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 노동해방 사회와는 전혀 무관한 착취와 억압의 체제
노동자들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은 북핵 위기처럼 남북(또는 미국과 북한) 대결 국면이든 아니면 남북고위급회담 같은 화해 국면이든 항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북한은 북한 지배자들과 그 맹목적 추종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노동자의 지상낙원’이고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인 ‘사회주의 사회’인가? 만약 그렇다면 노동자는 어떤 경우든 북한을 무조건 지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노동자의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보다도 더 못한 ‘노동자의 지옥’이고 ‘한줌 국가자본가들의 천국’이다. 그렇기에 남북 노동자계급은 언제 어떤 경우든 북한 지배계급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성을 견지해야 하며, 북한 지배계급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아닌 타도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상실한다면 노동자계급은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 지배계급의 들러리로 전락해 파멸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극소수의 골수 주사파들을 제외한다면, 남한 노동자들 안에 북한을 우리가 건설할 대안사회로 보는 이는 없다. 평범한 노동자들조차 북한에는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이동할 기본적 자유조차 없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자신들을 우상화하면서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 위에 군림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남한 노동자들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의 시각과 정서를 반영해 많은 노동운동 세력들이 북한에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일정하게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의 빠른 변화와 북한 내 급격한 변화(군사쿠데타나 노동자폭동)의 가능성 등은 남한 노동자계급이 북한체제를 더욱 날카로운 계급적 관점에서 볼 것을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반감과 소극적 비판을 넘어서서 남북 노동자계급의 강철 같은 계급적 단결에 입각해 남북 자본가계급 모두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들에게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더 후진적인 사회인데, 그 원인은 ‘사회주의’가 원래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없으며 자본주의보다 못한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선전한다. 이런 선전을 통해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믿거나 적어도 노동해방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없게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낙후한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변종이며, 후진적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임을 밝혀낼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은 우리가 건설해야 할 노동해방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폐지해야 할 자본주의 사회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럴 때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정신은 갖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북한 같은 사회를 만들고 싶지 않다.”며 노동해방에 대해 주저하는 노동자들이 노동해방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가질 수 있다.
남북관계가 정세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면 될수록 남한 노동자계급이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태도를 칼날같이 정립할 필요성은 그만큼 커진다. 일상의 경제투쟁에서 작은 승리를 쟁취했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전투에서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한 채 패배한다면 노동자운동은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이다.
남한 자본가계급이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 지배자들을 위해 묵묵히 일만 하는 노예들’로 바라본다면, 남한 노동자계급은 그들을 ‘아직 일어서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 북한 지배자들을 쓰러뜨리고, 남한과 전 세계 자본가계급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고 전 세계 노동자계급에게 희망을 던져 줄 혁명적 계급’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남한 자본가계급이 북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몰두해 있다면, 남한 노동자계급은 북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확대시키고 연대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남한 노동자계급은 이런 방식으로 계급투쟁의 영역을 남한에서 한반도 전체로 확장시켜야 하며, 한반도에서 피워 올린 계급투쟁의 불꽃을 전 세계로 전파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 아래 북한의 역사와 전망을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1.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역사
북한에서는 노동자혁명이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소련군은 8월 21일 원산에 진입했고, 3일 후 함흥과 평양에 입성했다. 안타깝게도 조선 노동자계급과 피착취 근로인민이 자주적 투쟁으로 일제 식민지를 완전히 극복한 것이 아니었다. 소련 스탈린 제국주의 군대는 동유럽에서 자신들의 위성국가를 수립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앞세워 자신들의 위성국가를 수립해갔다. 실제로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은 영국, 미국 제국주의 지배자들과 협력해 여러 나라들에 ‘분할선’을 그었고(가령 조선이나 독일), 각자의 세력에 맞게 나라들을 서로 분할 점령했다. 이런 작업은 승전국의 이 세 나라 지배자들이 책상 위에서 세계지도 위에 연필로 세력권을 긋는 간단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억압민족의 민족자결권에 대한 승인’이라는 사회주의의 오랜 원칙 중 하나를 스탈린 권력은 철저히 무시했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모습은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 자본가계급은 정치적, 군사적 전장(즉 1917년 10월 혁명과 그 뒤의 내전)에서는 노동자계급에게 패배했으나, 그 후 노동해방 사회 건설을 위한 행정적, 문화적 전장에서 관료주의를 체계적으로 전파했고, 결국 반혁명을 성공시켰다. 이런 관료주의의 확대가 낳은 산물이 스탈린 권력이었고, 이 과정은 노동해방 사회로 전진하던 러시아를 자본주의 체제로 되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스탈린 부르주아 반혁명에는 독일혁명을 비롯한 세계혁명의 실패와 소련의 고립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스탈린은 부르주아 반혁명의 화신이 되어 러시아 노동자혁명이 일궈놓았던 너무나도 소중한 성과들을 하나씩 허물어뜨렸다. 소비에트는 노동자대중의 혁명투쟁기관에서 혁명성을 잃은 껍데기뿐인 조직, 더 나아가 새로운 착취자계급으로 발전한 관료들의 조직으로 전락했고, 소련공산당은 혁명적이고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들의 당이 아니라 관료들과 부르주아들의 당이 되어버렸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 농민들에 대한 강제집산화, 남녀 간 불평등, 민족적 억압이 부활하거나 새로 추진되었다. 코민테른과 각국 공산당은, 국제 및 각국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 사령부에서 러시아 국가자본주의를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수호하기 위한 ‘소련의 친위부대’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작업은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45년에 소련은 아주 뚜렷하게 ‘제국주의’의 특성을 갖추고 있었다.
동유럽에서 상비군과 경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같은 자본가 국가기구들은 노동자들의 힘으로 타도된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선 친소련 자본가권력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거나 형태만 바뀐 또 다른 기관으로 대체됐다. 많은 노동자들이 친소련 권력에 대해 ‘노동자를 위한 권력’이라는 환상을 가졌기에 초기에는 투쟁을 자제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착취와 억압의 밧줄이 더욱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 왔다. 결국 동유럽 노동자들은 45년 이전의 자본가정부에 대해서처럼 45년 이후의 친소련 자본가정부에 대해서도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56년의 동독․헝가리 노동자투쟁, 68년 체코의 ‘프라하의 봄’, 80~81년 폴란드 연대노조의 혁명적 투쟁이었다.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동유럽과 소련의 자본가군대가 무참히 짓밟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은 소련이 노동자의 권력이 아니라 노동자를 억압하는 권력임을 치떨리게 느낄 수 있었다.
유럽과 전 세계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련, 동유럽 자본가정권에 등을 돌렸지만, 남한에서는 자본가 군사정권의 극심한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오히려 북한 자본가정권에 막연한 호감을 갖거나 적어도 비판적 태도를 유보하는 모습들이 오랫동안 만연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러시아의 위대한 볼셰비키 혁명가들과 노동자들을 수없이 처형하고, 동유럽에서 진정한 노동해방을 갈망하는 노동자들을 탱크로 쓸어버린 소련 제국주의가 북한에서 ‘노동자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소련은 동유럽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본뜬 위성국가를 건설해갔다. 소련은 이 임무의 주역을 김일성에게 맡겼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는 했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세력 중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45년 당시의 나이가 20대였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잘 알려지지 않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다. 김일성 부대 외에도 중국, 만주, 러시아 등 곳곳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훨씬 더 강력한 세력들(가령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던 연안파)이 있었으며, 시퍼런 일제통치의 칼날 속에서도 한반도의 공장과 농촌에 뿌리를 두고 혁명적 투쟁을 전개했던 세력들(이재유 같은 토착 노동해방운동 세력)이 존재했다. 김일성은 일제에 맞서 저항했던, 이런 수많은 세력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기에 결코 해방된 국가에서 완전히 지배권을 장악할 수 없는 존재였다.
김일성이 북한에서 완전히 권력을 독점한 것은 10년 이상 남로당계, 소련파, 연안파 등 수많은 세력의 지도자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들을 숙청한 뒤에야 가능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그만큼 해방 직후에 김일성의 영향력은 결코 크지 않았는데, 바로 그 점이 소련 제국주의가 김일성의 손에 권력을 쥐어준 이유였다. 소련 제국주의 군대는 자신들에게 충성하지 않고는 권력을 획득할 수 없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을 위성국가로 확고히 장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소련 지배자들의 후원 아래 김일성은 갑작스럽게 지도적 인물로 부상됐고, 급기야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과도인민위원회 의장이 되었다.
북한은 토지개혁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러시아에서 10월 혁명 이후 전개된 토지개혁과 달리 ‘노동자혁명 없는 개혁’, 즉 순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개혁일 뿐이었다. 이것은 봉건 잔재를 철폐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노동해방 사회 건설의 첫걸음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 그리고 북한은 공장, 건물 등 자본을 국유화했으며, 이것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전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행된 국유화는 노동해방 국유화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국유화에 불과했다. 그것은 북한 김일성 권력이 소비에트, 파리꼬뮌과 같은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권력이 아니라 급진적 민족주의자의 권력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유화는 스탈린 강제 농업집산화와 마찬가지로, 김일성 권력을 안정화하고, 노동자대중에 대한 착취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1871년 파리꼬뮌에서 반짝 빛을 내고,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대략 10여 년간 존속했던 노동자권력은 무엇보다 노동자대중 자신의 직접민주주의 권력이다. 노동자들은 꼬뮌, 소비에트(노동자평의회) 등을 공장, 직장별로 건설하고, 이를 지역과 전국으로 확대해 직접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언제든지 소환하면서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가한다. 노동자권력은 노동자대중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노동자대중 자신의 권력이며, 노동자대중 위에 군림하며 특권을 누리는 관료주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노동자민주주의 권력이다.
그런데 스탈린 지배 하의 소련, 동유럽, 그리고 북한은 이런 노동자권력이 결코 아니었다. 노동자계급이 그토록 분쇄하고자 했던 관료제가 소련에서는 부활했으며, 동유럽과 북한에서는 처음부터 명백하게 나타났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박헌영 등 정치적 반대파들을 대거 숙청하면서 당과 정부 안에서 비판을 원천 봉쇄했고 절대적 권력을 세워갔다. 러시아 소비에트와 비슷한 형식의 인민위원회가 있었지만, 인민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력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여타 소부르주아 세력들이 뭉뚱그려져 있는 계급연합권력이었고,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소환, 선출, 탄핵의 권리가 점차 유명무실해졌으며, 북한 김일성 지배분파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단순 집행기관으로 전락해갔다. 북한에서 정치의 주인은 김일성과 그를 추종하는 소수 관료들이었으며, 다수 노동자들과 피착취 근로인민들은 정치에서 소외되고 대상화됐다. 제국주의의 침략 위협을 핑계로 상비군을 항구적으로 존속시켰으며, 군대 안에서 관료적 통제를 심화시켜갔다.
북한노동당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노동자해방 사상으로 무장하고 노동자계급의 가장 우수한 분자들을 결집시킨 노동자해방 정당이 아니었다. 김일성 유격대는 주로 소부르주아 농민들에 기초한 급진적 항일 민족해방 투쟁부대였다. 그리고 이후 건설된 북한노동당 또한 이런 소부르주아 농민들, 지식인들 등이 잡다하게 참가한 급진적 소부르주아 민족정당이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싸우며 민족해방을 쟁취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일정한 진보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투쟁도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종속되고, 노동자해방 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될 때에만, 그리고 민족해방 투쟁에서도 급진적 부르주아나 소부르주아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주도성이 관철될 때에만 일관되게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족민주권력은 노동자혁명을 통해 노동해방 권력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통상적인 부르주아 권력으로 퇴보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에 있다. 소부르주아 세력은 계급적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계급에 이끌리거나 자본가계급에 이끌리는 두 가지 운명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 유격대와 초기 북한노동당 같은 급진적 소부르주아 정당을 노동자계급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계 노동자계급에게 깊게 뿌리내린 인터내셔널이 있거나 적어도 한반도에서 노동자해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전투사령부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트로츠키가 건설한 제4인터내셔널이 있었으나 이 조직은 제3인터내셔널처럼 전 세계 노동자투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이며 위력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니었다. 그리고 국내 혁명운동에서도 스탈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진정 노동자계급적이고 혁명적인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노동당은 민족해방의 과제가 달성된 다음에는 일정한 진보성까지 마감하고 부르주아 정당으로 전화해갔다. 시간이 갈수록 이 당은 더욱더 자본가국가 관료들과 사회 전체에 포진한 지배 엘리트들의 당으로 확실하게 전락했다. 이런 김일성 자본가권력이 수행한 국유화 조치가 노동자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노동해방 사회 건설의 첫걸음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남한에서 해방 직후 주도권을 쥐고 있던 남로당은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당시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 단계로 규정했고, 미 제국주의를 ‘민주주의 국가’로 바라보면서 수많은 전술적 오류를 범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미 점령군에 환상을 갖고 철저하게 투쟁하지 않았던 것인데, 결국 미 점령군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한국전쟁은 남북한의 노동자계급, 피착취 근로인민의 투쟁역량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관료적인 국가자본주의가 노동자, 인민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바탕으로 더욱 분명하게 형성되어갔고, 남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혁명투쟁이 단절되는 쓰라린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북한에서는 소련을 모방한 국가자본주의가 들어섰다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8,700여 개의 공장과 70만 호의 가옥, 5,000여 개의 학교건물이 파괴됐다. 인력 손실도 막대했으며 산업생산량도 격감했다. 예를 들어 1953년의 공업생산량은 전쟁 전에 비해 40% 이상 감소됐으며, 농업생산량도 25% 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전후 경제복구에 집중했다. 여기에서 소련, 중국의 원조와 북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착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런 노선은 전쟁복구를 넘어서 북한체제의 기본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기본노선을 채택했는데, 실제로는 중공업을 아주 편향되게 강조한 것이었다. 북한 지배계급은 북한 노동자의 의식주 생활을 극도로 피폐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면서까지 중공업 발전을 추진했다. 이들의 계획은 실제로 그만큼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계획한 중공업화 정도는 ‘자본주의 축적’의 전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은 것이었다.
진정한 노동해방 사회에서도 때로는 중공업에 더 비중을 둘 수도 있지만, 이때 엄격한 전제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권리를 가혹할 정도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게 극도로 착취당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을 임금으로 받는 데 반해, 노동해방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공동재산인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금’을 납부하더라도 문화를 향유하고, 건강을 돌보며, 정치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소비를 무자비하게 희생시키고,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제거하면서 이루어지는 생산력 발전이란 ‘생산자들을 위한 생산력 발전’이 아니라 ‘생산력 발전을 위한 생산력 발전’, 즉 단기적인 생산력 증대를 위해 생산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경제발전 과정은 노동해방과 거리가 멀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지배계급 내 김일성 분파는 자신의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계파 간부들을 과감히 숙청했다. 53년에는 이승엽, 이강국, 임화 등 전(前) 남로당 지도부를 ‘미제의 간첩’으로 몰아 숙청했으며, 55년에는 박헌영을 동일한 죄목으로 재판하고 처형했다. 그 다음 지배계급 내 두 번째 갈등과 숙청은 53년부터 61년까지 전후 경제복구 계획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연안파와 소련파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일성 분파에게 제압당했다. 그리고 김일성 분파는 북한을 사회주의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당시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농업부문과 부분적으로 남아 있던 개인 상공업부문을 강제로 국유화시켜갔다. 이것 또한 스탈린이 밀어붙였던 농촌 강제집산화를 모방한 것인데, 반대파들로부터 “현대적 농기계 없이는 농업을 협동화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김일성 분파는 이런 반대에 피의 숙청으로 답했다. 58년 김두봉 숙청을 마지막으로 권력 독점을 위한 김일성의 투쟁은 끝난다. 스탈린이 지노비에프, 부하린, 트로츠키를 숙청하고 암살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김일성은 자신의 철의 독재를 관철시켜갔다. 김일성 분파가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시점은 북한에서 일정하게 진보성을 지녔던 민족해방혁명의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관료적인 국가자본가들의 독재체제가 공고화됐던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편 노동자대중에 대한 착취도 강화해 갔다. 1956년 시작된 ‘천리마 운동’은 58년 말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발전되어 광공업뿐만 아니라 농업 등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북한판 스타하노프 운동, 북한판 대약진 운동으로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현격하게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시행된 ‘청산리 방법’은 당, 국가 간부에게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숙청하는 것으로, 간부들의 노동자착취를 독려하는 위로부터의 운동이었다. 북한 자본가계급은 이에 따른 대중적 저항을 무마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김일성, 김정일 우상숭배를 추진했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을 신격화함으로써 역사의 발전에 대한 관념론적 사고를 주입하고, 대중의 자주성, 창조성을 철저히 억누르는 역할을 했다.
노동자해방은 노동자대중 자신의 창조적 운동이기에 우상숭배와는 정면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대중이 자연과 사회, 역사의 법칙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이해해 이를 자신의 이익과 요구를 위해 의식적으로 이용하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를 비롯한 온갖 분업을 폐지하면서 사회와 역사의 주인으로 일어설 수 있는데, 숭배해야 할 그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지배자에 대한 우상숭배는 노동자들이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수동적인 기계부품 정도로 전락하고,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의 몸놀림과 입놀림을 넋 놓고 쳐다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관객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숭배는 북한이 진짜 노동해방 사회가 아니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 게다가 우상숭배는 엄청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동상 및 기념관 건립, 호화찬란하고 거대한 숭배 행사에 쏟아 붓게 함으로써 북한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북한 지배계급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떠벌였지만, 거기에서 ‘계획’은 국가자본가들의 종이 위에서만 존재했고 실제로는 무계획상태가 지배했다. 바람직한 전사회적인 계획화는 직장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표들이 국가업무를 보고, 언제나 노동자들이 국가관리들을 선출, 소환,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자 민주주의가 발전해있고, 국가관리들의 임금이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않을 정도로 관료적이지 않으며, 모든 작업장 노동자들이 생산의 계획화에 참여하고 이들의 소비욕구를 반영해 생산을 계획하는 노동해방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생각해 보라. 노동해방 사회에서 국가관리들은 노동자의 친근한 벗으로서 노동자들과 항상 대화하고 그들로부터 항상 통제된다. 노동자국가의 공무원들은 어떤 커다란 물질적 보상이나 특권 때문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 때문에 자기 업무에 애착을 갖고 헌신적으로 활동한다. 또한 작업장단위에서 노동자들이 생산을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생산이 조절되는 사회만이 전체 사회의 필요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필요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각 요소요소에 필요한 자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급할 수 있으며, 성실하게 보고하고 계획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노동계급적 공무원들과 작업장 자주관리를 토대로 국가는 생산과 분배의 전사회적 계획과 통제를 훌륭히 해낼 수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질적인 무정부적 낭비, 자재의 부족, 공황, 생산의 정체, 일거리 부족에 따른 강요된 게으름을 말끔히 없앨 수 있다. 그리하여 노동자권력은 오케스트라 연주자처럼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힘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놀라운 조화로움과 마르지 않는 활력으로 전체 사회를 계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남한 공무원 사회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의 공무원들은 자리와 권력을 이용해 특혜나 특권을 얻고자 하며,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신이 출세하려는 이기주의에 흠뻑 물들어 있는데다,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려는 진지한 태도는 없고 잘못을 감추고 남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가 만연해 있다. 이런 병폐가 북한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위에서는 현실 불가능한 목표치를 ‘계획’이란 이름 아래 강요했고, 아래에서는 사실과 다른 과장 보고로 대답했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극도로 경직된 사회이기에 문제가 발생해도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집단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이지만, 김일성, 김정일을 제외하고 어떤 개인도 집단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태도가 은밀한 형태로 널리 퍼져있다. 관리들이나 작업장 지배인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계획’이 난무하지만 어떤 것도 합리적이지 않기에 결국 실패하고 만다.
관료들만이 주인이었던 북한에서 노동자의 창의와 자발성을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초기에는 ‘미 제국주의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 유포와 강압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강도 높은 노동에 동원하면서 생산력을 발전시켰지만, 이런 사기와 강압만으로 생산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는 없었다. 특히 강도 높은 노동의 결과물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자, 노동자들의 생산열망은 형편없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70년대 이후부터, 특히 80년대부터 생산성 향상률은 사적 자본주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떨어졌으며 급기야 마이너스 경제로 전락했다. 그럴수록 북한 자본가계급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해 갔다.
2. 북한 노동자계급의 처지
계급적 불평등
북한 지배계급은 북한을 계급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로 묘사하면서 북한 노동자대중과 세계 노동자계급을 현혹하려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허구적인 법적 평등’은 ‘실제적인 불평등’ 앞에서 그 실체가 여지없이 폭로당하고 만다.
북한은 소련, 동유럽의 국가자본주의처럼 소수 당 관료, 노멘클라투라(전문가 관료)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지배계급을 이루고 있다. 북한노동당은 스탈린 시대 소련공산당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의 당이 아니라 노동자의 탈을 쓴 국가관료, 당 관료들의 정당이다. 당원은 보수, 승진, 자녀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특권을 누리는데, 당원 충원이 당 관료들에 대한 충성도나 출신성분(관료들의 자녀 및 친인척 따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평등이 신분적으로 고착되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 지배계급이 발표한 공식 통계만 따르더라도 공장과 직장에서 일하는 일반 노동자들이 70원에서 130원을 받는 반면, 당․국가중앙기구․군 간부들의 임금 수준은 최저 200원에서 최고 490원에 이르고 있어 최대 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지배관료들이 지하시장 암거래, 부정부패, 뇌물 등 온갖 방식으로 거대한 부를 독자치하고 있기에 북한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차이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것이 틀림없다. 파리꼬뮌과 러시아혁명에서 “노동자국가 관리의 임금은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을 수 없다”고 못 박았던 것과 비교해볼 때, 북한은 노동자국가와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금에서만이 아니라 의식주 모든 측면에서 심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당 간부 등 특권층은 정량(定量)의 흰쌀을 꼬박꼬박 배급받고 있다.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에게 식량배급이 그나마 이루어졌을 때에도 ‘전쟁 대비’ 따위의 각종 식량비축 명목으로 규정상의 배급량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며, 잡곡 위주로 배급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는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런 형편없는 배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한 지배계급은 주민들에게 30~50평 이내에서 텃밭을 일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게도 식량을 구해오라고 휴가를 보내거나 산에서 소나무껍질을 벗기거나 풀뿌리를 캐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또한 어떤 옷을 입었는가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신분별 옷 배급의 차이가 확연하다. 그리고 당 간부들은 평양의 고급주택이나 새로 지은 고층아파트에 사는 반면 노동자들은 낡은 공동주택, 아파트, 또는 농촌의 경우 초가집 등 구옥에 살 정도로 차이가 뚜렷하다. 교육도 마찬가지로서 당 관료, 노멘클라투라의 자식들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유자녀학원 등에 진학하거나 해외로 나가 북한의 새로운 지배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다. 얼마 전부터는 북한에서도 정보통신혁명에 높은 관심을 갖고 대동강 밸리 형성, 남한 및 미국 등과의 통신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정일의 아들은 인터넷에 전문가적 능력을 갖고 있다 한다.
이처럼 관료들의 자녀들은 영어와 인터넷 등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북한 지배 엘리트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일반 노동자들의 자녀는 고등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마친 다음 군대나 직장으로 바로 가서 ‘새로운 노동자부대’로 충원되어야 한다. 북한은 법 문구상으로는 과격하게 ‘사회주의’를 수천만 번 써 갈겨 놓았지만,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차별이 또렷하게 제 모습을 드러낸다.
현장통제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은 하루 8시간 노동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실제 노동시간만 해도 10시간에 이르며, 작업준비 30분, 작업총화 30분 등을 합하면 11시간이 된다. 작업총화 시간에는 그날의 작업성과를 분석하고, 사상학습을 하며, 김일성 교시에 대한 충실도를 평가하고 자아비판 및 상호비판을 하는데, 이런 작업총화가 노동자들에게 현장노동보다도 더 스트레스를 준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개인이나 소속작업반이 중앙에서 지시한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본임금을 다 받을 수 없는 반면, 책임량을 초과달성할 경우 추가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노동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노동강도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북한 노동법은 “노동정량의 초과달성과 단위시간 안에 더 많은 생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480분(8시간) 노동시간의 완전한 이용” 등을 규정해놓고, 노동강도 강화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은 ‘속도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하루 계획을 100% 달성하면 수치(羞恥)이고, 500% 하면 수수하고, 1,000% 하면 괜찮고, 3,500%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계획화가 얼마나 허공에 붕 뜬 비현실적인 것이며, 그들이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들’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루 계획 노동량의 35배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황은 마른 수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쥐어짠다는 말처럼 이윤을 위해 무한대의 착취를 추구하는 자본가들의 본성은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이는 남한 자본가들은 이런 가능한 착취 정도를 현실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착취의 수위를 높이는 데 반해, 북한 자본가들은 아무런 현실적 준비도 생각도 없이 무한대로 착취를 늘리려는 욕심만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을 뿐이다. 특히 북한 자본가들은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계획’이라고 내세울 정도로 천박하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노동법은 노동자들에게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7~14일간의 보충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력경쟁운동’과 ‘책임량 완수운동’ 등으로 인해 휴가를 반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또한 법 조항으로는 150일간의 산전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혁명적 열정’을 요구하며 거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법 규정의 모든 혜택을 누리려 한다면 “혁명적 열정이 식었거나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에 물들었다”는 자아비판과 함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우리가 북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배자들이 위선적으로 설치해놓은 가면(노동법의 많은 항목)들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
북한의 산업재해, 노동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입수하기 어렵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추정하는 것을 보면 직업병,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부족과 투자부진 때문에 북한의 노동자들은 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자본가들은 강추위로 인한 결빙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옷을 벗어 공사 중인 기둥을 둘러싸 놓도록 강요하며, 이것을 “혁명적 열의에 의한 영웅적 행동”으로 칭송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지배계급에 충성하는 열성 당원들은 산재보험료를 규정대로 받지만, 성분 불량자의 경우에는 산재가 ‘고의적인 사고’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는다. 북한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남한의 밑바닥 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북한 자본가계급이 끔찍이도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자대중의 자주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파업을 반혁명 범죄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을 철저히 가로막는다. 그리고 불만을 갖고 초보적인 저항이라도 조직하려는 노동자들에게는 불순분자, 반혁명분자라는 딱지를 붙여 수용소나 아오지탄광, 산간벽지로 보내버린다. 그러나 러시아의 1917년 10월 혁명 노동자권력은 ‘파업의 자유’를 인정했다. 그것은 자본가계급이 조종하는 반혁명책동을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 노동자권력이 들어섰지만 아직 여러 측면에서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노동자권력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그리고 노동자권력 하에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파업의 자유를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 권력은 노동자들로부터 올라오는 일체의 비판과 투쟁을 불허함으로써 노동자국가가 아니라 극도로 관료화된 자본가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30세 이상의 남녀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직업총동맹(직총), 30세 이하의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김일성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은 남한의 어용노총보다도 훨씬 더 어용적인 ‘자본의 노무관리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우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요소라고는 눈곱만큼도 찾기 어렵다. 이 기관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국가, 특히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어용기관이다. 이 기관의 대표자들은 북한 지배집단의 핵심을 구성하며, 지배자들의 방침을 노동자들 속에 관철시키는 첨병 역할을 담당한다. 남한의 전노협이나 폴란드 연대노조(솔리다리테), 중국의 독립노조처럼 직업총동맹을 포함한 자본가국가 기관들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조직이 얼마나 빨리 탄생하는가가 북한 노동자운동에서 관건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북한 여성노동자들의 처지
북한에서 남녀평등은 종이 위에만 존재한다. 김일성을 수장으로 한 북한 지배계급은 1945년 8․15 이후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남녀평등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가정에 예속되고 남존여비의 봉건적 관습 속에서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던 여성들에게 직장과 사회에서 평등을 약속했다. 그리고 탁아소,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여성들을 가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사회생활에 적극 동참시키려 했다. 또한 가부장제적인 호주제도를 폐지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77일간의 산전산후 휴가, 산모의 야간노동 금지 등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법을 제정했다. 미 제국주의의 영향력 아래 있던 남한 지배계급과 경쟁해야 했고, 북한 및 남한 노동자, 농민들에게 북한 사회의 ‘우월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북한 지배계급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김일성 권력독점이 정착되어갈 무렵부터는 여성정책들에서 심각한 후퇴가 계속되었다. 1956년 3월에는 ‘협의이혼 폐지, 재판절차를 거친 이혼만 허용’을 결정했는데, 지배계급은 체제 안정화를 위해 이혼을 제한하고 가정안정을 사회안정의 기초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북한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성을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 ‘혁명의 일꾼’이라고 칭송하면서 이용했다가 김일성 김정일 독재체제가 안정되면서, 가정을 충실히 지켜야 하는 ‘집안의 하녀’로 전락시켰다.
북한 자본가국가는 노동자착취를 극대화하여 이윤을 늘리고자 대다수 여성들을 직장에서 일하게 했다. 그 결과 북한에서 여성노동력 비율은 1991년 현재 49%에 이른다. 그런데 여성들은 섬유․의류산업 같은 경노동이나 간호사, 교사, 사무원 등에 주로 배치되어(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사실상 없다), 주로 중공업에 배치되어 있는 남성노동자들 임금의 60% 정도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승진기회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어서 고위직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아주 낮다. 북한에서는 남성은 물론 여성조차도 집안일을 노동으로 사고하지 않고 여성의 몫으로 당연하게 간주하여, 남성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여성들은 직장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도 쉴 새 없이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형편이다.
또한, 가정과 사회에 남성 우월의식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북한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 앞에서 ‘여자도 사람인가’, ‘여자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쯤은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 온 탈북 주민들이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한국 여성들을 ‘너무 드세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지배적인 여성관이 어떠한가를 쉽게 짐작하게 해 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도 대개 여성들은 선후배에 관계없이 남자들의 심부름을 해야 하며, 직장 청소 등 잡일도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 여성들은 낮은 임금, 많은 가사노동, 남녀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3. 전망
위에서 보듯이 북한 노동자들은 극도로 고통을 겪는 계급이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계급은 단순히 ‘고통받는 계급’인 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거대한 계급투쟁을 밀어가고 해방을 쟁취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으며, 나날이 반동화하고 있는 세계 자본가계급에 맞서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끈질기게 싸울 세계 노동자계급의 일부다. 북한 노동자들을 단지 ‘고통받는 계급’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남한 자본가계급을 포함한 세계 자본가계급의 시각이며, 동시에 그들을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소부르주아의 시각일 뿐이다.
박정희, 스탈린, 차우세스쿠(루마니아) 등 전체주의적 자본가정부들은 수십 년씩 지배하면서 철옹성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든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북한 김일성․김정일이 ‘대를 이어’ 통치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며, 북한 노동자계급은 그때 자신의 위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각 나라들마다 동일할 수는 없지만, 소련․동유럽․중국․베트남 등 북한보다 먼저 ‘개방’의 길을 걸었던 국가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타올랐거나 예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후발자 북한의 경우도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임을 예견하게 해준다.
러시아에서 노동자들은 1991년 관료주의 공산당 쿠데타를 맨몸으로 막아냈으며, 대량실업과 임금체불, 노동조건 악화에 분노하며 광산노동자 등이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정치파업과 정치시위를 전개할 정도로 영웅적으로 투쟁해왔다. 중국 천안문 사건에서 중국 지배계급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던 것은 학생들의 상징적 시위가 아니라 바로 중국 노동자계급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었다. 중국 지배계급의 잔인한 천안문 학살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상승하지 못했지만, 천안문 사건 뒤에도 중국 노동자계급은 대량실업과 빈곤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쟁해왔다.
중국보다 뒤늦게 ‘개방’정책을 편 베트남에서도 투쟁경험이 거의 없는 젊은 노동자들로부터 새로운 투쟁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탈을 쓴 국가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노동자들이 환상을 극복하고 투쟁의 길에 들어서 왔다는 것은, 아무리 북한 및 남한 자본가계급이 북한 노동자계급을 우습게 여기더라도 북한 노동자계급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를 불을 보듯 훤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노동자계급을 동아줄처럼 칭칭 감고 있는 자본가적 족쇄가 얼마나 강하고 질긴지, 이런 족쇄가 언제 느슨해지거나 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파악해야 한다. 북한 자본가계급 내부에서 심각한 동요가 일어난다면 북한 노동자계급이 투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도 있다. 가령 이번 북핵 사건을 계기로 친중국파들의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지배계급 파벌들 간의 암투는 북한 지배계급 안에 쌓이고 쌓였던 오물덩어리들을 상당히 쏟아낼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 지배계급이 서로 다투면서 급격히 동요할 때 북한 노동자계급은 ‘정치적 빈틈’을 이용해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투쟁을 효과적으로 분출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국가자본주의에서 사적 자본주의로 점차 이행하면서 지배엘리트들 간에 서로 이권을 더 빨리, 더 많이 챙기려 하는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경쟁은 있었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개방이 추진되면서 지배자들 내에서 불균등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 당내 서열에 변동이 적었다면 지금은 누가 더 빨리 변화에 적응하는가에 따라 서열에 관계없이 큰 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자들 내에서 힘 관계가 계속 변화할 것이다. 언제 자기의 동료, 부하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보다 월등한 부를 독차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배자들 내의 알력과 갈등은 앞으로 더 첨예해질 것이다. 이런 갈등은 어떤 형태로든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지배계급이 설치해놓은 수많은 통제장치로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한번 일어서기가 결코 쉽지 않다. 북한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불만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지배자들이 심어준 ‘체제에 대한 복종심’, ‘수동성’ 또한 무시 못할 만큼 존재한다. 게다가 북한의 경우 중국․동독․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투쟁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북한 자본가계급이 지금까지 거주 이전․여행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기본적 자유조차 제한하며, 각종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작은 저항의 움직임조차 혹독하게 탄압해 왔다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원래 배급소에 맡겨놓기로 되어 있는 배급카드를 ‘통행증’ 대신 갖고 다니며 다른 지역이나 국경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들은 이런 이동을 통해, 노동자들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굶주리며, 지배자들은 수탈과 비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확인할 경우, 그리고 어디에서나 노동자들은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저항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생적으로 투쟁이 분출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현재는 복종심, 수동성, 감시통제가 분노와 저항의지를 능가하기 때문에 집단적이며 대규모적인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 노동자계급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다.
북한 노동자계급의 미래는 그들이 북한 자본의 엄혹한 감시와 탄압, 미국과 남한은 물론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세계 자본가계급의 반동적 압력을 극복하고 계급적 단결과 투쟁, 노동자해방의 길로 얼마나 빨리 들어서는가에 달려 있다. 남한 노동자계급은 북한 노동자계급이 곧고 빠르게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연대해야만 한다.
|
