼란시키는 독약을 매일 같이 주입하고 있다. 나아가서 단사별로 조각나 있고 조합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노동운동의 약점을 파고들어, 가난한 다수 노동자층과 조직화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층을 대립시키면서 조직된 노동운동을 포위하고 있다. 이것은 투쟁에 나서려는 조직된 부위의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노동운동은 더욱 어려운 상황과 마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가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깊숙이 빨려들고 있기 때문인가?” 답은 후자다. 현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은 분명하다. ‘쇠퇴하는 자본주의!’ 객관적 모순의 확대에 의해 더 이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된 자본주의의 필사적 발악이 이런 상황의 객관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는 개별 현장에서 자본가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비유함으로써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경험 많은 동지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듯이, 회사가 호황일 때에는 자본가들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온건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사장들에게 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사장들에게는 더 이상 여유가 없다. 그들은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지 않는다. 기존에 허용했던 권리들까지 회수하려 발악하고,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에 대해 강력하게 응답한다. 그와 똑같은 일들이 확대된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낳는 필연적 결과물이다.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개별 자본이 겪는 쇠퇴국면이 전체 자본주의 사회로 확장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결국 다음이 분명해진다. 현재 노동운동이 모든 나라에서 겪고 있는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강력해지고 있는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해가고 있는 허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들의 거센 공세는 결국 자신들의 체제의 불안함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노동자계급 앞에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점점 성숙해가고 있는 사회적 위기 - 기회일 것인가 위기의 확대일 것인가?
자본주의 체제는 1910년대 후반 이후 분명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거대한 생산능력이 자본주의의 낡은 껍질에 갇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낭비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는,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실업률이다.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고, 나아가서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때문에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다. 중복 기술투자가 초래하는 사회적 낭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낭비되고 있는 생산력의 폭력적 표현인 전쟁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온다. 회복되지 않고 있는 낮은 이윤율은 자본주의 생산의 활력을 앗아가고 있다. 수많은 생산설비들이 단지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분히 가동되지 못한 채 녹슬어간다. 광고, 유통, 영업, 판매 등 비생산적 분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종합으로 전 세계적 경제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인류가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들이 낡은 자본주의 사회에 가로막혀 유실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모든 시기에 ‘사회적 위기’를 창조해내는 것은 아니다.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이 응축되는 지점에서 간헐적으로 사회적 위기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위기는 아직 전면적이지도, 그리고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러한 전면적인 사회적 위기의 토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쇠퇴기 자본주의는 191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사회적 위기의 시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날카로운 거대한 사회적 위기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예고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가 곧장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노동해방을 열 수 있는 기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해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사회적 위기만은 아니다. 그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여기에 덧붙여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위기’를 ‘노동해방 사회의 건설’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준비’다. 노동자계급 단결의 확대, 이와 함께 연결되어 축적되는 투쟁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또한 이 자신감을 노동해방 변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치적 전망’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다가오는 자본주의의 사회적 위기는 오히려 노동운동의 무장해제로 귀착되고 만다. 자본주의의 사회적 위기는 결국 자본가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개량적인 한계에 갇혀 있을지라도,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의지를 조금이라도 담아낼 수 있는 모든 노동자 조직들을 분쇄해야만 자본주의는 사회적 위기국면을 가까스로 넘어설 수 있다. 당연히 이 시기에는 파시즘, 군사독재가 본 모습을 드러낸다. 만약 노동자조직이 궤멸됨으로써 저항의 통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노동대중은 공포감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갈가리 찢긴다. 무력화된 노동자 앞에 사회적 위기 하에서 백 배 이상 광폭해지고 야만화된 자본주의의 탄압과 공세가 밀려든다. 쇠퇴기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지 못한 노동자의 운명은 이처럼 비참한 것이다.
노동운동의 가장 높은 과제는 후자의 운명을 거부하면서 전자의 길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쇠퇴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에게 더 절박하고 더 사활적인 과제는 그 무엇도 없다.
한국의 현 정세
노동자들의 힘은 아직 충분히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착취체제를 근본적으로 갈아엎고 노동자 해방 사회를 향해 전진하는 투쟁의 전망은 아직 밑그림도 그려지지 못한 상태다. 전체 노동자의 총단결 투쟁은 아직 허약하기 이를 데 없다. 게다가 단위현장으로 들어가도, 투쟁과 단결의 분위기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 자본의 공세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그들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공격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힘이 표면적으로는 강해지지 않고 있음에도 왜 적들은 더 악랄한 공세를 퍼붓고 더 긴장하며 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적들의 공세, 그리고 이 공세로부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운동의 위축이 자본주의 체제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허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확대되는 위기, 그로부터 발생하는 자본과 정부의 ‘여유 없음’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모색하고 있는 탈출구는 무엇인가?
가령 한미 FTA를 보자. FTA는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뜻하고, 한미 양국 자본의 자유로운 경쟁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가 정부의 보수적 기반인 농민층을 붕괴시켜 반체제적 분위기가 농촌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게다가 일부 내수 자본가들은 몰락할 위험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소비위축으로 힘든 내수시장이 미국자본에 의해 잠식당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그럼에도 왜 핵심 대자본가들과 정부는 FTA를 밀어붙이고 있는가? 이것은 현재 한국의 대자본이 미국시장을 더 많이 열지 않고서는 활로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반영한다. 승산은 장담할 수 없지만, 도박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핵심 탈출구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배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60%를 훌쩍 넘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일자리는 거의 80% 이상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민주노조운동이 등장하기 이전인 80년대 초반 노동자의 일반적 처지와 다를 바 없다.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정도를 받는 노동자의 처지를 생각해보라. 게다가 가정까지 꾸리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이런 노동자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의 안정성조차 없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 상황에서 노동자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저변을 넓히고 있다. 폭발처럼 운동이 터져 나왔던 80년대에도 거의 투쟁에 나서지 않았던 노동자들까지도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느끼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개인사업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뒤집어씌웠지만, 사실은 그럭저럭 먹고살기는커녕 빚까지 지는 처지로 내몰린 화물노동자, 레미콘, 덤프노동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현재 약 2만여 명이 조직되어 있지만, 점차 수십만이 조직될 것이다. 투쟁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나마 조직되어 있기에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건에 있다고 하는 포항 건설노동자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2~30년을 꾸준히 일해 온 40대 말의 노동자들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만을 받고 일하고, 그것도 임금삭감의 위협을 받고 있다. 땡볕에서 하루에 12시간씩 노가다를 뛰는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가 주는 보상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포스코를 점거하고 각목을 들고 목숨을 걸면서 경찰과 자본에 맞서고 있다. 돈이 없어서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집회에 결합하면서도 그들은 한 달이 넘게 파업을 지속한 바 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산되어 있고, 법적으로 쉽게 해고될 수 있으며, 투쟁경험이 거의 없는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고 있듯이 이들의 투쟁은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과 해고, 손배 앞에서 거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겉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인다. 많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쌍하다, 안됐다’는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적들은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당장은 무자비한 힘으로 진압한다고 치자. 노동자들은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찢어지는 가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오늘의 패배의 이유를 곱씹으면서 내일은 더 많은 노동자 동료들을 동원해서 전투를 감행할 것이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착취자들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양보할 것은 없다. 오히려 더 강하게 쥐어짜야 한다. 그러나 계속 노동자 투쟁이 확대되고 격렬해진다면, 자본주의 착취체제가 위험하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쇼, 대책을 거듭하면서 노동자들을 기만할 수밖에 없다. 최근 공공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보라. 지나가는 개도 웃을 조치들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부가,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놓은 대책이 그따위 눈가림용 거짓말이다. 이는 미래의 위험, 폭발물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짓거리다. 결국 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속 착취를 강화하고, 이 착취에 맞선 투쟁에 대한 억압을 확대하는 것 말고는 다르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들의 유일한 처방 -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와 관료들에 대한 포섭전략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들은 불안하다. 6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집중시키고 엄호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투쟁이 터져 나온다면 그것은 이 체제 전체를 뒤흔들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을 무력화시키려 발악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단사 내부로 가두고, 그것도 정규직만의 이익에 집착하도록 유도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여타의 다수 노동자들과 연대하지 않은 대가로 ‘약간의 개량’도 선사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쇠퇴기 자본주의의 여력은 그다지 많지 않다. 별로 줄게 없어지고 있다. 갈수록 ‘개량’보다는 ‘착취강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당장에는 목에 칼이 들어오지는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지금까지 확보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투쟁할 수밖에 없도록 점차 그러나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맞물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그래서 그들은 민주노조운동을 체제 내로 포섭해서 뇌관을 제거해버리려 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노조 지도자들을 회유하고, 이들에게 국회의원 자리나 편안한 교섭위원 자리 등을 제공하면서 포섭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이들이 현장대중의 고통에 둔감하고, 투쟁의 목소리를 무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깨고, 현장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불신하도록 몰아붙여 민주노조운동을 무력화시키면서 타협적 지도자들은 체제 내로 포섭해 ‘노동귀족’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그들은 산별노조를 현장대중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노조관료들이 마음대로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료적 기구로 전락시키기 위해 발악할 것이다. 또한 의회주의 개량정당으로 확실히 전락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을 활용해 노동자의 정치적 흐름을 온건화시키고 체제 내부로 포섭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열망을 소멸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미 전투적 투쟁의지를 잃어버렸고, 현장의 노동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편안한 노조 사무실의 관료로 전락했으며, 경영진과 교섭장에서 협상하면서 현장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사실상 헌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회주의 노조관료들이 자본과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협조’할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산별노조를 투쟁과 연대의 수단이 아니라 ‘교섭’(굴종 및 노사협조주의), 그리고 ‘파업과 같은 격렬한 투쟁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밀어붙일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그들은 모든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는 ‘흉내내기’, ‘체면치레’ 정도로 때우고, 사실은 비정규직 투쟁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종속시키면서 그 전투적 활력을 거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지고 있는 것은 정부, 자본, 노조관료들이 한통속이 되어 진행했던 노사관계 로드맵이다. 이번에 첫 단추가 꿰여진 노사관계 로드맵은 ‘현장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권리’를 앗아가는 데서 이해관계가 암묵적으로 일치하는 그들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다. 아주 노골적인 관료들인 한국노총 관료들은 ‘노조전임자 임금’과 같은 관료들의 물질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노동자들의 절박한 권리들을 헌납했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절박한 순간에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방기했다.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연대망으로 용접하면서 노사정위를 포위해 들어가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여전히 노사정위에서 노동운동 학살법을 두고 협상을 했다.
관료층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거대한 범죄는 개량주의의 본성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회사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협조주의를 현장노동자들 속에 널리 유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 앞에서 자본가들과 정부는 길길이 날뛰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귀담아들을 의지도 여력도 없다. 그들에게 노동자의 처지 개선은 곧 자본가들의 이윤 축소를 뜻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서는 ‘권리 대 권리’ 사이의 충돌이 일어난다. ‘노동자의 생존의 권리’와 ‘한줌 자본가의 이윤의 권리’가 충돌한다. ‘노동자를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한줌 자본가를 위한 정부인가’가 충돌한다. ‘다수 노동자를 위한 공동체 사회인가’ 아니면 ‘극소수 자본가를 위한 경쟁사회인가’가 충돌한다.
한줌 착취자들을 위해 다수 노동하는 사람들이 희생될 수는 없다. 게다가 이윤과 판매를 위해 경쟁하는 자본가들이 만들어내는 무한대의 경쟁체제는 거듭해서 공황과 불황으로 사회를 내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문제투성이 사회의 모순을 노동자들에게 대량해고와 비정규직화, 노동강도 증대로 전가시킬 뿐이다.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사회가 다수 노동자의 생존과 번영, 협동을 위해 작동하도록 바꿀 때만 노동자의 삶은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나란히 사회 또한 불황과 공황으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인 번영과 안정으로 전진할 수 있다. 자본가들이 강요하는 경쟁체제 대신 노동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공공분야인가 민간분야인가를 막론하고 하나로 단결할 때만 새로운 사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개량주의에 갇혀버린 지도자들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이러한 혁명적 전망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를 ‘중재’하고자 한다. 문제는 쇠퇴기의 자본주의가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쇠퇴기의 자본주의는 타협 대신 ‘공세’를 외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자본가들의 공세에 굴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에 그들이 희망하는 ‘중재’는 사실상 ‘항복 선언’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힘을 모아 노동해방으로 대담하게 진군할 의지가 조금도 없는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아! 옛날이여!”를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중재’의 물질적 토대인 자본의 호황,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번성을 염원하면서,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항복과 협조주의를 권장한다. 한마디로 ‘전투적 개량주의’가 가능했던 상승기의 자본주의(호황과 번영의 자본주의)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그들의 노선이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이미 하강기에 접어든 자본주의를 회춘시킬 수단은 어디에도 없다. 더 이상 노동자의 생존은 자본주의의 번영을 통해 조금이라도 달성될 수 없다. 노동자의 생존은 오로지 쇠퇴기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혁명적 전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전망을 한사코 거부하는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결론은 객관적으로 자명하다. 그것은 쇠퇴기 자본주의를 지탱할 희생양으로 노동대중을 갖다 바치는 것이다. 상승기의 자본주의 시절에는, 개량주의자들의 타협주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아직 아니었다. 성장하는 자본주의가 토해내는 거대한 발전의 성과들의 작은 일부라도 노동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쇠퇴기의 자본주의는 상황이 다르다. 여기서는 개량주의자들의 타협주의가 노동자의 생존권 자체를 결정적으로 위협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노동대중을 만족시킬 수 없고, 끊임없이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비판과 의심, 분노와 마주치게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협조주의는 관료주의로 진화한다. 노동대중의 분노를 억압하기 위한, 그리고 노동대중이 관료들을 압박할 만큼 세력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료적 장치들을 체계적으로 구비해야 할 절박할 필요성과 그들은 마주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쇠퇴기 자본주의라는 동일한 객관적 토대로부터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원조하는 두 개의 머리가 자라나온다. 하나는 격화되는 모순에 직면한 자본가계급의 공세다. 다른 하나는 개량주의의 관료주의로의 진화다. 양자는 서로 융합하며, 이를 통해 쇠퇴기 자본주의를 보호한다. 이러한 결합은 쇠퇴기 자본주의가 한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로 그만큼 강력해질 것이 분명하다.
정세는 분명하다. 스스로 만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문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는 자본주의와 나란히 점차 다가오고 있는 사회적 위기의 순간을 대비해 노동운동이 더 강한 힘을 모으고 더 강한 의식과 결의로 무장하는 데 달려 있다. 노동자의 전체적 단결을 확대하는 것, 적들의 주문에 응해 투쟁을 회피하고 현장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관료화되는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진정 현장에 기반하고 단호하게 투쟁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아래로부터 차분히 세워내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출발점으로부터 자본주의 착취 억압 체제를 분쇄하고 노동자의 세상을 건설하는 노동해방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시급하게 검토해야 하는 결정적인 과제들을 점검해보자.
2. 과제
쇠퇴기의 자본주의와 맞서는 데서는 ‘노동해방의 변혁적 과제’와 ‘노동대중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가 하나로 융합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가장 초보적인 요구, 그러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필수적 요구인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 적절한 노동조건 등을 쇠퇴기 자본주의는 보장할 수 없다. 이 가장 기본적인 요구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변혁적 전망을 추구해야만 한다. 노동해방을 향해 전진한다는 근본 과업을 중심으로 실천 과제들을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하지만 다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노동대중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내건 투쟁이 자동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겨루는 노동해방운동으로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 만약 이 요소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정세를 오판하게 되고 실천적 과제들을 엉뚱하게 설정하게 된다. 특히 현장의 경제투쟁이 발전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노동해방 변혁으로 연결된다는 ‘전투적 조합주의의 혁명적 포장물’ 혹은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나 등장할 수 있는 혁명적 대중기구들(가령 평의회)을 일상적 시기에 건설하려는 주관주의적 급진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어떠한 거창한 외피를 쓰고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볼 때 단지 유치할 뿐인 그러한 단세포적 접근법과는 달리, 우리는 노동해방 변혁의 주객관적 조건을 치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당면의 실천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사회적 위기
노동해방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적 조건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노동해방 변혁의 객관적 토대인 ‘사회적 위기’가 등장하는 것이다. 거대한 사회적 위기 없는 노동해방은 꿈꿀 수 없다. 노동해방은 소수 투사들의 선견지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대중의 삶과 직관에 의해서 제반 사회문제들이 오직 근본 변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대중적 자각이 움터 나올 만큼 ‘사회적 위기’가 객관적으로 심화되고서야, 즉 자본주의가 상당 기간 동안 도저히 해결불가능한 객관적 모순과 정면으로 마주쳐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 사회적 위기는 두 측면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나는 견고한 듯 보였던 자본주의 체제의 자신감을 하락시키고, 누구도 제대로 수습할 수 없는 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자본가계급 내의 분열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의 힘은 몇 분의 일로 축소된다. 다른 하나는 방대한 노동대중을 투쟁하도록 밀어붙이고, 그들이 처한 조건들(가령 실업, 저임금, 노동조건 악화)을 비슷하게 만들어 광범위한 단결을 가능케 하는 토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또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코 벗어나지 못했던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거대한 의문을 평범한 노동대중의 가슴 속에서 불러일으키면서 노동해방의 혁명적 대안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들도 충족시켜주지 못한 채 스스로의 모순에 파묻혀 좌초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거대한 비판의식이 성장한다. “이 따위 체제가 과연 정당하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방대한 노동대중 속으로 퍼져간다. 그 과정에서 일상적 시기에는 서로 분열되어 있던 노동자계급의 각 부분이 서로의 연대성과 공동 운명을 확인하면서 하나로 결집하기 시작한다. 실업, 저임금, 노동조건 악화 등이 보편화됨으로써, 어떤 산업 부문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 사이에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과거 일상적 시기에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나라, 산업, 기업별로 파편화되어 발생했기에 노동자 투쟁도 들쭉날쭉하고 불균등하게 나타났으며, 요구도 상당히 다양했던 것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계급투쟁의 쟁점이 흩어지고 투쟁의 고저에 엇박자가 발생하는 일상 시기와는 달리 사회적 위기의 순간은 모순이 거대한 회오리처럼 작동하기에 모든 노동자계급을 하나의 방향으로 단결시키고 투쟁과 의식을 훨씬 균등하게 증폭시킴으로써 계급투쟁의 쟁점들과 투쟁 그 자체를 하나로 모으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서 과거에는 공상가들의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던 혁명적 대안이 엄청난 설득력과 현실성을 가지고 노동대중의 가슴 속을 파고든다. 노동대중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특정한 나라나 특정 산업부분, 특정 기업이 연관된 부분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직접 결합된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위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소수 혁명가들의 주관적 의지만으로는, 그리고 몇몇 나라나 특정한 산업 및 기업들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격렬한 투쟁만으로는 결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설 수 없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만큼 본격화되는 거대한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만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성채를 전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의 순간은 크게 볼 때, 1914년에서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약 30여 년 동안 세계적으로 도래한 바가 있다. 1, 2차 세계대전과 맞물렸던 당시의 거대한 사회적 위기의 성격은 세계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노동해방운동이 들불처럼 확대되었고, 일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혁명의 단계로까지 전진했다. 러시아에서는 일시적으로 노동해방 사회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의 거대한 사회적 위기는 세계 노동자계급의 준비 정도가 불충분했기에 결국 최종 승리로까지 전진하지 못했다. 가장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의 스탈린 관료권력의 등장은 그러한 패배의 객관적 산물이었다. 노동운동의 약점을 이용해 당시의 사회적 위기를 겨우 수습하기는 했지만, 그 이래 자본주의는 쇠퇴기의 자본주의라는 근본적 멍에를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쇠퇴기의 자본주의는 다음의 거대한 사회적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예언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회적 위기를 향한 조건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쇠퇴기 자본주의가 수십 년 동안 축적하고 있는 거대한 모순들을 고려할 때 다가올 사회적 위기는 훨씬 더 거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과거의 사회적 위기 때보다 훨씬 더 비틀거리는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훨씬 더 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규모에서도 더 거대해졌으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 형성되어 있고 서로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노동자계급이 전투를 감행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사회적 위기의 순간을 노동해방의 승리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만큼 노동자계급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위기의 순간을 임의로 불러올 수는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이라는 깊은 토대 위에서 떠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위기의 순간이 떠오를 때, 그것을 승리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수는 있다. 그리고 중요한 실천적 과제는 바로 이것이다.
주체적 준비
사회적 위기의 순간을 노동해방 변혁의 승리로 탈바꿈시키는 데 필수적인 ‘주체적 요소’들을 점검하는 것은 곧 그 시기를 대비하는 준비기의 과제(다름 아닌 지금 시기의 과제)들의 핵심을 정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노동해방으로 전진할 수 있을 만큼 노동자계급의 자신감과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여 놓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진격할 수 있는 방향, 다름 아닌 노동해방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어 있다면, 사회적 위기의 순간은 결코 노동해방의 순간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반대로 사회적 위기는 노동운동의 위기 및 붕괴로 연결되고 말 것이다.
국제노동운동의 경험은 이 점을 확증한다.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반동으로 노골적으로 전화하는 자본가계급에 맞설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신감(이 자신감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수많은 투쟁 경험으로부터만 생겨난다)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저항하지 못한 채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은 결국 야만적인 자본주의의 탄압과 공세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모든 조직들, 합법적 진지들의 파괴로 연결되었다. 이와 달리 노동대중은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진로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힘을 소진하면서 결국 붕괴된 경우도 많았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다. 노동대중은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자신감을 발휘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운동의 지도부’가 없었기에 결국 그들은 점차 패배하고 말았다. 그들의 패배 위에 올라타고 자본주의는 파시즘 등을 동원해서 노동운동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어떤 경우든 당시의 패배로부터 유럽의 노동자계급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위기의 순간 이전까지 노동해방운동이 수행해야 할 기본 과제는 ‘자신감’과 ‘방향성(정치적 대안)’을 노동운동 속에 불어넣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잠재력과 위대한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자신감의 첫 번째 요소 - 단결
노동자계급의 자신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두 측면은 ‘노동대중의 광범위한 단결’(숫자)과 ‘수많은 전투의 경험’(투쟁경험)이다. 후자에는 단지 자본가계급에 대항한 전투의 경험만이 아니라 투쟁을 겁내는 기회주의 지도자들에 맞선 투쟁경험이 포함되어 있다. 대중적 차원에서 볼 때 노동해방 투사들의 준비기의 기본 과제는 이 두 요소를 노동대중 속에서 충분히 키워놓는 것에 맞춰진다.
노동자계급의 힘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숫자, 즉 단결의 크기에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도 거의 갖지 못했으며, 돈도 없는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 비해 허약하다. 반면 개별적으로 볼 때 자본가들은 돈, 지식, 정부의 지원, 잘 육성된 지원 스텝들, 여러 경험과 시야 등의 덕택에 더 강력하다. 개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노동해방운동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 뛰어난 노동자 지도자들이 양성되고, 나아가서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여러 중요한 사회적 역할(가령 공장 경영이나 국정 운영)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음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조차 자본가계급에 비해 강력한 이유는 바로 노동자계급이 보유한 집단적 힘에서 비롯된다. 개별적으로는 허약하지만, 집단으로 단결할 때 노동자의 힘은 거대하다. 개인적 저항으로는 무기력하지만, 집단적 저항의 형태를 취할 때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거대한 힘이 발휘된다. 이 힘이 확인됨으로써 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속에 감춰져 있던 거대한 잠재력을 스스로 발견하며, 이로부터 무한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획득한다. 노동자계급의 단호하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탄생하는 과정도 바로 그러한 집단적 힘의 형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폭과 깊이가 아직 약하다면,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대단히 허약하며, 그것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소심하고 허약하며 편협한 인물들이 노동운동을 잠시 점령하게 된다.
사회적 위기의 순간을 대비할 만큼 충분한 자신감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단결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적 위기의 순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이전에는 이 단결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질 수 없고, 그 깊이도 얕을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투쟁은 사업장과 산업별로 조각나는 양상을 취하며, 그것이 서로 연결되고 더 큰 범위로 확장되어 노동자계급 전체의 투쟁으로 상승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총파업과 같은, 광범위한 대중이 단결하여 전개하는 투쟁은 상당히 예외적이다. 또한 어렵게 떠오른 총파업조차도 더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충격만을 남기고 소멸해버리곤 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경험은 대단히 가치 있다. 그러한 경험은 노동운동의 역사적 실을 따라 축적되고 있다가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마치 마그마의 분출처럼, 급작스럽게 노동자계급의 광범위한 단결투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은 사회적 위기의 순간 이전에 반드시 형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투쟁이 분산되어 진행되고 비록 충분하게 연결되어 명실상부한 계급투쟁으로 폭발하지는 않더라도, 노동대중의 가슴 속에 “기회만 온다면 전체 노동자가 함께 단결해 대담하게 한 판 붙어야 승산이 있다”는 자각이 분명히 심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기에 대부분의 투쟁의 결과는 결코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일시적으로 성공이 있더라도 그 성공의 시기는 상당히 짧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대한 성채 앞에서 분산된 노동자 부대들은 당연히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경험을 통해서 노동대중은 다수 노동대중이 합류하는 계급투쟁의 필요성을 자각해나간다.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계급적 단결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조건에서다.
대개의 경우, 단사별․산업별로 분산되어 투쟁이 전개되더라도 노동해방 투사들이 반드시 노동대중의 가슴 속에 심어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요소도 바로 그것이다. 또한 충분치는 않더라도, 준비기에도 노동해방 투사들은 노동자의 투쟁들을 최대한 서로 연결시켜 계급투쟁의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해야만 한다. 단사주의, 산업별주의 등의 부문주의에 침묵하거나, 노동대중이 투쟁을 통해서 획득해야 할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의 필요성을 언제 어느 시기에나 전면에 내세워 강조하고 모든 투쟁의 경험을 그러한 각도에서 해석해서 전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투쟁들을 최대한 서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대해 전개하지 않는 노동해방 투사들은 사실상 사회적 위기의 순간, 즉 노동해방을 위한 준비 작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최대한의 계급적 단결을 위해 분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는 ‘정치적 투쟁으로의 성장’이란 문제도 추가로 언급할 수 있다. 정치투쟁의 경험을 축적하지 않은 노동자계급은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자본가계급의 전면에 서서 노동자계급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자본가 국가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투쟁은 단사의 경제투쟁으로부터 손쉽게 불붙는 것이 아니다. 정치투쟁이 대개의 경제투쟁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치투쟁은 ‘계급 대 계급의 투쟁’이라는 점에 있다. 전체 노동대중의 투쟁을 결집시킬 수 없거나 최소한 주요한 투쟁들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없는, 고립된 단사 투쟁은 아무리 정부의 공세가 거세더라도 ‘정치투쟁’으로 쉽사리 도약할 수 없다. 거대한 군단에 맞서게 된 소규모 게릴라 부대는 대담한 전투를 감행할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 세력관계가 그러한 상황을 필연적으로 강요한다. 최근의 노동자 투쟁이 정치투쟁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 단지 경제투쟁에만 갇혀 있는 이유도 본질적으로 볼 때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단사별로 고립되어 있다는 객관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구속과 수배, 경찰의 폭력 등으로 대응한다. 심지어는 투쟁의 지도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투쟁을 이끌 변변한 간부 한 명 없는 상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장 평범한 노동자들까지도 투쟁의 경험 속에서 정부에 맞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에 맞선 정치적 투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인가?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단결을 통해 충분한 힘을 결집해야만 한다. 정부는 개별 자본가가 아니라 집단화된 거대한 자본가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단사별로 분산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아무리 정부에 대해 분노하더라도 노동자들은 정치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경제투쟁의 좁은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상황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투쟁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자신감의 두 번째 요소 - 전투경험의 축적
자신감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노동자들의 전투경험이다. 수적으로는 전투경찰들을 압도하더라도, 투쟁의 경험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 수를 활용하지 못한 채 퇴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더라도, 여러 투쟁경험으로 단련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이 전투에서 자신감을 갖기란 대단히 힘들다. 여러 투쟁경험을 축적하고 있어야만 노동자들은 자신이 전선의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전투를 감행해야만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단련된 부대원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 투쟁경험들을 통해서만 노동자들은 거대한 집단적 힘을 제대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충분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나아가서 적들의 거센 공세 앞에서도 결코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대담성과 의지를 단련시킬 수 있다.
이런 전투경험에는 투쟁을 지휘할 수 없는 형편없는 개량주의 관료들의 영향력을 분쇄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들의 힘을 온전하게 동원할 수 있는 경험들의 축적이 포함된다. 오직 치열한 전투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만 노동대중은 불완전한 지도자들을 통제하고, 투쟁의 무게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허약한 지도자들을 끌어내리면서, 단호한 지도자들을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
물론 이러한 전투의 경험은 반드시 ‘집단적’이어야 하고, ‘자주적’이어야 한다. 이 두 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전투란 위에서 열거한 그러한 결정적 의미들의 100분의 1도 다할 수 없다. 소수의 선도투가 아무리 장엄하고 결사적인 것이더라도, 이러한 요소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못할 때에는 노동해방주의적 의미에서 볼 때 거의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노동대중 자신의 집단적 투쟁경험’ 그리고 ‘지도자들을 검열하고 통제해나가는 대중 자신의 자주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노동해방 투사들은 이 점을 주의하면서, 성급하지 않고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부단히 대중적 투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러한 준비기의 과제에 응답한다.
방향성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당으로 결집해 명실상부한 노동해방정당을 창건할 다수의 인자들은 일상적 시기에는 노동조합 혹은 여타 노동자 대중조직, 심지어는 개량주의 노동자당의 선진대중으로만 남아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면서 노동해방이 현실의 일정에 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 계급투쟁이 화해 불가능할 정도로 격화되면 이들은 혁명적 결론을 향해 뜨겁고도 대담한 열정을 드러낸다. 이 시기에 이 열정이 개량주의나 중도주의의 수로를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해방정당을 향하고, 여기로 결집해 폭발적 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리고 이런 지도력 행사를 위해 일상적 시기에 충분히 준비해놓는 것이 노동해방 경향의 사활적인 역사적 임무다.
이상의 검토로부터 과학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우리의 정치활동이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노동해방정당을 현실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 조직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 개량주의 조직들의 볼모로 남게 될 것이며, 노동해방 변혁정당이라는 ‘노동자계급 지도자들의 중핵’을 결코 건설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노동해방정당에 의한 노동해방 변혁의 수행이라는 다음 단계의 과제로 전진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다시 강조하자면, 준비기의 시기에 노동해방 경향의 정치활동의 핵심은 ‘일상 시기’에 적응해서 일시적인 그리고 개량주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는 데 맞춰지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개량주의 당의 경험으로부터 정치적 파산 선고를 이미 받은 것이다. 이런 활동으로는 ‘유의미한 노동자계급 투사조직’조차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 오히려 조직이 소부르주아적, 조합주의적 조직으로 퇴화하고 만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있다. 우리의 정치활동의 요체는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정확히 맞춰지며, 그에 입각해서 일상적 시기의 활동을 ‘종속’시키는 것이다. 아주 더디지만, 그럼에도 혁명적인 영향력 확보에 일상적 시기부터 주목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장에는 노동해방 사상을 바로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특히 노동해방운동을 향한 실천적 열정을 쉽게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방대한 대중적 부위에 우리가 끈기 있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노동자계급이 도달한 자신감의 정도가 아직 낮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향한 대담한 혁명적 본능을 백 배 이상 증폭시키는 사회적 위기의 순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동해방 정치’가 다수 대중의 지지를, 심지어는 선진적 활동가들 다수의 지지조차도 끌어낼 수 없다. 그렇다면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의 정치노선을 낮출 것인가? 그것은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변혁적 노동계급 정당을 건설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오직 굽히지 않고 노동해방 정치에 의지하여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것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다음의 요소들은 준비기에 반드시 갖추어 놓아야 하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 당장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은 수의 노동대중이 노동해방 정치를 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접하는 것, 나아가서 노동해방 정치를 가지고 대중이 간단한 토론을 전개하는 것, 한 번이라도 노동해방 사회를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거대한 가치를 갖는다. 왜냐하면 준비기에 뿌려진 이러한 싹들은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는 대중의 가슴 속에서 발아해서 울창하게 자라나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증폭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들을 도저히 풀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질 때, 과거에는 공상처럼 여겨졌던 노동해방 정치는 급작스럽게 거역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매력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나 준비기에 노동해방주의의 정치적 효소들이 대중적으로 심어져 있지 않다면, 그래서 대중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대중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은 그만큼 느려질 수밖에 없다. 자신감과 투쟁경험을 온전하게 소화해서 혁명적 결론으로 흡수할 수 있는 ‘효소’를 노동대중이 갖지 못한 상태라면, 이것은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노동자계급이 자기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서 거대한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노동해방 투사들은 정력적인 대중적 정치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효소’들을 노동대중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켜 놓아야 한다. 사회적 위기의 순간은 이 효소를 활성화시켜 노동대중의 혁명적 진군으로 화답할 것이다.
최소한 각성된 선진적 대중(극소수의 선진 활동가들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활동가들 혹은 다수 대중을 앞에서 끌어가는 선진적 대중) 속에는 그러한 효소를 반드시 뿌려놓아야 한다. 준비기의 시기에는 이들의 다수조차도 결코 노동해방 정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며, 노동해방 정치활동을 결의하는 인자들은 극소수로 제한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해방 정치를 그들이 접하고, 이 정치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 해결책에 대해 그들이 고민하고 접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거대한 힘을 발휘한다. 이들은 대거 노동해방 정치를 향해 이동할 수 있고, 바로 이들이 명실상부한 노동해방 정당을 구성하는 대중적 인자들을 제공한다.
그러한 활동이 필요한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극소수라도 노동해방 정치를 실천하는 투사들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적 위기의 순간 이전에는 수적으로는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지만, 미래의 노동해방 정당의 기간요원이자 지도력의 구심을 형성하는 중핵들이라는 점에서 중차대한 가치를 지닌다. 물론 이들을 조직하고 단련시키는 것은 노동해방 조직의 내부 정치활동과 문화를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진다.
다만 다음이 분명해야 한다. 노동해방 투사들의 정치활동은 ‘대중적 정치활동’을 반드시 지향해야 한다. 소수의 정치화된 활동가 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활동은,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노동해방운동을 지지하고 그 힘의 원천이 되는 대중적 부대를 구성할 방대한 노동대중을 겨냥한 정치활동을 포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노동해방 정당으로 모집될 가장 중요한 층은 현장 노동자대중 속에 박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상적 시기에 부각되는 활동가 층은 대개 노동조합 간부층인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구심이 될 수 있는 더 결정적인 활동가 층은 바로 대중 속에 숨 쉬고 있고 현장성을 체득하고 있는 현장의 선진적 대중이다. 투쟁 시기에 현장의 분위기를 사실상 좌우하는 이들은 사업장마다 편차는 있지만 노동조합이 조직된 곳이라면 대략 조합원들의 10~20%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는 사회적 위기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러한 대중적 부위를 겨냥한 노동해방 정치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만 극소수일지라도 노동해방 정치로 먼저 넘어온 대담한 투사들이 대중적인 정치 지도자로 단련될 수 있고, 자신들의 지지자 층, 우호적인 협력자 층을 만들어내면서 현장에서 점차 그러나 확고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새로운 노동해방 인자들을 끊임없이 발굴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자들로 구성된 노동해방 조직만이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힘을 제대로 흡수해내면서 노동계급정당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업은 미래의 중차대한 역사적 시기를 고려할 때 최대한 ‘독립적인 방식’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개량주의와 중도주의 경향과 맞서는 노동해방 경향을 결정적인 시기에 대중 앞에 강력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세력은 왜소하더라도 정치적 입장에서는 항상 ‘제3의 경향’으로 ‘대중’ 앞에 부각되어 있는 세력만이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독립적인 면모를 대중 앞에 드러낼 수 있고,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우뚝 설 수 있다.
현장에서의 대중적 정치활동
방대한 노동대중 앞에 우리가 일상적 시기에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은 오직 정기적으로 현장대중에게 배포되는 ‘현장정치신문’을 통해서만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 현장정치신문은 작은 역량으로도 (이 역량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방대한 대중적 부위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에 적합한 대공업적 수단이다. 자료를 모으고 기사를 작성하며 적절하게 배포하며 전국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직망은 아주 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런 신문 제작과 배포를 위한 협소한 망은 ‘수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에 달하는 대중적 부위’에 정기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망이다.
현장신문을 통해 우리는 노동해방주의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널리 알려낼 수 있다. 만약 노동해방조직이 상당히 크다면 우리는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다른 수단들(가령 노동조합 투쟁을 실제로 선두에서 지도해내는 것, 투쟁 속에서 직접적인 선동을 개시하는 것, 선진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의 가동, 선거 시기를 활용한 대규모 정치선동 등)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단들을 꿈꿀 수 없거나 기껏해야 우리가 포진한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만 동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장정치신문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에 일차적으로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이 신문의 망이 자리 잡히고 이 신문의 주장에 공감하는 독자들이 넓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계급 대중은 실제 투쟁, 현장에서의 일상적 경험 그리고 삶의 구체적 경험과 연동된 재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노동해방의 방향으로 인도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장 신문은 철저하게 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첫째 현장신문은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주요한 투쟁들, 가령 그 투쟁정신에서 귀감이 되는 투쟁, 그 전투성과 채택한 투쟁전술에서 주목할 만한 투쟁,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계급 부위를 반영하고 있는 투쟁,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투쟁, 전국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적 대열로 단결할 필요가 있는 투쟁 등을 널리 알려, 연대성을 확대하고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의 투쟁경험이 다른 부분에 흡수되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그것은 공동의 투쟁을 촉발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알게 하며, 노동자계급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현장신문은 노동조합 관료층에 맞서 대중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통제력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알려내야 한다. 관료층의 배신에 대한 생생한 폭로가 필요하며, 이에 맞선 실천을 적극 제안해나가야 한다.
셋째 현장신문은 자본가들과 정부의 행보와 도발을 낱낱이 폭로하고 정치적 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적극적인 선동가가 되어야 한다.
넷째 현장신문은 노동자들의 실제 삶, 그리고 투쟁의 경험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지원하며, 더 나아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망, 즉 변혁적 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납득시켜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개량주의․중도주의 경향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고 대립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선도해야 한다.
다섯째 현장신문은 다른 계급들에 대해 노동자계급이 독자적 입장을 취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에 걸맞는 방식으로 자기 입장을 정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야 한다. 민중의 단순한 일부로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극복의 방향으로 가난한 민중을 결집할 수 있는 지도자로 노동자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섯째 이 모든 과제들을 현장신문은 현장신문다운 방식으로 담아야 한다. 기사는 가급적 짧아야 하고 대중에게 친숙한 표현과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추상적 논리보다는 구체적 경험과 연결된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을 개진해야 한다. 신문의 배포는 정확해야 하고 독자들과의 끈질긴 연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개선해야 하며, 신문에 관심을 갖는 모든 독자들을 직간접적인 지원자 망으로 수렴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선진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재료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전국적이고 노동해방적 시야에서 분류하고 취사선택하며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제반 작업에서 확고한 통일성과 효율성, 분업과 책임이 관철되어야 한다.
현장을 둘러싼 개량주의 전략과 노동해방 전략
노동해방 전략의 근본 핵심은 현장의 집단적 노동으로부터 형성되는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을 온전하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현실화는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조직, 전투력 등의 제반 영역으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이 현실화되는 정도는 매 시기에 균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계적으로 말한다면, 일상 시기에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은 20% 정도 이상 현실화되지 못한다. 나머지 80%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20% 이하는 아니다. 현장에서의 집단노동, 그리고 자본주의적 착취, 숱한 패배 속에서도 온갖 방식으로 노동대중 속으로 스며들어 축적되고 있는 노동자의식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무리 잠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에서도 불쑥 노동자의 산발적 저항이 터져 나오며, 노동자의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개별 노동자에게서도 분노와 저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잠재력은 집단적 대중투쟁이 공간을 열어주는 경우, 더 전면적으로 분출한다. 격렬한 파업투쟁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은 30~40% 이상 현실화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정서와 분위기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급진화되고 자신감으로 충만해진다. 하지만 일상 시기라면, 이런 변화는 오래 가지 못하며 파업투쟁 등의 소멸과 함께 점차 약화된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노동계급의 전반적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된 일부에서만 발생하기에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양상을 취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이에 비해, 사회적 위기 국면에서는 이런 변화가 전사회적인 보편적 양상을 취한다. 이것은 계급투쟁을 격화시키며, 투쟁에 광범위한 노동대중이 참여한다는 투쟁의 ‘계급적 성격’은 정치적, 혁명적 전진을 뒷받침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을 50% 이상의 수준으로 현실화시킨다. 여기에 노동해방 정당의 지도력이 결합될 수 있다면, 노동해방 변혁으로 이어진다. 노동해방 변혁은 이 잠재력을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영속적․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열어젖힌다.
노동해방운동은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이 현실화되는 유력한 공간에 실천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며, 바로 여기서 자기 힘을 우선적으로 끌어낸다. 노동자계급의 힘은 바로 집단적 노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집단적 힘과 의식이 잡초처럼 죽지 않고 끊임없이 형성되고 재건되는 현장 속에 탄탄한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힘을 기반으로 더 넓고 더 결정적인 힘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거기가 바로 절대 자본주의 체제가 지울 수 없는 노동자계급의 힘이 생성되는 기본 토양이며, 바로 그렇기에 노동자계급의 힘을 현실화시키고 동원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기본진지’다.
자본주의 대중매체를 비롯한 온갖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장치를 통해서 자본주의 의식과 가치관을 주입받는 노동자들이라도, 노동과정에서는 노동자의 집단주의와 자본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필요성을 매일, 아니 매 시간 배우게 된다. 자본주의 의식과 가정의 압력으로부터 분열을 강요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 현장노동의 문에 들어서면 매 시간 “노동자들은 공동운명체이고 단결해야 하며, 사장은 노동자들의 적이다.”라는 정신으로 재교육된다. 현장 바깥에서는 개별화되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이라도, 현장 안으로 들어오면 “생산의 주체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단결하면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렇기에 바로 이 현장에서 노동해방운동을 출발해야만 노동해방 사상과 노선은 노동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들과 결합하면서 그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켜나갈 수 있다.
이 진지를 장악하지 않는 한, 노동자계급의 힘을 온전하게 확장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개량주의 정당들이 힘을 집중하는 ‘의회 진지’들은 바로 이 기본 진지를 무시하고 포기하는 것이기에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을 단지 형식적으로만 현실화시킬 뿐 실제로는 성장시키지 못한다. ‘의회 진지’들은 ‘현장의 기본 진지’들과 연결되고 그 힘을 반영하는 경우에만 조금이라도 실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 그것이 아니라면 단지 ‘그림자 진지’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그림자 진지는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잠재력을 의회 체제라는 ‘찻잔’ 속에 가두어두도록 만들며, 그리하여 불구화시키고 봉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노동계급적 본능을 가진 투사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분석으로 나아가면 실수와 오류가 흔히 발견된다. ‘현장’의 의미를 노동조합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장’은 ‘노동조합 집행부’와는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으로 갈수록 양자 사이의 차이는 커진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현장의 집단적 노동자들로부터 멀어져 있기에 현장 노동자들에게 매 시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현장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게다가 노동조합 집행부가 수행하는 일의 상당수는 현장 노동자들과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 경영진, 핵심 관리자들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현장에서 떠오르는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으로부터 집행 간부들은 분리되기 쉽다. 핵심 활동가들을 노동조합 사무실에 빼앗긴 현장 대중은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 활동가들 또한 자신의 노동자적 직관과 전투성, 대중과의 직접적 결합 속에서 탄생하는 지도력 등을 점차 상실하게 된다. 현장의 집단적 노동과 매일 치열하게 현장에서 전개되는 자본의 착취적 관리체계와의 충돌로부터 분리되는 반면, 사측과의 교섭과 협상, 이러저러한 실무적 일처리에 푹 파묻힌 집행부 간부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활동성’을 잃어간다. 현장에서 대중과 함께 활동하던 시절에는 투철하고 노동자적 본능이 출중했던 동지들이 집행부 간부를 맡은 지 불과 1~2년도 지나지 않아서 현장으로부터 분리된 관료적 습성을 발전시키고,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대부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그러한 노동조합 집행기구의 구조적 속성을 검토한다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집행기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속성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노동대중의 잠재력이 현실화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결정적인 투쟁 국면에서 거듭 노동조합 집행부가 투쟁의 전진에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볼 때 현장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선진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의 역할’이 아니다. 그런 역할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 집행부의 역할은 현장노동자들의 상태를 단순히 반영하는 ‘조정자, 대변자’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다수의 의식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요구받을 뿐, 비록 당장에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선진적이고 전투적인 부위의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시키는 ‘선진적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고, 그래서 노동대중의 자신감과 전투성이 발전하는 그 순간에 노동조합 집행부는 그 흐름을 따라잡기 힘들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중의 변화를 면밀히 반영하기 힘든 곳인 노조 사무실에 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 사이에서 투쟁의 기운이 빠르게 확대되는 국면에서 노동조합 집행부는 ‘보수적이고 타협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들이 계산하는 노동자의 힘은 여전히 20%에 불과하지만,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그 힘은 30~40%로 증폭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부 간부들이 ‘선진적 활동가로서의 성격’을 잃고, ‘다수의 의식과 견해를 단순히 대변하고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측과 협상하는 노동조합 서기’의 수준으로 떨어지기 쉽다. 그들은 노동대중의 의식을 ‘관찰’하고 ‘반영’할 뿐 전진시키는 능동적인 선진투사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투쟁의 전진은 산술적 다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진적 소수’가 수행하는, 다수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능동적 실천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선진적 소수는 다수의 잠재력이 응축되어 있는 현장을 기반으로 대중 속에 박혀 있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현장’을 ‘노동조합 집행부’로 사실상 대체하는 모든 경향은 이러한 기능을 활동가들에게서 제거함으로써 객관적으로는 현장을 잠들게 하는 데 기여하고 만다.
노동해방운동의 전략은 전혀 다르다. 노동해방운동은 거의 대부분의 역량을 현장에 집중한다. 바로 거기서 일상적으로 노동대중과 결합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매 시간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을 현실화시켜 나가고, 미래의 전진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구축한다. 노동대중의 투쟁의지가 성장하는 실제 정도를 때늦지 않게 정확히 판단하고, 그 의지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선진적 투사의 자격으로 분투한다. 동일한 이유로 노동해방 투사들은 질풍노도의 전진의 시점만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퇴각의 시점도 정확히 포착해낸다. 마지막으로 바로 현장에 튼튼히 기반하고 있기에, 이들은 집행부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진행되는 김빠진 투쟁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주도성과 자주적 의지에 의해 솟구치는 명실상부한 투쟁을 조직해나갈 수 있고, 이 힘으로 투쟁을 최대한 밀어올릴 수 있다.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나온다. 노동해방 전략은 우리 역량의 대부분을 바로 현장 속으로 투입한다. 거기서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을 퍼올리며, 그 힘에 기초해서 당면의 투쟁과 함께 미래의 노동해방 과업을 준비한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현장노동자들의 일반적 의식을 반영할 뿐인 노동조합 집행부는 노동해방주의자들이 현장에 뿌리박으면서 현장노동자들의 힘과 의식을 키워나가는 바로 그만큼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노동조합 집행부는 자신의 주관적 의지가 무엇이건, 투쟁을 조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현장노동자들의 투쟁의지가 급작스럽게 솟구치는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보수적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조차 현장에 뿌리박은 노동해방 전략은 성공할 수 있다. 현장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힘과 압력을 조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즉각 새로운 투쟁 지도부(파업비대위)를 세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파업비대위는 현장노동자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건설되고, 현장성을 잃지 않은 투사들이 주도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투쟁 국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노선은 기계적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중소기업 노조의 비상근 간부들의 경우에는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하면서 바로 그들 옆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자격을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넓게 열려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현장의 기본 진지에서 충분한 활동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노동조합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내용에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현장 활동가들이 집행 간부들을 확고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지막으로 집행 간부들이 노동해방 전략에 충실한 노동해방주의자들이라면, 노동조합 집행부 지위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노동해방 투사들은 노동조합 집행부를 사무실 협상기구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과 긴밀히 연결되고 현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기구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른 곳은 현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당분간 우리는 집행부 활용이 아니라 현장의 기본 진지에 활동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아주 예외적으로 집행 간부를 맡는 경우는, 노동조합이 결정적인 대중투쟁 국면에 진입했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 집행기구가 교섭과 협상, 실무처리 기구가 아니라 현장 조합원들과 밀착한 전투사령부로서 기능을 떠맡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노동조합운동의 활력조차도 ‘현장’ 밑바닥에 포진해 노동해방 활동가로 분투하는 동지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끌어낼 수 없다. 과거 전노협 운동의 활력은 근본에서 볼 때 현장을 기반으로 (노조 서기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 활동가의 자격으로) 노동대중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던 선진적 활동가들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 선진적 활동가 층이 혁명적 전망을 잃고 소멸하거나 노동조합 집행부의 서기로 전락하게 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활력은 사라지고 말았다. 노동조합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노동조합 집행부와 현장을 혼동하지 않은 채, 선진적 투사로서 현장 속에서 진지를 구축하는 투사들만이 민주노조운동마저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노조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조직의 운명은 다름 아닌 현장 노동자들의 잠재력이 얼마만큼 현실화되느냐에 의해 기본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정당을 건설할 수 있는 근본사상
수많은 경향들이 노동계급정당 건설을 꿈꾼다. 때로는 그들 중 일부가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고 노동자계급을 해방시킬 수 있는 노동자계급 정당이 건설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을 제대로 동원해내는 것이다. 이 잠재력을 신뢰하고, 이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길을 따라 일관되게 전진할 수 있는 세력만이 노동계급정당 건설에 성공할 수 있다. 노동계급정당이란 근본적으로 고찰할 때,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이 현실화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노동계급 대중과 가장 긴밀히 접촉할 수 있고 그들의 집단적 힘을 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수단인 현장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등장하는 노동자계급의 모든 힘을 확대하고 성장시키는 과업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둘째 노동자계급의 사상과 노선으로 확고히 무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은 개량주의 정당으로 연명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을 온전하게 동원해낼 수 있는 노동계급정당으로 전진할 수는 없다. 노동계급의 사상과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폭발하는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잠재력을 깊이 신뢰하고 바로 그것에 의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계급정당을 말하지만, 사실은 노동대중의 잠재력을 불신하는 모든 세력들은 사회적 위기의 순간을 대비하는 일관된 정치노선을 고수할 수 없다. 그들은 억압받고 고통을 겪는 불쌍한 존재로서의 노동자들의 상태에 의지할 뿐, 새 세상을 건설할 수 있고 자본주의 성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서 노동자들의 잠재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바로 거기에 모든 개량주의 경향들의 공통의 기초가 있다.
셋째 노동자계급의 한복판에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대중이 자신의 투쟁의 경험을 소화하고, 일반화시키면서 정치적 세력으로 자신을 육성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중핵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할 수 있어야만 한다. 대중적 정치활동 속에서 노동해방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해방 투사들을 발굴하며, 이들을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지도자로 육성해내는 데 성공하는 조직만이 ‘노동대중의 거대한 대지’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면서 지치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활력으로 하나의 세력을 건설할 수 있다. 노동대중을 겨냥한 정치활동에 매진하지 않는 모든 조직들은 노동대중이라는 마르지 않는 거대한 샘으로부터 힘을 끌어낼 수 없다. 대중적 정치활동을 방기한 채 발굴해낸 활동가들은 대중과의 연결, 대중으로부터 노동해방운동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결여하고 있기에 마치 뿌리가 잘린 꽃병의 화초처럼 말라비틀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급당 건설을 위한 노동해방 투사들의 노선은 분명하다.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확고히 신뢰하는 것, 그러나 그 잠재력이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떠오를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 바로 그 시기인 사회적 위기의 순간을 대비해 노동자계급을 준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마지막으로 철저히 대중을 기반으로 한 정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뿌리를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힘 속에 튼튼히 박아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선이다. 그것으로부터 노동해방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발굴된 투사들이 노동대중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면서 정치적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이 노동해방조직의 임무다.
모든 개량주의 조직은 이러한 노선을 포기하기에 결코 노동계급정당에 도달할 수 없다. 비록 일시적으로 노동대중의 지지를 받더라도, 그 지지란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의회제도의 테두리 내로, 사소하고 일시적인 개량의 수로 내로 그 힘을 가두는 것이기에 결코 지속될 수도, 튼튼할 수도 없다.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모든 개량주의 조직은 자본주의의 불쌍한 노예에 지나지 않았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오직 노동해방 경향만이 진실로 노동자계급의 힘을 현실화시킬 수 있고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으며 중단 없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하여 진정으로 강력한 노동자계급당을 우뚝 세워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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